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D10 사회 “김건희, 시계선물 전후 수시로먼저연락”$비선여부 쫓는 특검 김건희여사가자신에게고가의시계 를건넸던사업가서성빈 ( 65 ) 씨와수시 로연락하고, 현안에대한의견을묻기 도했다는증언이나왔다.민중기특별 검사팀은 △김여사가 민간인들과 현 안관련소통을이어가며‘비선’ 라인을 키운 것은 아닌지△민간인들이김여 사와의관계를이용해정부사업및국 정에영향을 미치고 사익을 추구한 것 은아닌지두루살필계획이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서씨가 윤석열 정부 초반인 2022년부터지난해까지김여사와 수 차례연락을 주고받은정황을 포착했 다. 서씨는 2022년 9월에 5,000만 원 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구입 해김여사에게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8일 특검팀조사에서 “김여사에게돈을받고시계를대신사 주기로했고, 유명인VIP 할인을받아 3,500만 원에구입했다”고 진술한 것 으로알려졌다. 서씨는당시김여사로 부터계약금 성격으로 500만 원을 현 금으로받았지만,나머지3,000만원은 아직받지못했다는입장이다. 서씨는 본보 통화에서“ ( 윤 전대통 령취임후 ) 김여사가먼저연락해오는 경우도여러번있었다”고설명했다.서 씨의얘기를종합하면,그는 2018년무 렵윤 전 대통령부부를 알게돼김여 사와 계속 소통했다. 윤 전 대통령취 임후엔김여사측근유경옥전대통령 실행정관휴대폰을통해연락을주고 받았다고한다. 김여사가 서씨에게연 락해자신이착용한 옷에관한의견을 묻거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등에대한억울함을토로했다고한다. 2022년11월캄보디아순방당시촬영 한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 논란이 불거지자 “요즘 여론이어떻냐”고 묻 기도 했다는 게서씨의기억이다. 서씨 도 김여사에게먼저연락해이태원참 사대응,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사 면등에대한비판의견을전했다고주 장했다. 김여사가 서씨로부터시계를 받은 뒤연락을이어간것자체가위법은아 니지만, 두사람이소통을하면서도시 계구매대금에대한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위법소지가있다. 서씨가김 여사와의관계를이용해국정에개입하 려하거나 사익을 추구했다면 시계를 ‘청탁성선물’로 볼 수 있기때문이다.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은지난해 ‘서씨가 주변에김여사와의관계를과 시한다’는 얘기가 들리자 김여사에게 우려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 특검팀역시시계전달시점에서씨가 운영하는로봇회사가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공급계약을맺었던점에주목 하고있다. 서씨는 시계제공에대가성 은없었고, 로봇개계약을정상 적 으로 체 결 한뒤 손 해만 봤 다는입장이다. 특 검팀은 서씨주장이사실인지수사로 규 명할 예 정이다. 특검팀은 김여사가 서씨 외 에다 른 민간인들로부터금 품 등을 제공받은 뒤 접촉 을 이어가며국정개입통로를 열어 줬 다는 의혹도 전방위로 살 피 고 있다. 무상여론조사를제공했던명태 균 씨는 김여사와 직 접 연락하며구체 적 으로의견을주고받았다. 2022년11 월김여사가이태원참사와관련해 텔 레 그 램메 시지를 보 내 “이상태에서어 떻게하는 게 좋 을지의견달라”고 말 하자,명씨는“국정조사위원으로전 투 력 , 언론 플레 이에 능 한 의원들을 포진 해 야 한다”며위원들을추 천 하기도했 다.‘건진법사’전성 배 씨는윤전대통령 취임직전김여사 측정지원전대통령 실행정관이 쓴 것으로알려진 ‘건희2’ 번호로 각 종인사청탁을전달했다.김 여사는 ‘당무에개입할 힘 도없었고,건 진에대해선오 히 려거리를유지하려했 다’는입장이지만, 특검팀은김여사가 관계를 완 전 히끊 어 내 지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대선직후김여사에게6,000 만원상당의반 클 리 프 아 펠 목 걸 이를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 봉 관 서희건설 회장역시당시자신이회장으로있는 국가조 찬 기도회에참석을부탁하려고 김여사를수차례만난것으로 파악됐 다.이회장의사위인 박 성근전국무 총 리비서실장임명과정에김여사역할이 있었는지도 확 인이필요하다. 정준기^조소진기자 고가시계건넨사업가서성빈 尹정부초반부터작년까지연락 “金측근행정관휴대폰통해소통 순방사진논란관련여론묻기도” 특검, 명태균^건진^서희건설등 비선국정개입의혹전방위조사 광복 80주년을 맞 아서울도 심곳곳 에서 집 회가 계속 됐 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최 근 경 찰 압 수수 색 을 당한 전 광훈 사 랑 제일 교 회원로목사 도이달들어처 음집 회를열고지지 세 력결집 에나 섰 다. 15일 오후 1시서울 중구 서울역 광 장에서는 전목사가이 끄 는 대한민국 바로 세 우기국민운 동 본부 ( 대국본 ) 가 ‘8 · 15 광복절 국민대회’를개 최 했다. 국 민임명 식 이열 린 광 화문 광 장 사용이 어려 워 지자장소를 옮긴 것이다. 5,000 여명 ( 경 찰 비공 식 추 산 ) 의참석자는태 극 기와성조기를들고“윤석열대통령” 을 외쳤 다. 폭 우가 그치고 다시무 더 위가 시작된가운 데 일부 참석자들은 ‘윤어게인’ ‘이재명구속’ 등 문구가 적 힌 부 채 를 준 비했다. 집 회현장에는 ‘윤 석열 대통령불법구속 탄원서지지서 명’과 ‘모스 탄 ( 한국명 단 현명 · 부정선 거 음 모론을 주장하는 한국계미국인 극 우인사 ) 한국대사임명청원’을위한 종이와 QR코드 가비치 됐 다. 연 단 에오 른 보수유 튜버 ‘신의한수’ 대 표 신 혜식 씨는 경 찰 수사에억울함 을호소했다.신씨는“사 랑 제일 교 회가 압 수수 색 을당했다. 너 무나가 슴 아 픈 일”이라며“전 광훈 목사와나를 한 줌 도 안 되 는 세력 이 음 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반면전목사는경 찰 수사에대해선 별다 른말 을하지않았다.그간 꾸준히 강조해 온 ‘국민저 항권 ’언급도없었다. 다만“오 늘 이재명 ( 대통령 ) 이 세 종문화 회관에서반국가 · 반 헌 법 적 연설을 했 다”며‘이재명때리기’에 집 중했다. 남북 은 서로의체제를 존 중하고인정하 되 평 화 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 는 취지의대통령 광복절 경 축 사를 비 판한 것으로 풀 이된다. 전목사는 “다 음 주 광 화문이 승 만 광 장에서1,000만 명이모이면이재명은 스스로 하 야 할 것”이라고도목소리를 높였 다.전목사 등 극 우 세력 은 광 화문 광 장을이 승 만 광 장이라고부 른 다.한 60대 집 회참가 자는 “목사 님 이가장 크 게 집 회하시니 까어떻게 든 잡 아 넣 으려는 것”이라고 눈 물을 글썽였 다. 앞 서경 찰 은 서부지법사태와 관련 해지난 5일전목사와신씨등을특수 건조물 침 입 교 사 혐 의등으로 압 수수 색 했다.경 찰 은전목사가서부지법사 태 배 후에서법원 침 입자들에게 ‘지령’ 을 내린 것으로의 심 하고있다. 대국본은 오후 3시 4 0 분쯤 집 회를 마 치고 숙 대입구를거 쳐 대통령실이있 는 삼각 지까지행진했다. 또 다 른 보수 단 체‘ 천 만인운 동 본부’도 낮 12시서울 역 4 번 출 구에서 집 회를한뒤종로3가 로행진했다. 진보 성향 단 체들의 집 회도 이어졌 다. 민주노 총 은오후 5시30 분숭 례문 일대에서‘8 · 15 광복절 사전대회’를열 었고,8 · 15 범 시민대회추진위원회도오 후 7 시 같 은장소에서‘ 광복 80년 평 화 · 주 권· 역사정의실현 8 · 15 범 시민대회’를 개 최 했다. 경 찰 이기 동 대60여개부대, 경 찰력4 ,000여명을 투 입해관리에나 섰 고 집 회시 각 과 장소가 겹 치지않아 이 날 보수 · 진보 단 체간별다 른 물리 적 충돌 은없었다. 허유정기자 복 지 혜택 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는것이아니라, 자 동 으로 찾 아 내 서 주는 방 식 이가 능 할까. 이재명대통령 이‘ 복 지신청주의’를 “매우 잔 인한 제 도”라고지 적 하면서‘자 동 지급’시스 템 구현에대한 궁 금증이 크 다.개인정보 제공 관련법 적쟁 점을해 결 한다면, 실 현가 능 하다는게전문가의설명이다. 최 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 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사회보장 급여법개정을 전제로 “2차 민 생 회 복 소비 쿠 폰을신청을받는게아니라자 동 지급하는 방 식 으로이번에 테 스 트 를해볼수있다”고 밝혔 다. 최 위원은 공과금 체 납 등 자 료 수 집 으로 ‘ 복 지 사 각 지대 발굴 관리시스 템 ’ 도입을 기 획했던 복 지전달체계전문가다. 기술 적 문제는없다.정부의소 득 파 악 체계가개인의 최 근월소 득 을 파악 할수있을정도로정 교 화 됐 고이 런 소 득 자 료 를바 탕 으로정부기관 ( 사회보 장정보원 ) 이 복 지사 각 지대를 발굴 하 듯 수급자를 선정해 내 면된다는 설명 이다. 민 생 회 복 소비 쿠 폰의경우 ‘부 양 할가 족 이있 느 냐’는 식 으로 복잡 하게 지원대상자를가리지않고전국민중 ‘소 득 하위90 % ’라는비 교적 간명한기 준 이 적 용된다는점에서‘시 험 대상’으 로 삼 을수있다. 최 위원은“전국민고 용보 험 을 위해문재인정부 때부터구 축되 고있는국 세 청의‘실시간소 득파 악 자 료 ’라는게있다”며“월 단 위로소 득파악 이가 능 하기때문에, 갑 자기사 정이어려운 사람도시차없이 파악 가 능 하다”고설명했다. 자 동 지급의장점은 명 확 하다. 복 지 제도의 존 재를 모르거나, 과정이 복잡 해서신청자체를 하지않는이들이지 원을받을수있게된다.신청하는사람 도수고를 덜 고,신청 접 수행정업무를 떠맡 는 지자체공무원들의업무 부 담 도 줄 어 든 다. 쟁 점은 정부가 개인의소 득 과 재 산 관련정보를개인의 동 의없이 복 지제 도운영을위해사용할수있 느 냐다.기 존 의신청주의 복 지시스 템 에서는개인 정보제공 동 의가신청과정에서이 뤄 지 는 데 , 자 동 지급 시스 템 에서는신청 절 차가없다. 수 많 은 복 지서비스를제공 할 때 마 다개인정보 활 용의 동 의를 구 한다면, 자 동 지급 체제가 효율적 으로 작 동 하기어렵다. 최 위원은“국민이어 떤 제도를 골 라 서신청하는게아니라,전국민이신청 한것으로간주하는것이나 마찬 가지” 라며“관련된법 적 근거가 마 련돼 야 할 것”이라고했다. 현재도사회보장급여 법에 따 라정부는 복 지사 각 지대 발굴 을위해서전국민의위기정보 ( 각 종공 과급 체 납 , 기초 생활 수급 탈 락 가구 등 ) 를개인의 동 의 ( 신청 ) 없이 분 석하고 있는 데 ,이를다 른복 지제도지급과정 에도 적 용 될 수있는법 적 근거가필요 하다. 최 위원은“우선사회보장급여법 에 긴 급한국가 적 지원이있는경우,전 국민이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 용을반영하고, 후에근본 적 인방향전 환 을 사회보장기본법등 다 른 법 률 이 나 헌 법에구체 적 으로 명시할 수도있 다”고했다. 홍인택기자 경기오 산 시가 지난달 16일가장 교 차로고가도로 옹벽붕괴 사고이후소 속공무원의공무수행중일어난사건 관련변호사비지원금 규 모를대 폭올 리는방안을추진하고나서 뒷말 을 낳 고있다. 15일 오 산 시에 따 르면 시의회는 이 같 은 내 용을 담 은‘고문변호사조례일 부개정조례안’을처리하기위해지난 1일임시회를열었으나, 더 불어민주당 측반대속에의 결 정 족 수미달로의 결 이무 산됐 다. 옹벽붕괴 사고보 름 만에시측이 마 련한 해당 조례안은 공무 수행중 발 생 한민 ·형 사 분쟁 으로재판을받는경 우 소속 공무원이 내야 할 변호사비 를기 존최 대1,000만원에서 심 급당 최 대 3,000만 원까지 올 리는 내 용을 담 고있다. 재판 전 수사받을 때도 지원 을받을수있어수사 단 계와 1 ~ 3 심 재 판을포함하면공무원 1인당 최 대1억 2,000만원까지지원금을받을수있는 셈 이다. 이는 인근 수원시와 비 교 해도 매우 큰규 모다. 수원시의경우수사 단 계에 선 최 대200만원, 재판은 심 급별로 최 대 7 00만 원의변호사비를 소속 공무 원에게지원한다. 오 산 시의회 더 불어민주당 측은 “유 가 족예 우와지원보다 공무원 책 임방 어에급급한것아니냐”며시 집 행부와 국민의 힘 소속 이 권 재시장을 비판하 고있다.전도현시의원은“ 적극 행정차 원에서공무원 변호사비인상 필요성 을제안할 때는무시하다가 옹벽붕괴 사고가 벌 어지니뒤 늦 게변호사비인상 조례안을제 출 했다”며“사건방어용이 란비판을 피 하기어렵다”고 꼬집 었다. 그 럼 에도 시측은 조례안 통과를 밀 어 붙 일태 세 다. 다 음 달 3일열 릴예 정 인시의회임시회때해당 조례안을 다 시상정해통과시키 겠 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통과 되 면현재경 찰 수사가 진행중인가장 교 차로 옹벽붕괴 사고 에 책 임이있다는지 적 을 받는 시소속 공무원에게도 적 용된다. 붕괴 사고로 숨 진 4 0대운전자의유 가 족 은 분 통을 터 뜨 리고 있다. 유 족 측 오도 환 변호사는 “시는 중대재해 처 벌 법상 국가 배 상 책 임을 묻기위한 정보공개청구는 묵 살하는 행태를 보 이고있다”며“그러면서과실 책 임 ( 붕 괴 위 험 을알 린 민원처리미 흡 등 ) 이있 는 공무원의변호사비는 파 격인상하 려는행태에유 족 의상실 감 이 크 다”고 전했다. 오 산 시측은 “공무원변호사비지원 액 이현실 적 이지않아인상을추진중” 이라며“ 올 초부터논의해왔던사 항 으 로, 꼭 이번사건때문 ( 에인상을 추진 하는것 ) 은아니다”라고해명했다. 이종구기자 김건희여사의측근으로알려진김예성씨가15일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 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전광훈목사가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15일서울역광장에서 ‘8·15광복절국민대회’를열었다.민주노총은숭례문일대에서 ‘8·15광복절사전대회’를개최하는등이날서울도심곳 곳에서집회가이어졌다. 뉴스1 ‘옹벽붕괴’유가족지원^정보공개미적대면서 공무원변호사비인상에팔걷어붙인오산시 최대1000만원서9000만원으로 “사건방어용”비판속조례안무산 시“올초부터현실화논의해와” 내달 3일임시회서통과의지밝혀 보수^진보단체, 서울도심곳곳‘광복절집회’ 전광훈주도집회5000여명참석 “1000만명모이면이재명하야” 민주노총등숭례문일대서집회 李대통령주문‘복지혜택자동지급’ “2차소비쿠폰때시험해볼수있어” 전문가, 국세청‘실시간소득’이용 시스템구현에기술적문제없어 “개인정보동의없이이용등쟁점 관련된법적근거마련돼야”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