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D6 사회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전국 백화 점,에버랜드,올림픽체조경기장 ( KSPO DOME ) 등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허 위협박이하루에한건꼴로이어졌다. 일본변호사 명의를도용한 테러협박 도 2년간 44건접수된걸로 드러나경 찰이국제공조 수사에나섰다. 최대 5 년이하징역형에처해질수있는 중범 죄인허위폭발물 협박이반복되는 배 경에는 ‘처벌수위가낮다’는인식이자 리잡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한국일보가 판결문 검색플랫 폼 ‘엘박스’를 통해 ‘허위 폭발물’ ‘허 위폭탄’ ‘허위테러’ ‘허위폭파’ 등 키 워드로 최근 5년간 판결문 30건을 분 석해보니솜방망이처벌에그친 사례 가적지않았다. 징역형집행유예가 15 건으로 절반이었고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도각각 3건, 1건이었다. 11건 ( 36.7% ) 의실형중징역2년이상이선 고된건사기나특수강도등다른혐의 가함께적용된2건뿐이었다. A씨는잠실종합운동장에자살테러 용폭탄을설치했다는허위글을온라 인에게시해경찰특공대 10명과 관할 경찰관 15명, 관할 소방관 수십명을 출동시켜2, 3시간에걸쳐수색하게했 지만 벌금 500만 원에그쳤다. 그마저 도 2년간 집행이유예됐다. 충남대도 서관에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글 을올린B씨는1심에서징역8개월에집 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반성하고있 고초범이라는이유였다. 낮은처벌이반복된원인중 하나로 혐의입증이어렵다는점이꼽힌다. 30 건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 용됐다. 위계로써공무원의직무집행 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지는데피 의자가 고의적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 했다는 사실을입증하기가 까다롭다. 또공중을대상으로한협박이라는죄 질도 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 비판 이꾸준히제기됐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기위해올해3 월공중협박죄가신설됐다. 불특정다 수의생명·신체에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협박할경우 5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경찰 청에따르면제도 시행이후지난달까 지총 72건의사건이접수돼 48명이검 거됐다.이가운데37명 ( 약 77.1% ) 이검 찰에넘겨졌는데이중 4명 ( 8.3% ) 이구 속됐다. 그러나공중협박죄시행이후에도허 위폭발물 협박이끊이지않으면서경 찰력낭비와 시 민 불 편 이심각하다. 경 찰특공대 업무를 담당 하는 한 지방 청관계자는 “ 계속이 런 사건이발생하 면인력이분 산 돼정 작필요 한 때 전력 을다하지못할수있다 ”며“ 관계기관· 관공서· 민 간 등에서영업 손 실을이유 로 ‘ 꼭 대피해 야 하 느냐 ’는식의반 응 이 나올 가 능 성도 있다 ” 고 우 려 했다. 협 박대상이된 단 체나기업의고충도 크 다. KSPO DOME을 운영하는 한국 체 육산 업개발 관계자는 “ 2023년에도 비 슷 한 사건이있었는데한 번 이 런 일 이발생하면 휴 무인직원수십명이출 근하는 등 피로감이상 당 하다 ” 고 토 로했다. 허위폭발물 협박을 하면 패 가망신 할수있다는경각심이 들 도 록민 사청 구절 차 를강화해 야 한다. 최근 3년간 허위협박으로인한 경찰력낭비를이 유로경찰이 손 해배상을청구한 건신 림역 칼 부림예고 ( 4,370 여 만 원 ) , 제 주 공 항 폭발물설치예고 ( 3,200 여 만원 ) , 프 로배구선수 단칼 부림예고 ( 1,200 여 만원 ) 등 3건뿐이다. 유 재 성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얼 마전 “ 거 짓 신고행위등 에대해 필요 시 민 사상 손 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 극 검 토 하라 ” 고 지 시했다. 형 법 개정 필요 성도거 론 된다. 미 국 캘 리 포 니 아 형 법 은 “ ( 허위신고또는이를 유발한 행위로 ) 유죄가입증된개인은 신고로인해 긴급 대 응 이이루어진경우 해 당 공공기관이지출한비용을배상할 책임 이있다 ” 고 규 정한다. 임 준 태 동국 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 “ 피해자가 민 사절 차 를거치지않고도형사 법 원에서 신속히배상을받을수있는형사배상 명 령 제도처 럼외 국입 법 례를 참 고해 민 사 없 이배상가 능 하도 록 제도화할 필 요 가있다 ” 고강조했다. 허유정기자 법 무부가 14일 윤 석 열 전 대통 령 이 수감된 서 울 구치소장을 전 격교 체했 다. 윤 전 대통 령 의변호인 접 견 을 놓 고제기된특 혜논란 을 고 려 한 문 책 성 인사다. 법 무부는 이 날 김현 우 서 울 구치소 장을 안양교 도소장으로전보하고, 신 임 서 울 구치소장에 김 도형수원구치소 장을 임 명하는인사를 18일자로 단 행 했다. 법 무부는 “ 이 번 인사는 그간 윤 전대통 령 의수용처우등과관 련 해제 기된 여 러문제에대해인적 쇄 신이 필 요 하다는판 단 에따라 단 행된 것” 이라 며 “법 무부는 앞 으로도 특 혜 시비 없 는 공정한 수용 관리등 엄 정한 법 집 행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 다. 이 번 인사는최근 윤 전대통 령 과관 련 해불거진 논란 을감 안 한조치다. 앞 서 더 불어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 응 특 별 위원 회 ’는 “윤 전대통 령 의전체구 속기간중변호인접 견 시간은총 3 9 5 시간 18분, 총접 견 인원은 348명 ” 이라 며 특 혜 의 혹 을제기했다. 법 무부는이 에위 법 행위 여 부를 파 악 하기위한진 상조사와함께 윤 전대통 령 에게 단독 변호인접 견 실제공을 중 단 하기로 했 다. 윤 전대통 령 은 앞 으로일반 수용 자와 같 은 장소에서변호인을 접 견 해 야 한다.다만 교 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해운동· 목욕 등은일반수용자와분 리해실시된다. 윤 전대통 령 에대한특 혜논란 은그 가특 별 검사 팀 의체 포 영장집행을거부 하는 과정에서거 세 졌다. 서 울 구치소 측 은 특검수사 팀 의강제구인지 휘 에 대해전직대통 령 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하기어렵다 며 난색을 표 했다. 정 성호 법 무부 장관이구치소에적 극 협 조할 것 을지시했지만 윤 전대통 령 이 완강히저 항 한 탓 에 끝내 영장집행은 이 뤄 지지못했다. 민주당 은 11일서 울 구치소를 방문해 당 시 폐쇄회 로 ( CC ) TV 등 제출을 요 구했지만 김 소장은 제출을거부했다. 위용성기자 중부지방에 쏟아 지 던 폭우가 14일 오 후부터 멎 고 광 복절 ( 15일 ) 이후에 는 전국적으로 고기 압 영 향권 에 들 면 서체감온도 33도 안팎 의무 더 위가 돌 아오 겠다. 다만 15일 전국 곳곳 에서 많 은 양 은 아 니지만 비나 소나기예보 가있다. 14일기상청에따르면전 날 부터이 날 오 전11시까지경기파 주 317.5 ㎜ ,인 천 옹 진 덕 적 북 리 28 9 .6 ㎜ , 인 천 21 9 . 9㎜ , 서 울 174.4 ㎜ , 강원 철 원동 송 230 ㎜ , 충남 태안 근 흥 122.5 ㎜ 등 수도 권 과 강원 북 부,충청 북 부를중심으로 많 은 비가 내렸 다. 오 후부터는하 층 제 트 ( 대 기하 층 에서부는강한 바람 ) 가약화돼 빗줄 기도 약해졌고, 오 후 2시를 기해 호우 주 의보는전국에서해제됐다. 15일부터는 여름철 강한 폭 염 을 부 르는 ‘이중고기 압 ’ 형 태 의기 압 계가나 타 나겠다. 대기중하 층 북태평양 고기 압 과 대기상 층티베트 고기 압 , 두 겹 이 한반도를 덮 으면서무 더 위와 열 대 야 가 찾아오 는 것 이다. 다만중부지방은 고기 압 가장자리를 타 고 비구 름 대가 한 차 례다시유입되 며 15일 오 후까지 비가조금 내릴 수있겠다.남부지방은 폭 염 특보가 발 령 된가운데, 오 후에강 한일사로인해경상 권 에한 때 소나기 가 오 겠다. 15일하루 중부지방예상 강수 량 은 △ 경기남부, 강원중남부 내륙 · 산 지, 대 전· 세 종·충남, 충 북 5 ~ 40 ㎜△ 서 울 ·인 천 ·경기 북 부, 서해5도 5 ~ 20 ㎜ 다. 대구· 경 북 , 울산 ·경남중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 후동 안 5 ~ 40 ㎜ 소나기가 내릴것 으 로전망된다. 광 복절부터 주말 까지 짧 은연 휴 동 안 , 전국적으로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 로 올라 무 덥 겠다. 특히남부 내륙 은 35도이상 오 르는 곳 도있겠다. 주 말 까지낮 최고기온은 30 ~ 35도로 예 상된다.또한동 안 서 풍 이불면서, 태 백 산맥 을 타 고넘는 바람 의 승 온 효 과로 강원영동은 폭 염 과 열 대 야 가 더셀것 으로전망된다. 다 음주 에도 아침 최저 기온 23 ~ 26도,낮최고기온 31 ~ 34도로 더 위가이어지겠다. 최나실기자 문 재 인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 거개입사건으로기소된 송철 호전 울 산 시장과 황 운하 조국 혁 신 당 의원의 무죄가 확 정됐다. 2020년 1월 첫재 판 이시 작 된지5년 7개월 여 만에나온결 론 이다. 대 법 원 2부 ( 주 심 오 경 미 대 법 관 ) 는 14일공직선거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송 전시장과 황 의원등에게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 정했다. 울산 시장 선거개입사건은 2018년 으로거 슬 러올라간다. 검찰은지방선 거를 앞둔송 전시장이 송병 기전부시 장과 함께경 쟁 자였 던김 기 현당 시 울 산 시장 ( 국 민 의 힘 의원 ) 에대한 수사를 울산 경찰청장이 던황 의원에청 탁 하고 김 의원 측 비위정보를문해 주 전청와 대 민 정수석실행정관에게전달하는방 식으로하명수사를 요 청했다고 봤 다. 백원우전 민 정비서관과박형 철 전반 부 패 비서관은문전행정관이 작 성한범 죄 첩 보서를 울산 경찰청에하달하고수 사진행상 황 을 보고하게하는 방 법 으 로경찰이 김 의원수사를진행하게했 다고 봤 다. 황 의원은 김 의원수사가 미 온적이라 며 부하경찰관에게 좌천 성인 사를 낸 혐의 ( 직 권 남용 ) 도받았다. 1심 재 판부는 송 전시장이정치적이 익 을위해공적 권 력이선거에개입하도 록 범행을계 획 했다 며 유죄판결을 내 렸 다. 황 의원과 백전비서관 등도 경 찰의 수사기 능 과 대통 령 비서실의감 찰기 능 을 부 당 하게이용했다고 판 단 했다. 황 의원의직 권 남용혐의도유죄 로 봤 다. 항 소심 재 판부는그러나대부분혐의 를 무죄로 뒤 집었다. 증거가 부 족 하고 증 언 의신 빙 성이 떨 어진다는이유로‘하 명수사’ 자체를인정하지않았다. 재 판 부는 핵 심증인으로꼽히는 윤 장우 민 주당 전 울산 시 당 정 책 위원장이검찰에 ‘ 송 시장이 황 의원과만나 얘 기가 잘 됐 다고 말 했다’‘ 송 시장이비위자 료 를 갖 고 오 라고했다’는 취 지로진 술 했지만 법 정에서일부증 언 을 번 복한점과검찰 수사보고서에 날 인하지않은점을 들 어 진 술 신 빙 성에의문을제기했다. 윤 위 원장은 항 소심에선증 언 을거부했다. 항 소심 재 판부는 문전행정관이범 죄 첩 보서를 작 성한 것 에대해서도 “민 정비서관실과 반부 패 비서관실업무에 해 당 한다 ” 고 봤 다. 송 전부시장이문 전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 비위를 알 린 것 이 아 니라 문전행정관이 요 청해비 위정보가전달됐을 가 능 성도있다고 봤 다. 임 동호 민주당 전최고위원의 울 산 시장 당내 경선불출마를 회 유한한 병 도 민주당 의원도무죄가 확 정됐다. 대 법 원은 다만 울산 시청 내 부 자 료 를유출해 송 전시장의공약수 립 에도 움 을준혐의등으로원심에서유죄판 결을받은 송 전부시장에대해선징역 1년2개월에집행유예2년을 확 정했다. 황 운하 의원은 선고직후 대 법 원 앞 에서 “ 사 필귀 정 ” 이라는입장을 밝혔 다. 황 의원은 “ 이 번 대 법 원판결로 울산 시 장 선거개입사건은검찰의조 작 수사 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명명백백해 졌다 ”며“ 정의를 왜곡 하고 무고한 사 람 을 6년에걸친 재 판의고통에 빠뜨 렸던 검찰은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송 전시장도 “ 정치검사라는 말 은 이제우리역사에서사라 져야 한다 ”며 “ 사실을 밝혀주 신 재 판부와 끝 까지 믿 고위로해준 많 은분께진심으로감사 드린다 ” 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잇단 솜방망이처벌에$매일터지는 ‘허위폭탄 테러’ 협박 범인잡아도집행유예^벌금형그쳐 올해3월공중협박죄신설됐지만 백화점^놀이공원등사건줄이어 경찰력낭비^시민불편등심각 민사손배청구^형법개정목소리 ‘선거개입’송철호^황운하무죄확정 “사필귀정$檢조작^보복수사책임을” 첫재판 5년 7개월만에대법결론 “검찰, 무고한사람고통에빠뜨려” ㋉㋇㋉㋇㚰㋉㋇㋉㋌଍⾑⃍ⶶᗥᔅᲩ ک ᙕ ߑ ⿞⋅⁝ⳙ ٹ 㜬 ⅙ን ⳙ ٹ ᔁ ى ᪒⻕ᅴⷅ㐰ᾡᗞᱭ㐱 ᙞₙ ⿙℡ ᙝ⊍᩵Ჭ ⿞ᆒ ὚⿞ℽ⃩ ℡⇞ᝉ⎉ᙞ ک ὚⎉ₙ ῱ᅅ⅁⢭ᕭ಑ⲹᾙⅩᲭ≎⼲⁽ජⅮ ⶶᗥᔅ᫭⠡⾑⃍ ߉ ٕᲥ ᙕ ߑ ⿞㏖ 500 ᎕ₙ ㏗ ⎚⽒⃩ῑ㏖ 2 ଍ ㏗ ⇞Ჩ⎑〡຺ ೉⇍⎉ᙞ ❲ੱ೉⢭ᕭ಑ⲹᾙ⼢ ܙ ඍ᫥ ۉ ⶶᗥᔅ᫭⠡⾑⃍ ߉ ٕᲥ ᙕ ߑ 500 ᎕ₙ ᗡ᫺㍘⛑ᙝ㍘ⅅᝉ ܙ ⎊ₙ℡᫩♡⁝຺ܵ ☆ₙ⎉ᙞ ⎍⋅ ܙ ඍ᭕⇞ᔁ㍠ろᔁ ⶶᗥᔅ᫭⠡㋈㋈㋉⾑⃍Ჩ ک ᙕ ߑ 700 ᎕ₙ ᗡ᫺㍘⇞Ჩ⇊㍠Ჩ♽⇊ඍ₉⼍⁝㍘ ׉∺℡ⅵᙝᗲ⎉ୁᇮ຺ ೉⇍⎉ᙞ ⼥ᗶὅܵⅮⶶᗥᔅ᭕፵੥ಭ ک ㋈㋈㋐⾑⃍Ჩ ک ᙕ ߑ 1,000 ᎕ₙ ᗡ᫺㍘⇞Ჩ⎑〡㍘ چ ◹㍠᭕ᗲ℡⪍ₙ᫥⇥❥㍘ ׉∺℡ⅵᙝᗲ⎉ୁᇮ຺ ‘尹특혜논란’서울구치소장, 문책성교체 법무부, 위법행위진상조사진행 단독변호인접견실제공도중단 괴물폭우그치자 다시밤낮없는‘찜통더위’ 파주 317㎜등중부중심많은비 오늘부턴전국‘이중고기압’영향 체감 33도안팎의무더위^열대야 신영숙(오른쪽부터) 여성가족부차관, 위안부생존자이자인권운동가인이용수할머니, 이학영국회부의장이14일서울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기념식에서손뼉을치고있다. 기림의날은1991년8월14일고 ( 佦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피해사실을처음으로공개증언한걸기리기위한국가기념일이다. 강예진기자 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기념식,이용수할머니참석 ‘울산시장선거개입·하명수사의혹’으로기소된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의원과 송철호전울 산시장이1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상고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확정받은뒤입장을밝 히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