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1면서계속 또한 지침은 범법행위 전력이 있더라 도 이후에 갱생과 회복의 노력을 입증 할경우긍정적으로참작하라고명시했 다. ▲집행유예 조건 준수 ▲체납 세금 이나양육비납부▲지역사회로부터의 탄원서제출등이대표적이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제서는 CBS 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번조치는미 국 시민권 제도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 한것”이라며“미국시민권은세계에서 가장높은수준의지위로, 오직최고의 자질을 갖춘 이들에게만 주어져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시민권자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수용할 뿐 아니라도덕성을갖춘모범적인인물이 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하지만비판의목소리도적지않다.바 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위 관계자 로일했던더그랜드는“트럼프행정부 의 이번 지침은 합법 이민자들을 위축 시켜시민권신청을포기하게만들려는 의도”라며“무해한행동까지도덕성결 격사유로끼워맞추려는시도”라고지 적했다. 그는 특히 상습적 교통 위반까 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예로 들 며“사소한생활행위까지문제삼아시 민권 거부 사유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조치는불법이민단속에초점을 맞춰온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통 로마저 사실상 좁히고 있음을 보여준 다. 행정부는 그간 남부 국경에 군병력 을투입하고, 불법체류자신속추방을 확대하는한편, 난민수용을사실상중 단하고 특정 국가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이처럼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및추방등반이민정책을공격적 으로펼치고있는트럼프2기행정부는 또 합법 이민 절차에서도 소셜미디어 활동검증, 보안심사강화등새로운장 벽을도입해왔다. USCIS통계에따르면지난10년간매 년 60만~100만명의합법이민자가시 민권을 취득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 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시민권 신청 과 정이길어지고탈락자도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이민제도의 정직성과 품격 회복”이라는 명분 뒤에 는 사실상 합법 이민까지 억제해 미국 내 이민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축 소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시민권 취득의 문턱이 높아질수 록, 이민자 사회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 기 어려워지고, 이민자의 세대 간 정착 도지연될수있기때문이다. A5 종합 아기상어표절소송한국제작사손들어줘 글로벌인기를끈동요‘상어가족’(아 기상어) 제작사인더핑크퐁컴퍼니가미 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 종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 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 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 이독창성있는2차저작물에해당하는 지였는데한국대법원은이를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 14 일미국작곡가조니온리(본명조나단 로버트라이트)가더핑크퐁컴퍼니를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결론이다. 대법원은“이미존재하고있던구전가 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 우2차적저작물로보호를받기위해서 는원저작물에사회통념상새로운저작 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전제했다. 이어“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 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 라볼수없는경우에는저작권법에의 한보호를받을수없다”는기존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 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 는중독성있는노래와그에맞춘춤영 상(베이비샤크 댄스)이온라인에서인 기를끌며널리알려졌다. 조니온리는상어가족이2011년발표 한자신의동요‘베이비샤크’를표절했 다며2019년3월에한국내법원에손해 배상소송을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 에고유한리듬을부여해리메이크한 2 차저작물이라고주장했다. 고카터전대통령기념우표공개 지 난 해 12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을 기리는 기념 우표 (사진) 가 18 일 연방 우정국 에 의해 공개됐 다. 카터전대통령 기념우표는 10월 1일 그의 101번째 생 일에맞춰공식발행된다. 우표 도안은 1982년 백악관 공식 초 상화 제작을 위해 화가 허버트 E. 에이 브럼스가그린유화초상화를기반으로 제작됐다. 지키 카터 포에버 우표는 미국 1온스 기준1급우편요금과동일한가치를영 구적으로지니게된다. 우정국은“신중하고혁신적인리더십 으로 지역사회와 조국에 헌신한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가치를 시현한 인물”이라며 기념우표 발간배경을설명했다. 이필립기자 상습교통위반자시민권못딴다 한국대법원,미국인작곡가제기소송서 10월1일101번째생일에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