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D3 종합 21일국회가노동조합법2·3조를개 정하는 ‘노란봉투법’을처리하기로 한 가운데재계는법안 수정등을포함한 속도조절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특 히재계는사용자범위확대, 파업대상 중 ‘사업경영상결정’을빼달라고요청 한다.이두가지가고쳐지지않으면기 업이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노조와 협 의하거나 동의를얻어야 해빠른 결정 을할수없다는주장이다. 18일재계에따르면,한국경영자총협 회등재계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국 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 터줄곧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 소해왔다.이들은국회,고용노동부등 노란봉투법관련기관을찾아“노란봉 투법의취지는공감한다”는전제아래 “재계목소리를반영해달라”고했다. 여기에주한유럽상공회의소 ( ECCK )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AMCHAM·암 참 ) 까지가세해국회를향해노란봉투 법통과를재고해달라고했다.특히암 참은 19일국회를찾아민주당원내지 도부를접견해다시한 번재계의우려 를전달할예정이다. 재계의요구는크게세가지다. 우선 ①사용자범위확대조항수정이다. 노 란봉투법은 사용자의범위를 ‘근로계 약 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 근로자 의근로 조건에대하여실질적이고 구 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있는 지위에 있는자’까지확대했다.재계는 ‘실질적 이고 구체적으로’라는 조건이너무 추 상적이기때문에해석에따라교섭대상 이늘어날수있다는점을걱정한다.재 계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에 서교섭을 하던근로자들이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청이라며교섭을 요청해올 수 있다 는것”이라고설명했다. ②파업이가능한이유 중 ‘사업경영 상의결정’도 빼달라고 한다. 경총, 대 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 6단체는이날기자회견을통해이조항 을“반드시제외해달라”고까지요구했 다.현행노조법상파업은‘근로조건결 정’에관한사항에대해서만할수있는 데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영향을 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과관련해서 도 파업을 할 수있다. 손경식경총 회 장이국회의원전원에게보낸서한에서 “해외생산시설투자까지파업대상이 될수있다면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이정상적으로사업을영위 하기어렵다”고언급한것도이같은맥 락에서다. 재계는 끝으로 “③노조법이개정된 다면최소 1년이상의유예기간을 달 라”고했다.재계관계자는“노사간혼 란이예상되는만큼적어도 1년은현장 에적용하지않고 준비할 시간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재계 “사용자 범위^파업요건 확대빼달라” 노란봉투법수정호소 ‘논란의기관장’공허한 사퇴압박 “대통령과임기일치입법”목소리 노동계“재계주장은공포 마케팅”노란봉투법신속처리촉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야당간사인김형동(맨왼쪽) 국민의힘의원과손경식(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등을포함한경제6단체가 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노조법개정중단 촉구기자회견을위해입장 하고있다.이에대해노동조합법2·3조개정관계자들이노조법개정촉구손팻말을들고항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노동조합법2·3조개정안 ( 노란봉투 법 ) 의국회본회의상정이초읽기에들 어가면서노동계는 “지체말고법안을 통과시키라”고촉구했다. 특히재계에 서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 “365일하 청업체와교섭을해야한다”“사업장의 해외이전 등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에 파업이허용돼정상적경영이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한 것을 ‘공포 마케팅’으 로규정하며비판했다. 18일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참여 하는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서 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조속한 통과를 촉 구했다. 국회는오는 21일본회의를열 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방침인데재 계의반발이거센상 황 에서국민의 힘 은 무제한 토론 ( 필리 버스 터 ) 카 드를 검토 하고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노란봉 투법이처 음 제 출 된것은 2 000 년대초 반”이라며“2 0 여년이 흐 르는 동안 노 동자들은 ( 법안의필요 성 을 ) 외치고 또 외 쳤 다. 법원에서도 수 차례 원청의사 용자 책임 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이후 발 표 한 성 명을 통해재계의여 러 가지우려를 반 박 했다. 특히재계가노란봉투법조 항중에서사용자범위확대와파업등 쟁의행위요건에사업경영상결정을제 외해달라고주장한것을두고“ 입 법을 막 기위한 마지 막 발 악 ”이라며거세게 반발했다. 노총은 “노동자의노동조건에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정리해고와 같은 사업경영상의결정”이라며 “쟁의행위 요건에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포 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노란 봉투법에 담 지 못 한 노동자 추정제도 ( 프 리 랜 서등을일단근로자로추정하 고사용자가 ‘근로자아 님 ’을 입증 하게 하는제도 ) ,노조원개인에대한손해배 상청구 금지조항까지보 완입 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與, 김형석^이진숙^안창호등 尹정부때임명인사거취압박 임기보장돼버티면속수무책 “일괄면직^재신임절차도입을” “정리해고등노동조건에큰영향 경영상결정, 파업요건에포함을” 윤 석열 정부에서 임 명돼여 권 과 ‘ 코 드’가 맞 지않는인사들에대한 자진사 퇴압박 수위가 높 아지고있 다. 임 기가 보장된이들이라여 권 이 인사조치를할방법이마 땅 치않자 “ 스스 로나가 달라”며여 론 전에기 대는것이다.하지만무리한 압박 은 자 칫 후유 증 을 낳 을수있다.‘대통 령 - 공공기관장 임 기일치’ 입 법을서 둘러 야한다는주문이나 온 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형 석 독립 기 념 관장 △박 선영진실· 화 해 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 안 창 호 국가인 권 위원장 △박 지향 동 북 아 역 사재단 이사장 등을 자진 사 퇴 대상으로 꼽았 다. 문금주 민주 당 원내대 변 인은 전날 브 리 핑 에서 이들을 ‘ 뉴 라이 트친 일 및역 사 왜곡 세력’으로 규정하며“하 루빨 리 스 스 로의거취를결정하 길바 란다”고 압박 했다. 사유는다르지만최재해 감사원장,이진 숙 방 송 통신위원장 등에대해서도여 권 내사 퇴 요구목 소리가 높 다. 자진사 퇴 를요구하는것은이들 의 임 기가법에보장돼 물러 나게할 방법이마 땅 치않아서다. 표 적감사 등무리한 찍 어내기를할경우나중 에직 권남 용 죄 등으로되치기를 당 할우려도있다.실제문재인정부에 서는이전정부에서 임 명된공공기 관장을 쫓 아낸 김 은경전환경부장 관과신미 숙 전청와대인사비서관 이직 권남 용으로 형 사처벌을 받았 다. 강유정대통 령 실대 변 인이18일 브 리 핑 에서‘ 김병 기민주당 원내대 표 가 김형 석관장에대한 즉 시파면 을요청하고있는데,어 떻 게대 응 할 것이 냐 ’는질문에“ 임 기제인만큼현 재 김 관장의자 격 여부에 대해 대 통 령 실이특 별 히 밝힐 수있는 입 장 이따로있지는않다”고 말을아 낀 배경이다. 강 대 변 인은 그러 면서도 “국민적의견, 혹 은여 러 사회적 논 란이되고있는부 분 에대해 김 관장 이 귀 기울여야되지않을까”라며여 당목소리에동조했다. 하지만자진사 퇴 요구는한계가 있다.최 창렬 용인대특 임 교수는본 보 통 화 에서“ 김형 석관장과 안 창 호위원장,이진 숙 방통위원장은이 정부와 안 맞 아서도 저 히같이 갈 수없고, 염 치가있다면이들이 스스 로 물러 나는 것이마 땅 하다”면서 도 “문제가되는전정부인사가나 올 때마다 자진 사 퇴 를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해당기관장들에게공 연 히‘정 권 에 탄압받 는이미지’를 줘 서 불필요한진영대결로이어질수있 다”는것이다. 대통 령임 기와 공공기관장 임 기 를일치시키는 방안이근본해법으 로 꼽힌 다.대통 령 이 바뀌 면이전정 권 에서 임 명된공공기관장들은 남 은 임 기와 무관하게일 괄 면직되거 나, 새 대통 령 의재신 임 절 차 를거치 게하는방식이다.도 입 시정 권 이 바 뀔 때마다전정부인사들의거취 논 란이벌어지는 악순 환을 막 을수있 다.이는지 난 대선에서이재명대통 령 의공약이 었 고, 김 문수전국민의 힘 대선후보도비 슷 한공약을 냈 지 만아직 입 법에진 척 이없다. 대통 령 실 관계자는 “아직본 격 적으로 당 과 논 의를 시 작 한 것이없다”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김형석 이진숙 안창호 ‘노조법’ 맞선재계와노동계 본회의상정앞 ‘속도조절’ 요청 사용자범위‘실질지배자’로확대 “하청업체등교섭대상급증”우려 파업요건‘경영상결정’까지포함 “해외시설투자놓고도파업”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