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앞두고 열 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조현외교 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 과의대화재개를위한여건마련에나 서겠다고 밝혔다. 특히조 장관은 “동 결 - 감축 - 폐기로이어지는 단계적비핵 화전략과실행방안을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조장관은대북대화를위 한 단계적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조장관은 “북미·남북대화재개 를모색해나갈것”이라며“동결 - 감축 - 폐기로이어지는단계적비핵화전략과 실행방안을마련하고,중러등주변국 과의건설적역할 또한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그는 “대화진전시남북 대화와북미협상을병행추진해비핵화 와한반도평화구조구축프로세스가 상호추동해함께진전될수있는여건 을조성해나가고자한다”고말했다. 정장관은“군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등으로군사적신뢰를쌓아가겠 다”며남북연락채널복원을최우선과 제로삼겠다고했다.정장관은‘북한이 통일부를상대할 부서를없앴다’는지 적에는 최근 평양을 다녀왔다는 미상 의인물을인용해“통일전선부간판은 없어졌는데, 사무실은 그대로있다고 한다. 대화국면이조성되면남과 북이 마주앉을것이라고본다”고의견을피 력했다. 이날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대북 확성기철거등 선제적대북 유화책이 효과가 없는데도 국민을 기만했다고 공격했다. 김기웅의원은 “이재명대통 령은 북한이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했으나,김여정북한노동당부 부장은철거한적이없다고바로반박 했다”며“ ( 우리만 ) 우스운 꼴이됐다. 경위조사를 하고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에정장관은“ ( 한국군당국이 ) 신 중했으면좋았을 것이라는 것은일리 가있다”면서도우리의대북확성기방 송중단에북한도대남소음방송을중 단하면서접경지주민이편안하게잠들 수있게된게본질이라고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다뤄질 ‘동맹현 대화’와관련한질의도나왔다.이날조 장관은“우리는한미관계를미래형포 괄적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 다는뜻을미국측에분명하게전달했 고미국도우리의그런입장을잘이해 하고 있다”며“이번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미측이한국의국방비증액을 요구한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이모든것이협상을앞두고흔 히나올수있는보도”라고말했다. 미 국이대만문제와관련해한국의관여를 바라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미국내 일부에서그런얘기가나오는것은사실 이지만,미국정부의정책으로그렇게우 리에게통보하거나협상에응하고있는 것은아니다”라고답했다. 문재연기자 李 “남북합의단계적이행준비”$ ‘尹 통일독트린’ 공식폐기 조현“동결-감축-폐기, 단계적北비핵화전략” 비핵화대화거부하는北, 호응여부미지수 이재명대통령이18일“기존남북합 의중에서가능한 부분부터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부처에지 시했다. 을지연습에대해서는 ‘북한을 공격하거나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려 는의도가없다’고말했다.북한의냉대 에도 대북 유화기조에변함이없음을 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 한국과미국 이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실시하는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 ( UFS· 을지프리 덤 실 드 ) 연습은이날부터 2 8 일 까 지진행된다. 이대통령은이날 서 울 용 산 대통령 실에서주재한 을지국무회의모두발 언 에서“ 급 변하는 대외여건 속 에서대 한민국의국 익 을 지키고 외교적공간 을 넓혀 가기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 우중요하다”며이 같 이말했다.이대통 령은“지 금필 요한것은철통 같 은대비 태 세를 굳 건하게유지하는 바 탕 위에 서긴장을 늦 추기위한발 걸 음을 꾸 준 하게내 딛 는용기”라며“ 작 은실 천 들이 조 약돌 처 럼 쌓이면 상호 간의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 도 넓 어 져 서 남북이함께성장할수있는 토 대도마 련될것”이라고강조했다. 앞서이대통령은지 난 1 5 일제8 0 주 년광 복 절 경축사에서남북기본합의서 와 6 ·1 5 공동선 언 ,판문 점 선 언 등을 언 급 하며 “우리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 중하면서가능한 사안은 바로이행하 겠다”고밝혔다. 특히“남북간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 9·19 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 원해나가겠다”고 약속 했다. 이대통령은 또 을지연습기간을 맞 아이날 오전열린을지국가안전보장 회의 ( N S C ) 전체회의에서“ 싸 우지 않 고 이기는평화가최선이지만최 악 의상 황 도대비가 필 요한 만 큼 전시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실질적연습이되도 록 훈련을진행해달 라”고당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 변인이전했다. 특히을지연습은우리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성격으로, 이를 통해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긴장 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없음을 분명 히했다.그러면서“무 엇 보다이번훈련 의기본적인 목 적은 한반도평화를 달 성해우리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 는것”임을재 차언급 했다고강대변인 은 덧붙였 다. 이날 시 작 한 UFS훈련은 예년 과 비 슷 한 규 모로진행되지만, 폭염 등을고 려해연습기간계 획 됐 던 40 여건의야 외기동훈련 ( F TX ) 중 20 여건은 다음 달실시하기로했다. 표 면적으 론 폭염 을이유로 내세 웠 지만 북한의반발과 남북관계를고려해한미연합훈련조정 이 필 요하다는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건의가 고려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한미훈련조정이“평가 받 을만한 일이 못 되며 헛 수고로될 뿐 ”이라고비 판했다. 한편통일부는이날 윤석 열정부에서 추진한 ‘8·1 5 통일 독트 린’을폐기하고 남북 신뢰회복에 집 중하겠다고 밝혔 다. 구병삼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부 서 울청 사에서열린정 례브 리 핑 에서이 대통령이 광 복 절 경축사에서‘북측 체 제존중, 흡 수통일 불 추구,일체의적대 행위 불 추진’을 3 대핵 심 대북 메 시지로 제시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는지 난 윤석 열정부 ‘8·1 5 통일 독트 린’의‘반북 흡 수통일,‘자유의북진 론 ’을폐기하고, 18일대구수성구 iM뱅크본점에서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일환으로열린대테러훈련에서육군 50사단장병들이기동훈련 을하고있다. 대구=연합뉴스 대테러훈련 을지연습첫날 “北공격의도없어” 을지국무회의^ NSC 회의주재 “급변하는여건속남북관계중요” 北냉대에도대북유화기조유지 통일부“가치^이념지나치게경도” 흡수통일론폐기, 신뢰회복집중 ☞ 1면‘한미정상공동선언문’에서계속 그러나북한이이에호응할지는미지 수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지 난 달 2 9일대미담화에서“ 불 가역적인 핵보유국지위”등을 언급 하며“ 새 로운 사고를바 탕 으로다 른 접 촉출 로를모 색해보는것이좋을것”이라고밝혔다. 이는 과거처 럼 비핵화를 목표 로 한 대 화에는나서지 않 겠다는뜻으로해 석 됐 다. 싱 가포 르 합의에대한 한미의지지 가북한의반발을부를수있는이유다. 정부는 20 18 년 채 택 된 4 · 27 판문 점 선 언 과 9·19 평양 공동선 언 을 한미정 상 공동선 언 문에적시하는 방안도 고 려 중이다. 다만 소 식 통들은 이에 대 한 미국 측 반응이다소미온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이재명정부 들어서도 “한국과마주앉을일은없다”며남북 대화를거부하고있는 흐름탓 이 커 보 인다. 남북관계회복에대한 미국의지 지가자 칫 북미대화동력 까 지 떨 어 뜨 리 는결과로이어질수있기 때 문이다. 또 한판문 점 선 언 등에포함된남북철도 협력합의가 대북제재이 완 을 수반할 수있다는 점 에대해서도미국측은우 려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 싱 가포 르 합의에이미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 같 은 남측 의 제가포함되어있다”며“ 싱 가포 르 합의 명시자체가 남북관계회복에대한 미 국의지지 까 지포함하는것”이라고설 명했다. 조현(오른쪽) 외교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동 영통일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회외교통일위전체회의 趙“남북대화^북미협상병행추진 한미, 미래형포괄전략동맹발전” 野“李, 北이확성기철거했다속여” 정동영“접경지주민평화가본질” 평화 공존의대북정책기조를 분명히 한것”이라고말했다. ‘8·1 5 통일 독트 린을 정부 차 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질문에구 대변인은 “8·1 5 통일 독트 린은발 표 당시에도자 유,인 권 등가 치 와이 념 에지나 치 게경 도됐으며, 수 립 과정에서대국회의견 수 렴 미비등 절차 적문제가지적된바 있다”고말했다. 문재연^우태경기자 D4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