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D2 종합 주먹구구 ‘디딤씨앗통장’$ 못 쓴 예산, 저출산위인건비로 썼다 서울에사는이모 ( 76 ) 할머니는얼 마전시내에홀로 외출했다가 햄버 거와 음료를 사 마시려패스트푸드 점에들어갔다.‘키오스크 ( 무인주문 기기 ) 로직접주문해야한다’는안내 문을 보고기기앞에섰지만 메뉴가 복잡한데다글씨도작아음식을시 킬엄두가 나지않았다. 점심시간인 터라 이씨뒤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자 눈치가 보여도망치듯 매 장을빠져나왔다.이씨는“음식하나 제대로 시켜먹을 수없는처지가 서 글프다”고푸념했다. 국내고령자 ( 60세이상 ) 10명중 6 명이일상 속 디지털기기조작에미 숙해이씨처럼어려움을겪는것으로 나타났다. 기차·버스표나야구·콘서 트등여가관련티켓판매,금융거래 가대부분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해이뤄지다 보니디지털 활용 능 력이높지않은 취약 계층은 기본권 리도보장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교육부는 19일이런내용을 담은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 결과를발표했다.정부가공인한첫 디지털문해능력조사로지난해전 국 18세이상성인약 1만 명을대상 으로했다. 조사에서는답변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디지털 문해 능력을1~4 수준으로구분했다.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기본적 인디지털 기기조작에어려움을 겪 는‘수준1’은전국민의8.2% ( 약 350 만명 ) 인것으로추정됐다.예컨대키 오스크 화면에서아래메뉴를 보려 면손가락으로눌러위로올려야한 다는 기본적조작법을 이해하지못 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의밝기와 글 자 크기를 조정할 줄 모르는이들이 다. 또디지털기기의기본조작을할 수는 있지만 미흡해어려움을 겪는 ‘수준 2’ 비율은 17.7% ( 약 758만 명 ) 였다. 수준 1과 2를 합친전인구의 25.9% ( 약 1,100만 명 ) 가일상 속에 서키오스크, 스마트폰등디지털기 기를쓰는데애를먹는다는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 기기앞에 서더작아졌다.60세이상응답자중 23.3%가‘수준1’이었고, 37.8%는‘수 준 2’였다.61.1%가일상속디지털기 기조작을못하거나미숙하다는얘기 다.교육부관계자는“특히기차나버 스티켓을주로코레일과티머니앱으 로사야하다보니어르신들이‘표구 하기어렵다’고 하소연하는일이많 다”고말했다.카카오톡으로받은온 라인청첩장에서결혼식장위치를확 인하거나축의금을은행앱을통해 송 금하는일도간 단 하지않다. 또 도시보다는 농산 어 촌 거주자 가, 학 력·소 득 이 낮 을수록, 남 성보 다여성이상대적디지털문해능력이 낮 았다. 성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에 서활용하는 가장 큰 목 적은 ‘가 족 , 친구, 지인들과 연락’ ( 97.0% ) 이었 다. 다음으로 △ 일상생활정보 검색 ( 84.8% )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 동 ( 84.4% ) △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 ( 70.8% ) 순 이었다. 정부는 고령자 등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받기어려 운 이들을 위한 지 원 을 강 화할 방침 이다. 예컨대연 습 용키오스크등을 설 치한버스가거 주지인 근 으로 찾 아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가르 쳐 주는 ‘한글 햇살 버 스’는 올해서울 등 5 개광역 시·도에 서만 운영 중인데이를 확대해 갈 예 정이다. 유대근기자 “키오스크주문못해밥 못먹어”“앱쓸줄몰라기차표못사” 노인 61%가디지털기기조작‘취약’ 정부, 첫디지털문해능력조사 성인 1100만명기기조작미흡 고령층^저소득층일수록어려움 ໝ໭ựἠ⭾Ⅾ׉ⅎ߹׍ᾙ໹ፁ⇊ᎆ ߑ ㏖ろₙ ߑ ㋌᎕ₙ⇊ᎆ߹⋉㏗ ろₙ ߑ ⇞ᝉ⎉ₙ ߑ ᎕߹Ქ⎉ ߒ ⛦Ἢ ㋈଍ ㋍㋇᎕ₙ ㋈㋉㋇᎕ₙ ㋈㋏㋇᎕ₙ ㋌଍ ㋊㋇㋇᎕ₙ ㋍㋇㋇᎕ₙ ㋐㋇㋇᎕ₙ ㋈㋇଍ ㋍㋇㋇᎕ₙ ㋈㍘㋉㋇㋇᎕ₙ ㋈㍘㋏㋇㋇᎕ₙ ㋈㋏଍ ㋈㍘㋇㋏㋇᎕ₙ ㋉㍘㋈㋍㋇᎕ₙ ㋊㍘㋉㋋㋇᎕ₙ ㍢ろₙ ߑ ℉Ἅජᛁ⅁⇉❞℅ሥඍ೉♽׉౮㏖✥೉ ₝㋌᎕ₙ㏗ 㜬 ❥♡ Ἅජ ݕ ፵ᚽⅮₙ 정부가 취약계층 아 동 지 원 을 위해 아 동 발 달 지 원 계 좌 ( 디 딤 씨 앗 통장 ) 사 업 대상을 올해 27만 명으로 확대했지 만, 지난해기준 대상 아 동 ·청소 년 중 66%정도만 실 제지 원 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실 적이미 진 해서예 산 이 남 으면서, 남 은 예 산 이 저 출 산 고령사 회 위 원회 ( 저 고위 ) 사무처지 원 비 ( 인 건 비 ) 로전용 되 기도했다. 더구나이사 업 을 총괄 하고있는 보 건 복지부 산 하아 동 권리보장 원 ( 보장 원 ) 이해 당 사 업 을수 기로관리하면서, 매 달 수 백건 에 달 하 는 후원 금 지 급 오 류 가 발생하는 등 운영 도 주먹구구식이다. 사 회 적약자 를 위한 사 업 이시스 템 을제대로 갖 추 지못하고, 낮 은예 산집 행 률 을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 ‘아동통장입금’목표달성크게못미쳐 디 딤 씨 앗 통장은 아 동 직접 저 축 또 는 후원 자가 아 동 에 후원 금 ( 최 대 5만 원 ) 을 넣 으면, 정부가 2 배 ( 최 대 10만 원 ) 를 매 칭 해적 립 해주는 방 식으로 진 행 된 다. 보장 원 은 후원 금을모금해 후 원 자가 없는 아 동 을 선 정, 계 좌 에 후 원 금을 적 립 해주는 역 할을 한다. 아 동 계 좌 에 후원 금이 입 금 되 지않은 경 우 정부 지 원 금도 지 급 ·적 립되 지않는 구조다. 지 원 대상아 동 은매 년증 가해왔다. 2007 년 처음시 설 등에서생활하는 보 호 대상아 동 에서시작해기 초 생활수 급 · 차상위계층아 동까 지, 12세였 던 연령은 0~17세 까 지확대했다. 그 결과 2023 년 에는 7만2,000명이었 던 사 업 대상아 동 이2024 년 에는 20만6,000명, 올해는 27 만3,000명으로크 게늘 어났다. 그 러나 지난해 말 기준 디 딤 씨 앗 통 장 가 입 대상아 동 ( 20만6,000명 ) 중 66% ( 13만5,940명 ) 에 게 만 후원 금과 정부지 원 금이지 급 됐다. 제도를 몰 라 서신청하지않은 경우 가 많아 보이지 만, 통장 가 입 자의14.9% ( 2만3,713명 ) 는 디 딤 씨 앗 통장에 가 입 하고도 후원 금을 받지 못해 정부 지 원 금을 받지 못했다. 보장 원 관계자는 “사 업운영 비가 5,100만 원 에 불 과한데이중 약 3,000만 원 이 입 출금수수료로빠져나 가 홍 보가부 족 했 던측 면이있었다”고 말했다. 사 업총괄 기관이지만 보장 원 은 약 3만 명에 대해서만 후원 금을 지 급 하 고 있다. 초 록 우산 어 린 이 재단 · 굿네 이 버스 등 아 동 복지 관련 비정부기구 ( NGO ) 에서도 관련 업 무를 홍 보하고 수행한다. 보장원매달수백건후원금지급오류 제대로 시스 템 도 갖 추지못한 채운 영되 면서,지 급 오 류 도 반 복 되 고있다. 이수 진 더 불 어민주 당 의 원실 이확보한 자료와 아 동 권리보장 원집 계에 따 르 면, 보장 원 이취약계층아 동 에 게후원 금을지 급 하는 과정에서매 달 수 백건 의오 류 가발생했다. △ 2021 년 7,253 건 ( 1 억 2,607만7,920 원 ) △ 2022 년 8,191 건 ( 1 억 6,180만5,453 원 ) △ 2023 년 1만242 건 ( 1 억 9,859만4,190 원 ) △ 2024 년 4,592 건 ( 1 억 907만2,610 원 ) 등이다. 올해도 △ 1 월 215 건△ 2 월 322 건△ 3 월 258 건 등 매 달 지 급 오 류 가 발생했 다.계 좌번호 오 류 ·이 름불 일치·해 당 계 좌 만기해지 등의 사 유 였다. 보장 원 관계자는“매 달 약 3만 건 에 달 하는 후 원 금 관리·지 급업 무를 직 원 들이수기 ( 엑셀 ) 방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많은인 원 의정보와 후원 금을일일이 입 력하는 과정에서오 류 가 발생했다” 고 설 명했다. 또 “복지부에 문제점을 보고하고시스 템 마련예 산반영 을 요 청해왔지만 반영되 지않았다”고 덧붙 였다. 보장 원 은 지 급 오 류 건 은 모두 추 후 확인해서 후원 금을 지 급 했다는 입 장이다. 디딤씨앗통장예산이엉뚱한곳에 홍 보 부 족 과 시스 템 미흡 문제는해 결하지않은 채 , 외 형 만 확대하니예 산 이다 집 행 되 지않고 남 는다.지난해예 산 1,267 억원 중 424 억원 이 남 았다.올 해예 산 1,510 억원 도 연말 까 지 불 용 액 약 370 억원 이발생할 전망이다. 그 러나 복지부는 시스 템개선 보다 불 용 예 산 을 다 른 목 적으로이용하거나 오 히려 관련 예 산 을 감액 하는 방 안을 택 했다. 복지부는이예 산 을지난 5 월저 고위 사무처지 원 비로이용 ( 1 억 2,500만 원 ) 했다. 앞서정부가 저 고위를 폐 지하고 인구부를 신 설 하기로 하면서, 올해 저 고위예 산 을 전 액삭감 했는데디 딤 씨 앗 통장 관련 불 용 액 이발생해보전해 줬 다는 것이다. 저 고위 관계자는 “인 건 비조차줄수없는상 황 이었다”면서 “인 건 비는 반 드시 집 행해야 하는 법정 경 비인 만 큼 원 소속기관인 복지부를 통해인 건 비를 해결해야 했 던 상 황 이 었다”고 설 명했다. 복지부는이에 그 치 지않고 “ 경 제 불황 기로 입 금 액 이줄어 집 행 률 이 떨 어졌 던 것”이라 며 올해추 경 에서 감액 ( 299 억 9,000만 원 ) 했다. 한국일보가취 재 에나서자복지부관 계자는“ 희 망 e 음시스 템 에아 동 발 달 지 원 계 좌 후원 금 관리기능을 구축하는 방 안을추 진 하고있다”고 설 명했다.손 종필 나라 살림 연구소연구위 원 은 “사 회 적약자를 향 한사 업 은 집 행 률 이 떨 어 진 다고 감액 하는것이아 닌원 인을 찾 아 집 행 률 을 늘 리는 방 안을 고민해야 맞 다”고지적했다.이수 진 의 원 은“예 산 만 편 성해 놓 고 그 에 맞 는 체 계를 갖 추 지않았 던 것”이라 며 “가난한 집 아이들 은 빈곤 의대 물림 에 절 망하고있다. 사 업 이제대로 수행 될 수있도록 체 계가 필요 하다”고 강 조했다. 원다라기자 㜬 ⅙ን ܙ ⃪ᝉ ㋍㋇ᬁℽ᪊ 㜬 ಱ⃍ 㚜 23.3 18.3 20.6 37.8 㜬 ᯡ⋉㋈ ໝ⎉ ⬁ᾙ೉ ⼥ℽ⼽㍠ چ ⾡ ᝉ∺ ㍘ ⅅ᪊ ᪦〥 ᾙ᫥߹ᛁ⇊ ໝ⎉⬁߹ ߹ ∹⅚ ώ ᇭ₉ 㜬 ᯡ⋉ ㋉ ߹ᛁ⇊ℽ⼽  ߹߹ ∹ ⅚ ׉ ౮㍘ ⅅ᪊᪦〥 〥⁲℉ ᗁㄪ 㜬 ᯡ⋉ ㋊ ໝ⎉ ⬁ ߹߹ ㍠߹ ᯩ〥⁲ ⼽ⅅ᪊᪦〥 ᔁ⇥⼽ ٹ ׉౮㍘ἑ⇍ ⼥〥⁲℉ ᝉ∺ 㜬 ᯡ⋉ ㋋ ໝ⎉⬁߹߹㍠߹ᯩ౮ᯢ⼡ٕ〥⁲⼽ ⅅ᪊᪦〥ᔁ⇥ፅₙ〥ㅑ⼽ ٹ ໝ⎉⬁ᔁ⼽ᇮᯡ⋉ᚍ∹᩵ ᯡ⋉ ㋈ ᯡ⋉ ㋉ ᯡ⋉ ㋊ ᯡ⋉ ㋋ 5만원넣으면정부가 10만원불입 취약아동자립마중물기대불구 작년예산집행률은 66%에그쳐 시스템미비탓수기로엑셀에입력 매달수백건지급오류에관리부실 “복지사각그대로두고예산전용 홍보^후원금매칭노력부족”지적 ໝ໭ựἠ⭾Ⅾ 㜬 Ἅජ㏖ᚽ、⅙㍘ろₙ⅙㏗ℽᎭ₝ⅅ⇞ ߑ Ἢ⇊ᎆᲥ ܶ׉㏖⎉⅙♽㏗׉₝㋈㋇᎕ₙ੽ᾙ᫥㋈㎓㋉Ꭽ⠶⎉ₙ ㋈㎓㋉Ꭽ⠶ Ἅජ⇊ᎆ ㏖ろₙ ߑ ㏗ ⇞ᝉᎭ⠶ ⎉ₙ ߑ <취약층아동지원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