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D6 특검수사 12·3 불법계엄으로정신적피해를입 었다며윤석열전 대통령·김건희여사 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낸시 민 1만2,000명이이들 부부의서울 서 초동자택에대해부동산가압류를신 청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김경호 법률사 무소의호인변호사는 19일페이스북 에“김건희여사 소유인 ( 서초동 ) 아크 로비스타아파트가압류를신청했다” 고 밝혔다. 이어“채무자의부당한 재 산처분행위를사전에방지하고, 향후 판결이확정됐을 때채권자들이신속 하게손해를배상받을수있는최소한 의법적장치를마련하고자한다”고취 지를설명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 거나 매각하지못하도록임시로 압류 하는법원처분이다.향후강제집행절 차에대비,채무자재산보전을위해채 권자가신청할수있다. 윤전대통령측은유사시자택처분 에나설가능성이크다는게원고측입 장이다. 김변호사는신청서를통해“채무자 는 대통령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거액의민사소송등중대한 사 법적위기상황에서장래의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재산인 아크로비스타아파트를매매, 증여등 으로처분하거나은닉할개연성이매우 높다”고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 2,225명을대리해이번소송을서울중 앙지법에제기했다. 윤전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들이요구한 위자 료는1인당10만원이다. 박소영기자 김건희여사 관련각종의혹을 수사 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9일건진법 사전성배 ( 64^ 사진 ) 씨의구속영장을청 구했다. 특검팀에서첫조사를받은지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 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다.박상진특검보는“전씨의진술이일 관되지않은점을 고려할 때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가여러차례변경 돼 도망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에서받은 6,000만 원 상당의그라프 ( Graff ) 사목걸이, 샤넬백2개,천수삼 농축차 등을△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 ODA ) 사업지 원△YTN인수△대통령취임식초청 등각종통일교현안청탁과함께김여 사측에건넨혐의를받는다. 특검팀은 앞서김여사의구속영장에전씨와 김 여사를‘공모관계’로적시했다. 전씨는전날특검팀조사에서혐의를 전면부인했다.전씨는통일교전세계 본부장 윤영호 ( 48·구속기소 ) 씨로부터 목걸이등을받은것은맞지만,자주이 사를 다 니 다 잃 어 버 려김여사에게전 달 하지않 았 다고주장했다. 자신이‘건 희2’로 저 장해 둔 번호는 김여사가 아 닌 김여사‘측’이라며,여사와 직접 연 락 하지않 았 다는입장도보 였 다. 특검팀은그러나전씨진술의신 빙 성 이 떨 어진다고보고있다.전씨가윤씨 에게“여사 님 께전 달 했다”는취지로 말 한점, 윤씨가 “여사 님 과 통 화 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 자메시지등을 근 거로 들고있다. 특검팀은 윤씨의 휴 대 폰 에 서김여사와의통 화녹음 도확보한상 태 다.김여사는이와관련해특검조사 에서“ 체질 상인삼을전 혀 못 먹 는 데 ,전 씨 부탁으로 인사치 레 상 잘 받 았 다는 취 지로 말 한것일 뿐 ”이 라고진술했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도적 용 했다. 전씨가 사업가 김모씨로 부터2022년지방선거관련청탁을받 고선거에영향을 미쳤 다는것이다. 김 씨는전씨에게 2022년 3월 28일 봉화 군 수 후보자 였던 박현 국 씨의명함을 보 내 며 “58년 개 띠 입 니 다”라는 문 자 메시지를보 냈 고,이 틀뒤 에는 “하 늘님 께이 런 청원을 드 려송구하 오 나해 량 하시 옵 소서”라고 추 가로 보 냈 다. 김 씨는 2022년 6월지방선거 뒤 “고 문님 의보 살핌 으로 봉화 2명도당선되었 습 니 다. 영주도 당선되었고 경기도가아 쉽 지만 대한민 국 을 제자리로 바꾼 노 고에경하 드립니 다”라는 메시지를 보 냈 다. 특검팀은전씨가금 품 을수수하 고공천에영향 력 을행사한것으로보 고있다. 전씨는그러나“도 움 을 준 것이아 니 고 저 한 테얘 기를해서‘ 잘 되도록제가 열 심히 기도하 겠습니 다’라는식으로 얘 기했다”며“다들 그 렇 게해서 잘 됐다 고 광 파는것이고기도비도 받지않 았 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윤석열전 대통령이당선 된 20대대선 관련해서 도 “나는아무 런역 할을하지않 았 다” 며“기도한 게전부”라는 취지로 특검 에서진술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 민의 힘 전당 대 회 를 앞 두 고 전씨가 윤씨에게 ‘윤 심 은 권’이라며권성동 국 민의 힘 의원을 당 대 표 로 밀 기위해통일교 교인들을 대거입당시 킨 정황이 담긴문 자메시지 등도확보한상 태 다.전씨는이에대해 “그 런 취지의대 화 를나 눈 것은맞지만 실 제로해당후보가당선되지않 았 다” 는취지로진술했다. 전씨에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 ( 영 장 실질심 사 ) 은 21일 오 전10시30분에 열 린 다. 이서현·조소진기자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 덕 수전 국 무 총 리 를피의자신분으로재차소 환 했다.특 검은 윤석열 정부의 ‘ 국 정 2인자’ 였던 한전 총 리를윤전대통령의 내란 행위 에가 담 한공범으로보고수사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 리에대해구속영장 청구를검 토 하고있다. 한전 총 리는 19일 오 전 9시25분 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특검사무 실 에 출 석했다. 한전 총 리는비상계엄선 포 직 전 국 무 회 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함 으로 써 윤전대통령의 내란 행위에방 조·가 담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 령은당시한전 총 리를비 롯 해김 용 현 전 국 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을계엄 선 포 사 실 을 미 리알리기위해불 렀 다. 윤전대통령은한전 총 리건의를받아 들여특정 국 무위원들을 추 가로 불 렀 고, 국 무 회 의정 족 수 ( 11명 ) 가채 워 지자 ‘2분 국 무 회 의’를열고일방적으로 계 엄을선 포 했다. 한전 총 리는 윤전대통령이법률적 결함을 가리기위해사후 계엄선 포문 을 작 성·폐기하는 데 관여한혐의,‘계엄 선 포문 을 보지못했다’는취지로 헌 법 재판소와 국회 등에서위증한 혐의도 있다.한전 총 리주장과 달 리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 실 폐 쇄회 로 ( CC ) T V 에 는그가계엄 문 건등을들고 살펴 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전해 졌 다. 특검팀은이날 한 전 총 리를 상대로 윤 전대통령에게 국 무 회 의소집을 건 의한이유와경위등을집중 추궁 했다. 앞서 헌 재는 3월한전 총 리가 윤전 대통령의비상계엄선 포 에적 극 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 다며 국회 의 탄핵 소 추 를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특검보 는이에대해“ 헌 재가사건을판단할때 는증거가수집되지않은상 태였 고, 객 관적증거가 없 다는이유로 무혐의 된 것”이라며“그때와는상황이 많 이 달 라 졌 다”고설명했다. 한 전 총 리는 국 민의 힘 지도부의 국 회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표 결방해의 혹에도연루돼있다. 특검은그가계엄 당일 오 후 11시12분 쯤추 경호전 국 민 의 힘 원 내 대 표 와 7 분가 량 통 화 한기록 을파 악 했다. 당시는 추 전원 내 대 표 가 비상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 에서당사, 예 결위 회 의장 등으로 수차례정정해 공지하 던 시점이다. 위용성·장수현기자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가 담 한 혐의를 받는이상 민 ( 사진 )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 태 로재판에 넘겼 다.이전장관이 국 민의 생 명·안전보호라는행안부 장관 으로서의 책 무를 저버 리고 윤전대통 령의 내란 범행에가 담 했다는 게특검 판단이다. 윤전대통령의계엄선 포 와 관련해구속기소 된국 무위원은김 용 현 전 국 방부장관에이어이전장관이 두 번 째 다. 특검팀은 19일이전장관을 내란 중 요임무종사, 직 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이전장 관은 평 시계엄주무부처인행안부장 관으로서대통령의불법적계엄선 포 를 막 지않고사 실 상방조한혐의를받는 다. 특 히 윤전대통령으로부터위법한 ‘ 언론 사단전·단수’지시를받아전 달 하 는등 언론 의자유와 국 민 생 명·안전권 을 침 해하는 ‘ 국헌문란 ’행위를벌인혐 의도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지 난 해 12월 3일이전 장 관에게 ‘24시경 경 향신 문 · 한 겨레 신 문 · MBC · J T BC ·여 론 조사 꽃 을 봉쇄 하고 소방청을 통해단전· 단수하라’는 내용 이기재 된문 건을 보 여 준 것으로 조사 된바 있다. 이전장 관은이에조지호경 찰 청장, 허 석 곤 소 방청장에게연 달 아전 화 해이 런 지시를 전 달 했다는게특검판단이다. 특검팀 은이전장관이정부조 직 법상 행안부 장관의권한을 남용 해소방청장에게 의무 없 는일을하게했다고보고 직 권 남용 혐의도적 용 했다. 이전 장관은 헌 법재판소에서 허 위 증 언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 다. 그 는 올 해 2월 윤 전대통령 탄핵심 판에 증인으로 출 석해단전·단수지시를 받 은적이 없 었다고주장했다. 하지만특 검팀은이전장관이단전·단수지시가 포 함 된 것으로보이는 문 건을들고한 덕 수 전 국 무 총 리와 대 화 하는 모 습 이 담긴 대통령 실 폐 쇄회 로 ( CC ) T V 화 면 등을 토 대로위증으로판단했다. 위용성^장수현기자 검 찰 이건진법사자택에서발 견 한 돈 뭉 치 띠 지와스 티커 를 잃 어 버 리고도 감 찰 등별다 른 조치를취하지않은사 실 이 뒤늦 게 드 러 났 다.정성호법무부장 관은진상파 악 과 책 임소재 규 명을위 한 감찰 등 필 요한모 든 조치를취하라 고지시했고,대검 감찰 부는 곧바 로조 사팀을구성했다. 19일 서울 남 부지검은 지 난 해 12월 전성배 ( 64 ) 씨자택압수수 색 과정에서 확보한현금 1 억 6,500만원중관 봉 권 ( 사 용 권 ) 에해당하는 5,000만 원의 띠 지와스 티커 를유 실 했다고밝혔다. 관 봉 권이아 닌 나 머 지현금 다발의 띠 지 도 잃 어 버린 것으로 파 악 됐다.압수 물 관리 담 당 직 원이경 력 이 짧 은 탓 에스 티커 와 띠 지의중요성을 알지못하고 버렸 다는게검 찰 측설명이다. 관 봉 권은 한 국 은행이시중은행 등 금 융 기관에 화 폐를 보 낼 때비 닐 로 밀 봉 포 장한 현금 다발이다. 띠 지는 100 장 묶음 이고이걸다시10개 씩묶 어비 닐포 장후스 티커 를 붙 인다.관 봉 권 띠 지와 스 티커 에는 검수기계식별번호, 처리일시, 담 당 부서, 담 당자 코드 가 들어 간 다. 다만어 느 금 융 기관으로나 갔 는지와날 짜 등자금 출 처를 추 적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는않다. 시중은 행에서일반인에게보 내 는현금다발의 띠 지에는 취 급 지점과 검수관 도장이 찍혀 있는걸로알려 져 있다. 검 찰 은 돈 다발을압수하고 4개월가 까 이지 난 올 해 4월에 야 내 부 조사를 통해 띠 지와 스 티커 가 분 실 됐다는 걸 알 았 다.이후한 국 은행을방 문 해관 봉 권 포 장 스 티커 의의 미 , 금 융 기관에 화 폐를지 급 하는절차에대해설명을 요 청하는 등 뒤늦 게 돈뭉 치 출 처를 확인 하려했으나,결 국 알아 내 지못한채‘김 건희특검팀’에사건을 넘겼 다.다만특 검팀에보낸 수사보고서에는 현금 다 발 띠 지와스 티커 유 실 에대해서는적시 했다고한다. 압수 물 을 잃 어 버 리고 한 참 뒤 에파 악 한것도황당하지만이후아무조처 도취하지않 았 다. 신 응 석전 남 부지검 장지시로 감찰 을하지않 았 다고한다. 대검 찰 청에도보고됐으나 역 시 감찰 은 없 었 던 것으로전해진다. 신전검사장 은 검 찰 재 직 당시대 표 적인특수통으 로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 이었을 때 형 사3부장을 지 내 는 등 ‘ 친 윤검사’로분류 된 다.지 난 해6월 남 부 지검장으로취임했다가이재명대통령 취임 직 후인지 난달 1일사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이와 같 은사 실 이알려지자“매우엄중 한 사안이 므 로진상 파 악 과 책 임소재 규 명을위한 감찰 등 필 요한조치를취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그만 큼 이번사 안을 심 각하게보고있다는의 미 다. 검 찰 의부 실 수사나압수 물 에대한부 실 대 응 가능성도 살펴 보 겠 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풀 이 된 다. 대검 감찰 부는 김윤 용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 부지검으로 보 내감찰 에 착 수할 예 정이다. 문지수^정준기기자 검찰, 건진압수물 ‘관봉권’ 띠지분실하고 아무 조치도 안했다 검찰“직원이중요성모르고버려” 前남부지검장지시로감찰안해 정성호법무장관“매우엄중사안” 대검감찰부, 남부지검조사나서 건진첫조사 하루만에영장청구 김건희특검“증거인멸^도주우려” 목걸이전달등혐의부인했지만 앞선김여사영장에“공모관계” 지방선거관련공천청탁의심도 한덕수재소환한내란특검, 구속영장청구검토 계엄때尹에국무회의소집건의 사후선포문작성^폐기에관여도 “탄핵기각때와상황많이달라” 특검, 혐의입증에자신감내비쳐 계엄피해소송단, 尹부부자택가압류신청 ‘건진법사’ 전성배씨의자택에서나온 5,000만 원의관봉권. 독자제공 한덕수전국무총리가 19일서울서초구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 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를소집할것을건의함으로써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에 방조·가담한혐의를받고있다. 최주연기자 이상민구속기소$“尹내란가담^위증혐의” 김용현이어2번째국무위원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