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전광석화 검찰개혁’을 향해질주하 던더불어민주당의속도전에제동이걸 렸다. 이재명대통령을 필두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국회의장까지연일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서다. 여권의 전방위압박에도정청래 ( 사진 ) 민주당 대표는 ‘추석전검찰개혁완수’ 방침을 일단은고수했다. 그럼에도당안팎에 선정대표가이대통령뜻을거스르지 는못할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지난 18일이대통령의충분한 공론 화지시가불거졌을때만해도 ‘속도조 절을얘기한 게아니다’고애써태연했 던민주당은이틀만에한발물러섰다. 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MBC라디오에서“정기국회안에 검찰개혁입법이완료될것으로예상한 다”며법통과 시점을연말로 늦췄다. ‘추석밥상 ( 10월 6일 ) 에검찰청폐지법 안을 올리겠다’던정대표의공언보다 는 한참 지연된 시간 표다. 문 수석부대표 는 “입법도 중요하지 만 여러부작용을 최 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정 대표가시기를못박아말씀하신것은 차질없이검찰개혁을진행하겠다는정 치적메시지”라고했다. 검찰개혁을바 라는 강성당원들을 향한 립서비스였 다는취지다. 여당의이같은급선회는대통령실과 정부가 ‘신중한검찰개혁’으로모드전 환에나선때문이다.이대통령이검찰 개혁주무부처인정성호 법무부 장관 에게“최대한속도를내더라도, 졸속이 되지않아야한다”고“충분한공론화” 를 ‘지시’한이후,여권수뇌부의메시지 가릴레이로터져나왔다. 전날엔김민 석 국무총리와 강훈식대통령비서실 장이“꼼꼼히가는것이좋다”고했고, 이날은 우원식국회의장까지나서“땜 질식으로할게아니라잘정돈해야한 다”고가세했다.민주당과진보진영의 ‘숙원’인검찰개혁을 놓고여권핵심부 에서일제히‘신중함’을강조한것을두 고이례적이란평가다. 여권전체가일단 신중모드로 돌아 섰지만,정대표는속도전을여전히표 방했다. 문대림대변인은이날 경주에 서정대표가 주재한 현장최고위원회 의후기자들과만나“정대표의의지는 거침없이나아가는데있다”며“검찰개 혁이라는과제에서후퇴는없다”고못 박았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위 원장인민형배의원도이날검찰개혁을 위한 비공개당정협의뒤기자들과 만 나 “정대표가 ‘귀성길라디오로 ( 검찰 청해체를 ) 들을 수있게하겠다’고 말 했고그대로가는것”이라고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선당정간 온도차를 우려하 는목소리도흘러나온다.수도권한중 진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직접 ‘졸속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언급한 것은정대표를향한메시지로보인다” 고 했다. 당정갈등으로 확산 되는 걸 경 계 하려는 기 류 도 역력 하다. 박지원 의원은 사 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정 대표 견 제용이아니다.당 · 정 · 대는한 팀 으로검찰개혁을완수할것”이라고진 화에나섰다.이재명정부 초반 인데다 정대표가 당대표연임을 노 리는 상 황 에서대통령과 무리하게각을 세우지 않을것이라는시각이다수다. 한재선 의원은“정대표가대통령에 맞설 가 능 성은‘제로’”라고내다 봤 다. 정지용기자 김용 범 ( 사진 ) 대통 령실 정책실장은 20 일 정부 · 여당이 추진 중인 노 동조 합 법2, 3 조개정 ( 노 란 봉투 법 ) 시해 외 기 업 이 빠 져나 갈것이란일각의주장에대해“그 런 일 은일어날 것같지않다”고 선을 그 었 다. “세 금 으로 집값 을 잡 지않겠다”는 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발언에 대해서도 “공 약 이아니라그 냥 말씀하 신것”이라고거리를 뒀 다. 김정책실장은이날대통령실에서 열 린 기자간 담 회에서 노 란 봉투 법에대한 재 계 우려를불식하는데주 력 했다.이 법은 하청 업 체에도 원청과 교섭 권을 부여하고 사측 의 노 동자에대한 손 해 배상청 구 를일부제한하는내용을 담 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 2 3 일국회 본 회의처리를 예고하고있는데, 재 계 를 중심으로“원청의 교섭 부 담 이 너 무 커 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 김정책실장은이같은 우려에대해 “상당 부분은 과장된 것이라 생 각한 다”고 말했다. 그는 “ ( 법이통과되면 ) 원하청이불공정거래관 계 에서 벗 어나 대화의장이 마련 되고, 수평적협 업파 트너십 을 구축 하면원하청 노사 의동 반 성장과 건 강한 공급 망 구 조가지향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등에서 우려하는상 황 이상당부분해소될것 으로전 망 하고 “만 약 ( 원청부 담 이 너 무 커 지는 ) 그 런 상 황 이되면 ( 법을 다 시 ) 개정하면된다”고부연했다. 김정책실장은 대선당시“세 금 으로 집값잡 지않겠다”고했던이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유 지되고있는지에대해선 “세 금 을 활 용해 집값잡 는상 황 까지이 르지않았으면좋겠다는뜻”이라고 설 명했다.이어“어 떤 경우라도 저건 안한 다고했으니 ( 정부가세 금 정책을안 쓴 다 생 각해 ) ‘ 손 발 묶 고 한다’는얘기가 있던데 굉 장한오 산 ”이라고말했다.부 동 산증 세 카 드를 쉽 게 꺼 내지않겠지만 시장안정에필요하다면 활 용할가 능 성 을 열 어 둔셈 이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졸속 안 돼” 전방위제동에與 주춤$ 檢개혁연말로 늦춰지나 당정‘노란봉투법’반발에‘배임죄완화’달래기 김용범“해외기업이탈없을것”노란봉투법우려선그어 우원식의장, 中전승절공식초청받아$李대통령대신참석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새정부경제성장전략당정협의에앞서의원들과대화를나누고있 다.왼쪽부터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 구부총리,안호영민주당의원. 고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 20일당정협 의를 갖 고 산업 혁신을 옥죄 는 규 제를 걷 어내고, 과도한 경제인형 벌 을 줄 이 겠다는데뜻을모았다.재 계반 발이 큰 노 란 봉투 법 ( 노 동조 합 법2 ·3 조개정안 ) 의국회 본 회의처리를 앞 두고재 계달 래기에나선것이다.인공지 능 ( AI ) 3 대 강국으로 도 약 하겠다는 의지도 재 확 인하며, 첨 단 신 산업패키 지진 흥 책도 약 속했다. 민주당과기 획 재정부, 과 학 기 술 정보 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는이날 국회 에서‘ 새 정부경제성장전 략 관 련 당정 협의’를 했다. 이재명정부 5년 간 추진 할 큰 틀의성장전 략 을 논 하기위해 마 련 된자리다. 당정은 협의 후 △ 기 술 선도 성장 △ 모두의성장 △ 공정한 성장 △ 지속 성장 기 반 강화 등 4 대정책방향하에 새 정부 전 략 을 세우겠다는 대원 칙 을 밝혔 다.이중지속성장을위해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 글 로 벌 기 준 에 맞 지않는 규 제와 과도한경제형 벌 을 합 리화해나가기로 했다”며“당은 태 스크 포 스 ( TF ) 를 구 성해관 련 입법을 적 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 특히 ) 배임 죄 부분을 보완할필요가 있다는당내 코 스 피5 000 특위등의의 견 이있 었 다”고 설 명했다. 이를두고당안팎에선“배임 죄 완화 를공식화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민 주당은 21일시작되는 8월임시국회에 서 노 란 봉투 법을 통과시 킬 계획 인데, 이후 배임 죄 완화 논 의에 본격착 수할 전 망 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 달 “’배 임 죄 가 남 용되면서기 업활 동을위 축 시 키 고있는 점에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개선을모 색 해야될때”라 며 사 실상 배임 죄 완화를지시했다. 민 주당원내지도부관 계 자는“배임 죄 완 화는재 계 의오 랜 요 구 ”라며“당내에서 도이 미폭넓 게공 감 대가 형성 돼 있어 수월하게진행될것”이라고했다. 재 계 에당 근 과 채찍 을동시에 구사 하 는전 략 을두고당내에선이대통령이행 정가 출 신특 유 의‘정책 밀 당’을선보이 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한민주당의 원은“이대통령은성 남 시장,경기지 사 시절부터어 떤 분야에 타격 을가하는정 책을추진하면, 반 드시보상을 확 실히 챙겨 주는게있 었 다”며“정책도일 종 의 협상처럼주고 받 는것”이라고했다. 당정은이날 기 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 업 ,공공부문,국민일상까지전분야 를아우르는 ‘ AI 대전환’을 꾀 하고 공 공데이터개방도추진하기로했다. 민 주당은 법개정으로 공공 데이터개방 을 뒷받 침하겠다는 계획 이다. 첨 단 신 산업 분야에서는 구 체적인 프 로 젝트 를 지정해재정 · 세제 ·금융· 인 력 등을 패키 지로지원한다. 이서희^김소희기자 우원식국회의장이오는 9 월 3 일중 국 베 이 징 에서 열 리는 전 승 절 행 사 에 공식으로 초 청 받 았다. 이재명대통령 을대신해국가의전서 열 2위인우의장 이참석할것으로전 망 된다. 우 의장은 20일서 울 여의도 국회에 서다이 빙 주한 중국대 사 를접 견 한 자 리에서중국 정부로부터전 승 절 초 청 의 사 를 전 달받 았다. 국회의장실은 비 공개접 견 이후 “우 의장의참석여부 등에대해 결 론이나오는 대로 공지하 겠다”고 밝혔 지만, 중국 측 과 참석자 예우 등을 조 율 하고 방문할 가 능 성 이크다. 전 승 절은 중일전 쟁 과 2차 세 계 대전 에서 승 리한 것을기 념 하는 국가급행 사 다.올해80주 년 을 맞 아해 외 정상들 을 초 청해 톈 안 먼 광장에서 군열병 식 등대 규 모행 사 가진행될것으로보인 다.중국은당 초 이대통령의참석의 사 를 타 진했지만,이대통령을대신해우 의장이참석하는 방향으로 가 닥 이 잡 혔 다. 201 5년 7 0주 년 행 사 때는 당시 박 근혜 대통령이참석했다. 우 의장의 방중일정이 확 정되면국회한중의원연 맹 소속여야의원들도동행할것으로 알 려졌다. 우의장은지난 2월하 얼빈 동 계 아시 안게임개 막 식에참석해시진 핑 중국국 가주석과면 담 했다. 김소희기자 새정부경제성장전략관련협의 노조법개정후배임죄본격논의 재계에당근과채찍‘정책밀당’ 기자간담회서“상당부분과장” “세금으로집값안잡아”李발언에 金“공약아니다”증세카드열어둬 화기애애 李이어김민석^우원식도“꼼꼼히” 민주당“여러부작용최소화중요 정기국회내완료”입법시점늦춰 정청래“추석전완수”후퇴없어 당안팎선“李뜻못거스를것” <대통령실정책실장> D2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