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D3 정치·외교 안보 李대통령, 트럼프에 ‘원자력협정개정’ 카드 꺼낸다 ‘실세’로 꼽히는 대통령실 총무비서 관실인사팀장이국가안보실로 보직 이동을 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해석 이분분하다. 20일여권에따르면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 소속 인사팀장이던 김모 선 임행정관은 얼마 전 대통령실 국가안 보실로 수평이동을했다. 김선임행정 관은 현재국가안보실에서국방안보 를 담당하는 1차장 소속으로 방위산 업 분야를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김선임행정관은안규백국방부 장관의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 는등국회국방위원회근무경력이풍 부하다. 이재명정부 출범불과 70여일만에 이뤄진주요보직인사이동은이례적이 다.이를두고“경질성인사다”,“영전성 인사다”라는해석이엇갈리고있다. 경질에무게를 두는 쪽은 김선임행 정관과인사비서관실의갈등에초점을 맞춘다.대통령실인사라인은크게두 축이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공기업사장 등 고위직인 사업무는인사비서관실이담당한다. 반면총무비서관실 소속인사팀은 대 통령실내부인사를맡는다. 한정치권관계자는 “정부고위직인 사의관할 문제를 두고인사비서관실 과 총무비서관실인사팀사이에이견 이불거졌고, 그여파로 김선임행정관 의보직이동이이뤄진것으로안다”고 말했다. 반면‘성남라인’일원으로이대통령 의최측근이자김선임행정관의직속상 관이던김현지총무비서관의영향력에 주목하는시각도있다.일각에선이대 통령이‘미래먹거리’로 낙점한 방위산 업을키우기위해방위산업담당관의지 위를 격상한 방위산업비서관 ( 1급 ) 자 리를신설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 또 다른여권관계자는 “김선임행정관이 방위산업담당관을 맡지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김선임행정관은 본보에“방위 산업담당관을 맡는다는 주장은 사실 과다르다”는취지로해명했다. 이성택기자 이재명대통령이오는 25일 ( 현지시 간 ) 미국워싱턴에서열리는도널드트 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제안할계획 인것으로파악됐다.평화적핵이용권 한을앞세우고있지만 궁극적으로 군 사적차원의‘핵잠재력’에다가서기위 한움직임으로풀이된다. 20일 복수의정부 핵심관계자들은 한국일보에“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원자력협정개정을미국에 요구할방침”이라며“평화적이용을목 적으로한원자력산업발전을위해추 진하는것”이라고밝혔다. 원자력협정은 2015년마지막으로개 정돼2035년까지유효하다.현행협정에 따라 한국은미국과의협의를통해연 구목적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20% 미만저농축우라늄 ( LEU ) 을생산할수 있다. 유효기간이10년이나남은현행 협정을개정하자는것은원전에쓰이는 핵연료제조를위한우라늄농축과사 용후핵연료에서플루토늄을추출하는 재처리권한을 확보하기위해서다. 농 축·재처리권한은국제사회에서언제든 핵무기를개발할수있는 ‘잠재적핵능 력보유국’지위를의미한다. 정부는 미국에평화적핵이용 권리 를주장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세 계5위권의원자력산업역량을지닌한 국이재처리조차미국의동의를얻어야 하는것은현실과 맞지않다는논리에 서다. 국내원전에서발생한 사용후핵 연료는원전내수조에보관하고있는 데, 2030년이후이저장시설이포화가 될전망이라 재처리·농축 허 용이시급 하다는주장도있다. 다만 외교 가·산업계에선 현 정부가 과거정권의 숙 원 사업인 핵추진잠수 함 개발을 암묵 적인 목 표 로 두고 있 다는관측이무성하다. 노 무현정부는 2003년부 터 핵추진잠수 함 개발 프로 젝 트인 ‘3 6 2사업’을 추진했다. 이 듬 해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드 러 나며미 국의반발로사업을 접 어야했다. 문재 인정부역시핵추진잠수 함 자 체 개발 과핵추진잠수 함 을 도 입 하는 방안 등 을 다각도로 검 토했지만 미국 동의를 얻는데는 결 국실 패 했다.여권관계자 는“핵추진잠수 함 확보는일 종 의미 완 의프로 젝 트”라며“거래에능 숙 한트럼 프 대통령의협상기질을역으로 활 용 하면불가능하진않을것으로보고있 다”고전했다. 그 러 나 미국이이에 동의할 가능성 은여전히 높 지않다. 미국이한국의핵 능력을 강 경하게제한하고있는 건 수 십 년 간 이어진 글 로 벌 ‘비확산 체 제’ 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올 해 초 미국 에 너 지부 ( DO E ) 가 한국을 ‘ 민감 국가 ( sensitive country ) ’로지정한것으 로알려지자, 한국정치권에선‘자 체 핵 무장 론 ’이나온것이원인 아니 냐는논 란이일기도했다. 협정개정요구가미국과의‘ 딜 ’을 염 두에 둔 카 드가 아니 냐는 분석도제기 된다. 이번정상회담에선국방비 증액 과주한미군역할재조정등을포 함 한 ‘동 맹 현대화’ 문제가핵심의제로다뤄 질전망이다. 협의에정통한 한 소식통 은“미국도사용후핵연료관리에 난항 을 겪 으면서재처리에기 술 개발을 독 려하는등한미간 협력차원에서의협 정개정논의가불가능한 건아 닌것으 로보고있다”고전했다. 문재연^조영빈기자 8 ·22 국 민 의 힘 전당대회의마지막 변 수 였 던 찬탄 파 ( 탄 핵 찬 성 ) 후보 단 일화가 끝 내무산 되 면서반 탄 파 ( 탄 핵 반대 ) 후보 간의 양 자 대 결 로 판 세는 굳 어지는분위기다. 김문수전고용 노 동부장관과장동 혁 의원의이른 바 김 앤 장대 결 로 압 축된가 운 데 △낮 은 투 표율△찬탄 파 친 한동 훈 계 표 심 △결 선 투표 향배가최 종승 자를가 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 다. “전한 길 공 천 ”까 지불사하며 아스팔 트 극우의절대적 지지를 등에업은 장 의원이거세게치 고 올 라오자,그래도전한 길 당은막 아 야하지않겠냐며“차라리김문수를 찍 겠다”는 찬탄 파의고 육책 이맞서는 형 국이다. 가장 큰변 수는 투표율 이다.당장 22 일로 예 정된전당대회에서절반을 넘 는 후보가 없 을시2 6 일 결 선 투표 로직행 하는상 황 에서 투표율 은 결 선으로가 느냐,마느냐를 결 정 짓 는주요 잣 대가 될것이라는분석이다.국 민 의 힘 전대가 ‘ 윤 석열어게인’을 주장하는전한 길씨 논란으로 뒤덮 인사 황 에서 낮 은 투표 율 은 합 리적보수 층 의이 탈 로 해석될 여지가크기 때 문이다. 반대로 투표율 이상대적으로 낮아 지 면 강 성 아스팔 트지지 층 의 입 김이 커 질 수 밖 에 없 다.이경우유리해지는 건 반 탄 파, 그 중 에서도장의원이최대수 혜 자가될것이란관측이 많 다.장의원은 김전장관보다도 윤 어게인세력을적 극 끌 어안는 스탠스 로고성국,전한 길 등 강 경보수유 튜버 들의“ 픽 ”을일 찌감 치 받았 다. 본선 투표 가시 작 된20일오후 6 시기 준투표율 은 약 3 6 .5% 였 다.과거 박 근 혜 전대통령파면과대선 패 배직후‘ 태 극기부대장악논란’ 속에서치 러 졌던 2017년자유한국당전대당시 투표율 은 25.2%은 넘긴셈 이다. 찬탄 파와반 탄 파의격 렬 한대 결 이당원들 투표 열 기에도영향을미 쳤 다는 분석이다. 최 종투표율 은 집 계가 종 료 되 는 21일오 후에발 표 될 예 정이다. 갈 곳잃 은 친 한동 훈 ( 친 한 ) 계 표 심 이어 디 로갈지도관심이다. 당초안 철 수,조경 태 의원등이연대하면 찬탄 파 단 일후보에 몰표 를 던 져 ‘ 찬탄 대반 탄 ’의세대 결 로 끌 고가겠다는게 혁 신 파의구상이 었 다.하지만 단 일화가수 포로 돌아 가면서김문수냐, 장동 혁 이 냐를두고현실적선 택 을 강 요 받 는상 황 에서“차악을 택 하자”는기 류 가 커 지는모 습 이다.‘전한 길 당’을 노골 적으 로 옹호 하는장의원보다는,극우와 혁 신모두를 끌 어안겠다며당내통 합 을 입 에 올 리는김전장관이그나마나은 선 택 지라는것이다. 장의원이전대막 판찬탄 파지지자들을향해 삿 대질을 하며“국 민 의 힘 을 팔아넘 기는게부 끄 럽 다”고공격에나선것이 결 정 타였 다 고한다. 김 앤 장후보공히 강 성보수당원 표 심을갈라먹는상 황 에서,최 종승 자는 결 선 투표 에서 결 정될것이란전망이 많 다. 당장 반 탄 후보 간 서로지지 층 을 나 눠 먹는 사생 결단 식대 결 이 펼쳐 질 수 밖 에 없 는상 황 에서 찬탄 성향의당 심이 누 구의 손 을 들어주느냐가 승 부 를 결 정 짓 는 캐스팅 보 터 가될수있는 셈 이다. 한초선의원은“장의원이이미 너 무 강 경일 변 도로나 갔 기 때 문에 결 선에진 출했다고기 존태 도를 완 화하기는어 려 울 것”이라고평가했다. 김현종^김도형기자 경질? 영전?$‘대통령실실세’인사팀장보직이동놓고시끌 총무비서관실→안보실수평이동 “인사비서관실과관할갈등여파” “신설방위산업비서관임명될것” 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 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 그는이날김건희특 검의중앙당사압수수색및당원명부제출요구와관련, “초법적인대규모개인정보강탈시도를절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 고영권기자 ‘김앤장’대결로가는국힘전대 ‘투표율^찬탄파표심’승부변수 투표율낮을땐극우장동혁에유리 친한계등“차악택하자”기류커져 당내통합강조김문수선택가능성 전대첫날오후6시투표율36.5% 한미정상회담서공식요구방침 유효기간10년이나남은현행협정 핵연료농축^재처리권한확보목표 외교가“핵잠개발추진”관측무성 美,핵비확산위해핵능력제한강경 “동맹현대화협상염두카드”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