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보조금약속깰명분” “반도체기업영향력노려” 해석분분 “특별법^세제등구체적지원없다니$” 석화업계, 구조개편최후통첩에허탈 도널드 트럼프미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공장건설대가로보조금을받 는 기업으로부터일정지분을 확보하 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전해지 자국내반도체업계는촉각을곤두세 우고있다. 반도체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소 무 리한 요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높지 는 않다고 보면서도 관세 후속 협상 을앞두고한국을압박하거나외국반 도체제조사에는약속한 보조금을 주 지않겠다는의도가깔려있는걸로보 고있다. 20일업계에따르면 당사자인 삼성 전자는입장을 따로내놓지는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미국 정부의의도 를 파악하느라 분주히움직이며추이 를지켜보는것으로알려졌다. 반도체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7월말양국간관세협상이일 단락됐지만농산물등민감품목과한 미동맹현대화 등현안이여전히많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예정 된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협상을유 리하게이끌기위한 포석이란 뜻이다. 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 “미 묘한 시점에해외기업의지분 확보라 는미국입장이보도됐고반도체품목 관세300%얘기도나왔다”며“협상때 원하는것을다가져가려는포석일수 있다”고말했다. 전임조 바이든행정부가 ‘반도체지 원법 ( 칩스법 ) ’에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미국에투자한 반 도체기업에보조금을 줘야 하는데이 를 이행하지않으려는 것이라는 의견 도있다. 삼성전자는 47억5,000만 달러 ( 약 6 조6,000억원 ) , SK하이닉스 4억5800 만 달러 ( 약 6,300억원 ) 를 받아야 한 다. 그러나칩스법에따른 보조금 100 억달러를받는자국기업인텔과지분 10%취득 방안을 논의중인것처럼외 국기업에도 똑같이지분을 달라 하며 곤란하게만들어이를 명분으로 보조 금을지급하지않겠다는것이다. 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어떤민간 기업이타국정부에지분을줄수있을 까”라며“특정기업에만 보조금 지급 이슈에손을대면이상하게보일수있 으니다른 기업에도 적용한다고 하고 이를거절하면미정부는 ‘보조금지급’ 약속을 깨는 명분을 만들 수있다”고 말했다. 러트닉미국 상무장관은 6월 일부 반도체기업에대한 보조금이너 무 많다며재협상을진행중인사실을 밝혔다. 취약한 자국반도체제조능력을살 려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미국 정부가 실제삼성전자지분인수를 추진할 수 도있다는시각도없진않다. 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반도체제조역량이앞선삼성 전자나 대만 TSMC 같은 기업에영향 력을 행사하고 싶어했던미국정부의 본심을드러낸발 언 ”이라고말했다.그 는 이어 “고대역 폭메모 리 ( HB M ) 에선 SK하이닉스에 밀 리고 파 운 드리 ( 반도 체위 탁생 산 ) 에선 TSMC에 뒤 처진 삼 성전자로선 최 대고 객 인 미국 빅테크 기업을 잡 아야한다”며“그러려면미국 정부요구를무시할 수없으니유연하 게대처해야한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트럼프, 삼성전자지분확보추진 전문가들“한미정상회담앞두고 원하는것다가지려는포석인듯” 삼성은침묵$美의도파악분주 “美요구무시못해유연한대처를” “中과불과 128떨어진 대만에의존할수는없다” 러트닉, 美제조역량강조 ☞ 1면‘美,삼성전자에지분요구’서계속 러트닉장관은이 날 미국 C NB C방 송 과인터 뷰 에서“우리에게서 9 ,500 마 일 ( 약 14,000 ㎞ ) 이나 떨 어져있고중국 에서는 불 과 80 마 일 ( 약 128 ㎞ ) 밖 에 떨 어져있지않은대만 ( TSMC ) 에의 존 할 수는없다”며미국의반도체제조역량 강화 필 요성을강조했다. 문제는 이 런 방안이기업 경 영 권 을 침 해할 우려가있다는 점이다. 러트닉 장관은이 날 미국정부가인텔의지분 을확보하 더 라도 ‘비의 결권 지분 형태 ’ 가 될 것이라고강조했지만 트럼프행 정부에서반도체법은이미정 치 적수단 으로 활 용 되 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립 부 탄 인텔 최 고 경 영자 ( C EO ) 에 게사임을요구하고, 반도체제조사들 과 보조금지급 액 수의재협상에나선 것이대 표 적이다. 로이터통 신 은 “러트 닉장관이반도체기업에대한정부지 분 참 여구상을 본 격 적으로 밀 어 붙 이 는 것은 미국정부가 대기업 경 영에전 례 없는영향력을확대하는 신호 ”라고 해석했다. 한 편 , 김용 범 대통령실 정 책 실장은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가진 기자간 담회에서이와 관 련 한 질 문에“금시 초 문”이라며“ ( 로이터 ) 보도가나서 개별 기업에 탐 문해 봤 는데전 혀 알지 못 하 더 라”고 답 했다. 정부가 20일 ‘기업의선 ( 先 ) 자구 노 력, 후 ( 後 ) 정부지원’을 뼈 대로한석유 화학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발 표 하자 업계는 허탈 감을 감추지 못 했다. 정부 차 원의지원이아 닌 기업주도의사업 재 편 에 초 점이 맞춰 졌기때문이다.정부 가기업이자구 책 을 마련 할 시한을연 말로 못 박으면서도특 별 법제정과 세 제지원등 구체적대 책 은 내놓지않았 다는목소리도나왔다. 이 날 정부가 발 표 한 방안의 핵 심은 기업들이사업재 편 계 획 을 스스로 짜 서들고 오 면‘ 맞춤형 지원’에나서겠다 는 것이다. 국내석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 편 적지원대 신 선 별 지원에 초 점 을 맞 추겠다는얘기다. 2024 년 12월발 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 력제고방안’ 과비교해 큰틀 은그대로다. 당시에도 정부는 업계가 기 초 범 용제품에서고 부가 ·친 환 경 제품으로사업구조를자 발적으로전환하도 록 ‘유도’할수있는 유인체계를 마련 하겠다며 측 면지원 의사를밝혔다. 정부가 나서주 길 바 랐 던업계는 아 쉬워 했다.업계한관계자는“중국의석 유화학설비 증 설등에따른공급과 잉 은 새 로 운 내용이아니라는점에서감 축 과정에대한 구체적지원 책 을 기대 한 게사실”이라며“사업재 편 을 위한 세제 혜택 을 비롯해원가 경쟁 력을 확 보할수있는비용부담 완 화대 책 이 언 급 되 지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조조정에나서야할기업 들이통 폐합 과정에서이 익 을 위한 버 티 기에나설가능성을 배 제할수없다” 며“이를 차 단할 대 책 은 빠 져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 필 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세제 및 재정, 기 술개 발 등각종지원 책 을담은석유화학특 별 법제정과 제도적인 센티브 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설비양수 및 양 도시물어야하는취득세,법인세등면 제 ( 감면 ) 와산업용전기요금감면등이 동반 돼 야한다는주장이 었 다. 이 날 석유화학 기업들은 서 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 업재도약을 위한 산업계사업재 편 자 율 협약식’에서도정부 측 에중국산 관 세장 벽 ,공정거 래 법상담 합규 제 완 화, 전기요금인하 등을건의한것으로알 려졌다. 업계도 과감한 구조 개편 필 요성에 공감하고있는만 큼범 용설비통 합 에 속도가 붙 을것으로보인다.현재롯데 케 미 칼 과 HD 현대 오 일 뱅크 가 충남 대 산석화단지에서 N CC 통 합 을추진중 이다. 다만 국내 3대석화 산업단지 ( 여 수 ·울 산 · 대산 ) 가 각기다른 구조와 위 험 성을 갖 고있는만 큼 , 맞춤형 구조조 정전 략 이 필 요할것으로보인다. 보스 턴컨 설 팅 그 룹 은 “3대산단 별 로 공급 과 잉 수 준 과 최 종석유화학제품을만 들어파는 다 운 스트 림범 용비중이각 기달라서로다른재 편 방향성이 필 요 하다”고지적했다. 조아름기자 ☞ 1면‘석유화학구조개편발표’서계속 정부는석화업계에자발적구조조정 이 먼저 이 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지금이아 니면안 된다는절박한 심정으로 사업 재 편 에적 극 나서달라”고주문했다.업 계는 지원 책 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 했지만 정부는이 럴경 우 기업들의 노 력으로 문제를해 결 할 수있는기회가 사라진다고 봤 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 이 마련 한 사업재 편 계 획 을 가져 오 면 이에 맞춰 금 융 , 세제,연구 개 발 ( R&D ) , 규 제 완 화등을 결합 한 맞춤형 지원 패 키 지를 줄 계 획 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기업이어떤설비를 얼마 나 줄일 지는기업들이사업재 편 계 획 을 짜 면서 만들부분”이라며“정부가사전에정한 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 정부는 자발적 노 력이부 족 한 기업 에대해서는지원대상에서 뺄 것이라고 경 고했다. 김장관은 “ 책 임있는 자구 노 력없이정부 지원으로연명하려하 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감 축 의 혜택 만 을 누 리려는 무임 승차 기업에는 단 호 하게대 응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업계자구 노 력을이끌 어내는 점에주목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 영학과 교수는 “현재석화업계는 넘 치 는 생 산 능력을어 떻 게조절하느 냐 가 중요한데도 눈치 만 보고 있다”며 “업계 밖 에서확실한자 극 을줘서움직 이게할 때인데정부가이지점을 고려 한것으로보인다”고 평 가했다. 김정관(왼쪽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0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석유화학 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식에서김상민(두번째) LG화학석유화학부문대표, 이영준(네번째) 롯데 케미칼사장등업계관계자들을만났다. 뉴스1 정부“자구노력없는무임승차기업단호대응” ‘기업주도개편’에볼멘소리 담합규제완화^전기요금등건의 3대산단별맞춤형전략도지적 ᗁܶ⇞ᝉᗡඍ♽ᙞ ㏖⠲ᱭᙞ㏗ ⎉ₙᗤౝ⋅⁝߹ᾎᚽ∹ ޥߑ ᑱ ⅁⬝ ⴂ ؽ ᫭ᗘ〞Ⅾ ㏖ᗁܶ⇞ᝉ㋈㋇㋇὾ವᆵ⯵⅙⎉ᝍ㋈㋇㚜⅁ᯡ❝⎍㏗ 78 ὾ 6,000 ᎕ óç ) Ἡ፵∹੡຺ ھ Ⅾ㋊ ؽץ ᫭ ㏖ᗁܶ⿍⎉ᙞ⅁⎉ᝍ⼢ᚽ㍘⼲⅚ᙞ⅁᫭ᎆろ⎉ᝍ〞ᚽ׉౮᫺㏗ 66 ὾ ᎑ℽ⨵ሩ Ἅℽಭ、㍘ఽ⁞Ჩ ޥ ⴂ ؽ ᫭ ㏖੡ᱭಮ᪊Ⅾ⎉ᝍ〞ᚽ׉౮᫺㏗ 62 ὾ ᪅᫺⇍⅙ ⪦᩵ᱭᾙⴂ㋊ ؽץ ᫭ᗘ߹∽Ქ᫭〞Ⅾ ㏖ᗁܶ⿍⎉ᙞ⅁⎉ᝍ〞ᚽ㍘⼲⅚ᙞ⅁᫭ᎆろ⎉ᝍ〞ᚽ߹౮᫺㏗ 47 ὾ 5,000 ᎕ ⬖᩵ᱭ⅁ᱭⲁ኱ᐅ⟩ ߹∽ⴂ〞Ⅾ 16 ὾ ߉ ሥᙕⳕ⁽ລ፵ Ჩ ޥ ⴂ ؽ ᫭ 15 ὾ 㜬ಱ⃍ವᆵ 㜬 ㋉㋇㋉㋋଍᎙߹⋉ ᗁܶ⇞ᝉ⎉ᝍ〞ᚽῑ᪊ᗲἑ ᬁ ڍ ⳕ⁽ລ፵ᲥⅮ⇙⃩⃱ 㜬 ㋉㋇㋉㋌଍㋈㚰㋊₝߹⋉ Ἡ ㏖ óç ) ߹⪉ ᪅᫺⇍⅙ ç v) Ā v) ߉ ሥᙕⳕ⁽ລ፵ 67 ㍗ 6 % 7 ㍗ 7 % 6 ㍗ 0 % 4 ㍗ 7 % 4 ㍗ 2 %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