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만파식적 최형욱/ 서울경제논설위원 실리콘밸리 View 윤민혁 서울경제실리콘밸리특파원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사 상초유의사태를마주하고있다. 인류역사상최단기간에산업화 와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세계 6대 강국에서 정치는 아직도 야 만의 시대를 맴돈다. 1948년 제 헌헌법은 유진오의 의원내각제 안에이승만의대통령제안이덧 칠된 변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 제의본질적요소인대통령직선 제가사라진4공유신헌법이나5 공 헌법에서조차 대통령은 오히 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정치제도의 일반이론을 거부하 고오로지대통령에의한대통령 을위한제도로작동한결과다. 그후과(後果)는참혹하다.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하 야하고 하와이 망명길에서 생을 마감했다. 산업화대통령박정희 는최측근의흉탄에스러졌다.전 두환·노태우는 헌정파괴범이다. 민주화의화신인김영삼·김대중 조차재임중아들이부패혐의로 구속되었다. 노무현은 자진했고, 이명박·박근혜는 수감되었다. 문재인은 가족이 수사대상에 올 랐다.윤석열은부부가함께수갑 을 찬 영어의 몸이다. 특히 박근 혜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으로파면되었다.유사이래온전 한대통령이없는데에는대통령 본인들의잘못이가장크지만,동 시에지금제도로는안된다는것 을웅변으로증명한다. 대통령의 불행을 끝내고 경제 적번영에이어정치적평화를구 현할때가되었다.첫째,대통령에 대한지나친기대는금물이다.대 통령은하늘에서강림한천자(天 子)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여 당 잘잘못에 대하여 시시비비가 제때가려져야한다. 탄핵과대선 패배로 야당은 무기력증에 빠져 제앞가림도못한다. 정론직필을 하여야 할 언론조차 양극화되어 이전투구상황이다.이와중에정 부·여당의 독주가 계속된다. 집 권여당은 제1야당을 아예 대화 상대로인정하지않는다. 둘째,헌법상대통령은5년단임 이다. 한번하면물러나야하는대 통령이영원토록권좌에있을것 같은착각에서벗어나야한다.권 력에 기생하는 부나방에 현혹되 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스스 로퇴직후를그려보는지혜가필 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원수로서 여야를떠나국민통합을위한방 책을강구해야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남남갈등 까지 겹쳐서는 국태민안(國泰民 安)이구현될수없다. 셋째, 87년 체제에서 9명의 대 통령을 배출하고, 5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헌정은파행의연속이다. 이제새 헌법을마련할때가되었다. 개헌 논의는충분히이뤄졌다. 그 방향은 대통령이 전횡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합리적 제어장 치의마련이다. 이제실행만남았 다. 개헌 논의가 자칫 블랙홀이 될우려를배제할수없기에과거 정부는집권초기에는개헌에반 대하다가임기말에개헌을들고 나와번번이실패했다. 이재명정 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제1호 국 정과제로‘진짜 대한민국을 위 한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 구체 적개헌논의는민의의대변자인 국회에맡겨야한다. 정부가개헌 논의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수록 오히려쉽게합의에도달할수있 다. 새로 마련될 제7공화국 헌법은 더이상대통령의무덤이아닌대 통령의 영광스런 귀환을 자축하 는헌법으로작동해야한다. 그때 진정한 통합과 협치의 장 이마련될것이다. 대통령이군림 하지않고낮은자세로국민을섬 길때비로소온국민이염원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K컬 처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주권재 민의대한민국을그려본다. 대통령의 무덤이 된 한국형 대통령제 피지컬 인공지능(AI) 도래로 AI 를담은로봇이인간이대체할것 이라는 기대와 공포가 공존하고 있으나현실화까지는여유가있어 보인다. 춤을 추고 음식을 서빙하 는테슬라휴머노이드‘옵티머스’ 는물론수많은로봇뒤에 여전히 사람조종사가있는탓이다.‘자동 화’를꿈꾸는AI 로봇이기대만큼 ‘자율적’이지 않다는 점은 공공 연한비밀이나다름없다. 지난 18일 디인포메이션은“3월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시연한 디즈니 로봇 뒤에 조종사(pup- peteer·인형사)가 있었다”고 보 도했다.실제디즈니는4월블로그 게시물을통해GTC 2025현장에 서소개한스타워즈‘BDX드로이 드’로봇이“실제 발걸음을 내딛 기 전에 강화 학습 시뮬레이션으 로 훈련한다”며“무대 뒤에서 인 형사가캐릭터를생생하게느끼게 하는 미묘한 차이들을 끌어낸다” 고설명했다. 당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 자(CEO)는 디즈니와 협업 소식 을알리며BDX드로이드가AI 로 봇 훈련 플랫폼‘아이작 그루트 (Isaac GR00T) N1’과 물리 엔진 ‘뉴턴’으로 훈련됐다고 밝혔다. 무대위에올라온로봇에말을걸 며스타워즈영화속처럼‘상호작 용’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시 연한 로봇이 AI 플랫폼으로 훈련 된 것은 맞지만 인간과 자연스럽 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조종사 가 연출했다는 의미다. 실제 디즈 니 대변인은 디인포메이션에“엔 비디아시뮬레이션으로걷는법을 배웠으나 시연 내내 사람이 움직 이는 타이밍과 위치를 조종했다” 고밝혔다. 전기차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판도를 바꾸겠다는 테슬라 의 사정도 비슷하다. 테슬라는 지 난해 10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춤을 추고 칵테일 등을 서빙하는 모습 을 시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손 님들이로봇에“자율적으로움직 이냐”고묻자로봇을원격조종하 는 사람들이“완전 자율 작동은 아니다. 현재는 사람의 도움을 받 고있다”고답했다. 테슬라도 옵티머스에 인간 조종 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옵 티머스공식엑스(X·옛트위터)등 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는 옵티 머스 제어를 위해 사람이 착용하 는VR헤드셋과움직임감지장비 등이소개되기도했다. 휴머노이드보다 단순해보이는 배달 로봇에도 인간이 개입 중이 다. 미국일부지역에서우버이츠 배달에 사용되는 로봇 공급업체 에브라이드(Avride)는 로봇이 난 관이처했을때도움을줄원격근 무자를 두고 있다. 평소에는 자율 적으로움직이지만연석이나장애 물등을만나진행이불가능할때 는 로봇이 인간에‘도움’을 요청 하고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 원격 조종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식 이다. 로봇개발의궁극적목적은인력 대체다. 로봇 기업들은 조종사 인 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이나 게 임패드등에익숙한학생을영입 하기도 한다. 컨베이어 벨트용 로 봇을 만드는 울트라 로보틱스는 멕시코에 원격 작업자를 두고 있 다. 우버와 도어대시에 4륜 배달 로봇을 공급하는 코코 로보틱스 는 글로벌 각지에서 조이스틱 조 작에 능숙한 원격 조종자를 고용 한다. 이는로봇이완전자동화되지않 는다해도, 미국등인건비가비싼 지역의 인력이 상대적으로‘저렴 한’외국인이조종하는로봇에대 체될가능성을시사한다. 로봇기업들은인간조종사가로 봇을‘학습’시키는 역할임을 강 조한다. 인간이 알려준 올바른 사 용 사례를 AI가 학습해 장기적으 로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 이라는주장이다. 마치 AI 학습과 작업 보정을 위해 뒷편에서 수많 은 개도국 근로자가 고용되고 있 는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100%자동화까지갈길은멀기만 하다. 디인포메이션은“80%자율 화가이뤄지더라도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에 미치지 못한 다”며“결국 한 명의 원격 조종자 가 여러 로봇을 감독하는 형태가 될것”이라고했다. “로봇뒤에조종사있다” 피지컬AI는먼얘기?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한국의창 최근이재명정부의국정기획위 원회가‘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위한방안의하나로‘남 북기본협정’체결을제시했다. 남북기본협정은 1972년 12월 21일 조인된‘동·서독 기본조 약’을 참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조약은동독과서독 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 등 의원칙을명시했다. 서독이기존 의‘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고 동독과의‘1민 족2국가’를인정한것이다. 할슈 타인 원칙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서독의 외교 전략을말한다. 1955년정책발표당시외무차 관이던발터할슈타인의이름에 서유래했다. ■과거 우리 정부의 통일 논의 도 독일과 비슷한 경로를 거쳤 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판 할슈 타인원칙을고수하다가 1973년 6·23 선언으로폐기하기에이른 다. 북한을국가로인정하지않지 만국제기구참여에반대하지않 겠다는 것이다. 1991년 12월 노 태우 정부는 남북 관계를‘나라 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 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두국가라는실체는인정하되통 일이될때까지교류협력을확대 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공 유하자는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적 구속력 이없는남북기본합의서대신남 북기본협정을 체결해 국회 비준 을 받을 방침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취지다. 문제는북 한이 2023년말부터‘적대적두 국가론’을 앞세워 남북 관계의 특수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런상황에서서로를주권 국가로인정한동·서독기본조약 의핵심조항만따른다면민족분 단이 영구화할 우려가 크다. 그 래서 서독도 조약 체결 당시‘하 나의민족’이라는개념은끝까지 포기하지않았다.또대한민국영 토를한반도와그부속도서임을 명시한우리헌법에어긋나고북 한 격변 사태 등에 개입할 수 없 다는지적도나온다. 남북기본협 정을추진할때사회분열을피하 기위해서라도국민적공감대형 성이필요하다. 할슈타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