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법무부가 21일검찰 중간간부인사 를 단행, 윤석열정부에서중용돼이재 명대통령관련수사를주도했거나김 건희여사 관련사건을 무혐의처분했 던 검사들이일제히한직으로 밀려났 다.이를대신해검찰내핵심보직에는 업무능력·전문성을인정받은여성검사 들이대거전진배치됐다. 법무부는이날 고검검사급 ( 차장·부 장검사 ) 665명,일반검사 30명등검사 695명에대한 전보인사를 27일자로 발령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첫검찰 중간간부인사다. 이번인사로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 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가 물갈이 됐다.최선임차장인1차장에는검찰역 사최초로여성인최재아 ( 사진 ) 대구지 검김천지청장이임명됐다. 2차장을맡 게된장혜영부산지검서부지청차장 도여성이다. 공안사건등을지휘하는 3차장에는 박준영수원지검형사1부 장, 반부패수사부 ( 옛특수부 ) 를 산하 에둔 4차장으로는이준호서울중앙지 검공보담당관이각각보임됐다. 윤석열정부에서요 직에 앉았던 이들은 대거좌천됐다. 김여 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 했던 박승환 서울중 앙지검1차장은사직으로이날의원면 직됐다. 그와 함께서울중앙지검지휘 라인에있었던공봉숙 2차장과이성식 3차장은각각서울고검,대구고검검사 로이동하게됐다. 김여사의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장은대전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 로발령됐다. 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사건, 쌍방 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대통령 사건 을 수사했던검사들도 줄줄이한직으 로밀려났다. 각각대구·광주·대전고검 으로발령된강백신수원지검성남지청 차장, 엄희준인천지검부천지청장, 김 영철서울북부지검차장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당사압수수색 을시도했던호승진대검찰청디지털수 사과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됐다. 법무부는이번인사배경에대해“공 정한법적용에대한의지를갖추고그 동안의업무수행과정에서균형있고 충실하게사건을처리했는지도고려했 다”고설명했다. 대검간부들도 대거교체됐다. 형사 정책담당관에는정현서울중앙지검형 사4부장, 반부패기획관에는장재완서 울중앙지검형사8부장, 공공수사기획 관에는임삼빈 고양지청차장, 범죄정 보기획관에이춘대구지검서부지청차 장,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김연실 부산동부지청차장이각각 임명됐다. 검찰 내대표적기획통이배치되는 정 책기획과장에는나하나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임명됐다. 이보직을 여 성검사가맡은것역시검찰역사상최 초다. 지난해 하반기인사 직후 검사들이 선호하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빅3’ 기관의차장·부장급여성검사 비율은 25%였는데,이번인사를 통해 42%까지늘어났다. 공보라인도 모두 교체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입’역할을할대변인에 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 장이임명됐다. 대검대변인으로는이 진용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권내 건대검인권기획담당관이각각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이번인사에서국가정보원· 감사원·법제처·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을 검사들의외부 파견 보직총 35석중 7석을줄였다. 법무부 는 “검찰본연의업무에집중하고일선 검찰청인력을 충원하기위한 조치”라 고 밝혔 다. 위용성^장수현기자 ‘건진법사’전성배 ( 64 ) 씨 가구 속 심사 대에 오른 21일 항 변을 포 기했다.구 속 을 받아들이 겠 다는 취 지다. 다 만 김건 희여사의금품수수 의혹을 부정해 온 그가입장을 바꿀 지는 미 지수다. 전 씨 로부터김여사가연루된진 술 을 받아 내는게 향 후 민중기특 별 검사 팀앞 에 놓 인과제다. 특검 팀 은김여사를상대 로전 씨 와통일교관련의혹에대해 캐 물었지 만 , 김여사는대체로진 술 을거 부했다. 전 씨 는이날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남세진부장판사가진행한 구 속 전 피 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을 앞 두고영 장심사 절 차를 포 기하 겠 다는 뜻 을 밝 혔 다.전 씨 는전날 밤항 변을 포 기하기 로 결 정하고 특검 팀 에 유 선으로 의사 를 전했다. 전 씨 는 ‘나 때 문에주위사 람 들이고초를 겪 는상 황 을견 딜 수 없 다’ 며 구 속 을 받아들이 겠 다는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영장심사는 서면 자 료 위주로 9분 만 에 끝 났다. 전 씨 는 2022 년 4~8 월 통일교 측 에서 받은6,000 만 원상당의그라 프 ( Graff ) 사 목걸 이, 샤넬 백 2개,천수삼 농축 차 등을 △캄 보디아 메콩 강 부지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 ODA ) 사업지원 △YTN 인수 △ 대통령 취 임식초청등각 종 통일 교현안청 탁 과함께김여사 측 에건 넨 혐의를받는다. 2022 년 지방선거관련 청 탁 대가로금품을받은혐의등도있 다.특검 팀 은 증 거인 멸우 려가 크 고,주 거지가여 러 차 례 변경돼도 망우 려도있 다 며 구 속 영장을청구했다. 전 씨 가 향 후 자신과 김여사 혐의에 대해인정할지는 알 수 없 다.그는구 속 영장청구직전인 18일특검 팀 의첫조 사에선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전 씨 는 통일교전세 계 본부장윤영호 ( 48 ) 씨 로 부터 목걸 이등을받은것은 맞 지 만 ,자 주이사를다 니 다 잃 어 버 려김여사에게 전 달 하지 않 았다고주장했다. 공천청 탁 성금품수수 의혹에대해선특정인 물 공천에도 움 을 준 게아 니 고 “기도 만 한게전부”라고도했다. 전 씨 가 향 후 기 존 진 술 을 뒤 집고 김 여사연루의혹을 뒷 받 침 할진 술 을 내 놓 을지가 수사의관건이 될 전 망 이다. 전 씨 가 국민의 힘 과 통일교 사이연 결 고리역할을 했다는 의혹에대해서도 수사가 필 요하다. 특검 팀 은그가통일 교 교인들의국민의 힘 무더기입당에 관여한 의혹, 각 종 수사 무마 및 인사 청 탁 을 알 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필예 정이다. 김여사는이날구 속 후세번 째 소환 조사를받았다. 특검 팀 은전날김여사 를조사하려했지 만 ,김여사 측 이건강 문제를호소하면서일정이하루 미뤄졌 다. 김여사는이날 오 전서울남부구치 소에서대면진 료 를받은 뒤 호송차를 타 고특검 팀 사무실에도 착 해 오 후 2시 12분부터3시간18분간조사를받았다. 특검 팀 은 앞 서두 차 례 조사에선명 태균 씨 관련무상여 론 조사수수 및 공 천개입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대해물었다. 이번에는 건진법 사 사건위주로 조사했다. 다 만 김여 사는 이날 역시대체로 진 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김여사는 6 일첫특검 팀 조사 때 는각 종 혐의에대 해자신의입장을 말 했지 만 , 구 속 이후 엔 대부분입을 닫 고있다. 특검 팀 은김건희특검 팀 이자신에대 한 불법체 포 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선강경대 응 방 침 을 밝혔 다.박상진특검보는윤전 대통령이전날특검 팀 을 독 직 폭 행등혐 의로고발한사실을두고“정당한체 포 영장집행에대한 피 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라고 규 정하 며 “고발장을검 토 한후사실과다 른 부분이있다면적 극 적인법적대 응 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기^강지수^이서현기자 해 병 대 채 상 병순 직사건외압 의혹 을수사하는이명현특 별 검사 팀 이임기 훈 ( 사진 ) 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 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의 격노 를국 방부와 군 에전 달 했다’는 취 지의진 술 을 확 보한것으로 알 려 졌 다. 해 병 대수 사단의초동조사 결 과를보고받은윤 전대통령이분 노 하자,임전비서관이 이 종섭 당시국방부 장관 등에게연 락 해대통령의중을 전 달 했다고인정한 것이다. 21일법조 계 에 따르 면, 특검 팀 은 지 난 달 25일임전비서관에대한첫 참 고 인조사에서이 같 은진 술 을 확 보했다. 임전비서관은 2023 년 7 월 31일대통 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박정훈대 령이이 끄 는 해 병 대수사단의초동 수 사 결 과를보고받고윤전대통령이 격 노 했고, 곧바 로대통령실내선전 화 로 이전장관에게전 화 를 걸 어 질 책했다 고진 술 한것으로전해진다. 임전비서관은 특검 팀 조사에서“회 의실을 나와이전장관, 신범철전 국 방부차관,박진희전국방부 군 사보좌 관, 김 계 환 전해 병 대사령관에전 화 해 윤전대통령이 화 를 낸 경위등을설명 했다”는 취 지로진 술 했다. 임전 비서관의진 술 은 특검 팀 의첫 번 째 과제였던‘ VIP 격노규 명’을다 음 단 계 인 ‘수사외압 의 혹 규 명작업’으로 끌 어갈 수있는 연 결 고 리라는 점 에서의 미 가 있다. 앞 서 특검 팀 은 외 압 의혹의출발 점 인 ‘2023 년 7 월 31일 대통령주재회의’ 참 석자인조태용당 시국가안보실장 등을 조사하면서윤 전 대통령의분 노 를 인정하는 취 지의 진 술 을 확 보했다. VIP 격노 설의실체 가 충분히파 악 됐다고 판단한 특검 팀 은임전비서관의연 락 을기 점 으로임 성 근 전해 병 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이어 졌 다고 보고 구체적진행과정을 파 악 하는데수사 력을 쏟 고있다. 특검 팀 은임전비서관 의진 술 을 뒷 받 침 할수있는통 화 기 록 등도 확 보했다. 특검 팀 은이날수사기간을한차 례 연 장해9 월 29일까지관련의혹에대한수 사를이어가 겠 다는 방 침 도 밝혔 다. 정 민영특검보는“아직압수물분석 및 추 가조사가 필 요한사 항 이상당부분남 았고, 참 고인 및피 의자로불 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 이남아있다”고설명했다. 7 월 2일공식출범한이명현특검 팀 의 1차수사기한은이 달 30일까지다.특검 은다 음 주중대통령과국회에수사기 간연장사 유 를서면보고할 계 획이다. 특검 팀 은연장기간 동안 수사외압 의 혹의구체적 규 명작업을 마무리 짓 고 △ 이 종섭 호주대사임명도 피논란△군 검찰의박정훈대령표적수사의혹등의 수사도 매듭 지어 야 한다. 나광현기자 의정부지법형사 합 의11부재판장인 오창섭 ( 사법연수원 32기 ) 부장판사 는 23 년 법조 경력가 운 데거의 절 반 을검사로보 냈 다. 3 년 은공판검사로 법원을 드 나들었고판사가된 뒤 에도 상당기간형사사건을맡았으 니 ,여 러 방면에서형사재판실무에정통하다. 오 부장판사는그 러 나재판이가 끔 ‘약 속 대련’처 럼느껴졌 다고 한다. 실 질 적주장은 서면으로 오 가고, 법정 에선 그 내용을 요약하는 듯 한 인상 을 받았다. 그는 문제해 결 의 씨앗 을 2020 년 6 월 처 음 경 험 한 국민 참 여재 판 ( 국 참 ) 에서 찾 았다. 검사와 변호인 에게공개된 법정에서배심원을 직 접 설 득 하도 록 하 니 무리한기소의민 낯 이 드러 나기도했고,직업법관으로서 자신의판단이‘관성적사고’에지나지 않 을 수있 음 을 깨달 았다. 국 참 을하 다 보 니노 하 우 가 생겼 고, 일이 손 에 익 으 니 전국에서가장 많 이국 참 을여 는판사가됐다.지난해2 월 부터지난 달 까지내 린 국 참 판 결 건수가18건에 달 해 올 해의모범재판부로 뽑혔 다.자 신을 ‘국 참 전도사’라부 르 는 오 부장 판사를19일 만 나 얘 기를들었다. -비법조인인배심원들의참여가사건 심리에도움이되나. “법관이법리에해박하 니 사실관 계 도 가장 잘 가려 낼 것 같 지 만 오 히려 인 생 을 많 이 살 아 온 어 르 신배심원들 이 누 구 말 이 맞 는지금방 판단한다. ‘보통사 람 들이형사사건을어 떻 게이 해하 겠느냐 ’는선입견도있는데,대중 의상식과경 험 이판사들을 깨우 치는 경 우 가적지 않 다.” -가장기억에남는국참사건은. “ 술취 한 남 편 을 괘씸 한 마 음 에방 치했다가이후남 편 이사 망 해 유 기죄 로 기소된여성이있었다. 최후 변 론 때억 울하다 며눈 물을 훔쳤 는데, 배 심원과 재판부 모두 무죄로 봤 다. 이 분에 겐 판사가무죄를선고한것보다 배심원들이나의사정과진심을 알 아 줬 다는게더 큰 위로가됐을거다.” -유죄평결이나온피고인도그결과 를수긍하나. “사법을 불신하는 피 고인들이 상 당히 많 다.‘검사가 증 거를조작했다’ ‘판사는 검사 편 아 니냐 ’ 이 런 사 람 에 게국 참 이최고다.배심원 만 장일치 유 죄가 나 오 면 한마디도 못 한다. 사법 신 뢰 회 복 에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 이다.” -2008년이후지난해까지국참무죄 선고율(13.4%)이일반형사합의사건 (5.44%)의두배를넘는다. 국참은피 고인에게유리한 온정주의적판결로 이어진다는지적도있는데. “ 같 은기간 항 소심에서1심 결론 이 깨 진비율을보면국 참 이 평 균 29.8%, 일반사건이42.0%다. 사건 접 수일부 터선고기일까지 걸 리는기간은국 참 이133.6일로, 일반 사건 ( 151.5일 ) 보 다 짧 아심리는신 속 히이 뤄 진다.배심 원들은 증 거조사부터 유 ·무죄까지엄 격 하게 따질뿐 이다.” -검사입장에선국참진행을원치않 을것같다. “업무자체가늘어나 니 그 런 경 향 이 있는 것 같 다. 그 런 데입 증 이부 족 한 데도법원에 넘 어 온 사건들이 꽤 있다. 그 런 면에선 ‘ 증 거를 다 드러 내 야 하 는’ 국 참 이부당한 기소를 견제할 수 있는수단이 될 수있다. 모 든 사건을 국 참 으로하게되면검찰이기소를엄 청신중하게할거다.” -재판부직권으로국참을열순없나. “현행법상 피 고인신청이있어 야 한 다.법원에도신청권한을주고국 참 적 합 여부 만 을사전적으로 살펴 보는판 사를두면 좋겠 다.보안 유 지와배심원 출석부담등으로연일개정이어려 운 한 계 도있는데, 쟁점별 로다 른 배심원 들을불 러 각각 평결 을내리게하면가 능하지 않 을까 싶 다.” 최다원기자 “국민참여재판, 판사가되레배워$檢부당기소견제역할도” ‘국참전도사’ 오창섭부장판사 배심원들의상식^경험에깨치고 억울한피고인위로, 승복도수월 사법부신뢰회복에중요한역할 19일경기의정부시의정부지법법정에서오 창섭부장판사가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임기훈“尹격노, 내가전달했다” 특검팀‘수사외압’규명본격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서울광화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 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으로예정된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앞두고영장심사절차를포기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에영장심사는서면자료위주로9분만에끝났다. 연합뉴스 임前비서관,이종섭등4인통화 ‘尹격노’관련의중^경위설명해 수사기간내달 29일까지연장 ‘李 수사^김건희무혐의’ 검사들 좌천$ 여성검사 ‘전진배치’ 李정부, 첫검찰중간간부인사 법무부,검사 695명대상전보발령 서울중앙지검1~4차장검사물갈이 1차장최재아, 여성검사로첫보직 ‘尹사단’검사들은줄줄이한직으로 영장심사 포기한건진법사$조사서진술거부한김건희 건진법사‘구속받아들이겠다’입장 金여사관련진술번복여부가관건 金여사, 구속이후 3차출석해묵비 尹,불법체포주장$특검“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