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D3 종합 “규제묶인내국인과 형평성고려”$ 외국인주택거래급증에고삐 기록적폭염·폭우가휩쓴지난달생 산자물가가 또 올랐다. 수급이원활 하지못했던농수산물과 축산물 등 먹을거리가격상승이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21일발표한 ‘7월생산 자물가지수 ( 잠정 ) 요약’에따르면,지 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으 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두 달 연속오름세로상승폭이전월 ( 0.1% ) 보다 확대됐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도 0.5%상승했다. 특히기상여건으 로인한 공급부족사태가벌어진농 림수산품이전체 물가를 끌어올렸 다. 농산물 ( 8.9% ) 과 축산물 ( 3.8% ) 을 중심으로 전체농림수산품 물가 가 5.6% 상승했다. 공산품과 서비 스 역시전월 대비각각 0.2%, 0.4% 올랐다. 세부 품목을 보면 시금치가 전월 보다 171.6%나뛰었다.배추 ( 51.7% ) , 기타어류 ( 11.3% ) , 넙치 ( 9.3% ) 등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돼지고기 ( 15.4% ) , 쇠고기 ( 19.9% ) 등축산물물가상승도눈에 띈다. 이문희한국은행경제통계1국 물 가통계팀장은 “지난달 폭염과 폭우 로작황이안좋았던영향을받았다” 며“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 요가 증가한 가운데폭염으로인한 생육부진이나폐사증가등공급부족 도겹쳤다”고분석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 ( 123.75 ) 도 전 월대비0.8%상승했다. 생산자물가 는 물론 통관시점기준 수입물가도 원·달러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높아진 탓이다. 원재료 ( 4.6% ) , 중간 재 ( 0.4% ) ,최종재 ( 0.5% ) 등전생산단 계에서모두오름세를보였다. 진달래기자 고등어를 비롯해 갈치와 조기 등 국민이즐겨먹는 수산물 가격이상 승해먹거리물가에경고등이켜졌다. 폭염·폭우에농산물과축산물가격이 큰폭으로오른데다 수산물가격도 고공행진이라 서민들 주머니사정은 더팍팍해질것으로보인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MI )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고등어 한 마리의소비자가격 은 4,380원으로 작년같은 달 ( 3,411 원 ) 보다 28.4%뛰었다. 최근 5년평 균 ( 평년 ) 으로 따지면 17.9%비싼 수 준이다. 지난달 냉동 고등어 한 마 리가격도 4,145원으로작년동월보 다 2.9% 높았고, 평년 동월로 보면 16.0%증가했다. 고등어가격은 마리당 300g 이상 인 중·대형어생산량이줄면서높아 졌다. 우리가 식용으로 소비하는 건 중·대형어로, 소형어는 아프리카 등 에수출하고있다. 실제로 고등어누 적생산량은지난 7월기준 7만7,523 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56.8%증가 했지만,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고등어 중에서 중·대형어의 비중은 1.0%에그쳤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다. 2022년에는 중·대형어비 중이 51.3%에이르렀지만, 2023년 9.0%, 지난해 12.8%까지줄었다. 고 수온 영향으로 고등어생육이부진 해진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고 등어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고등어물량 1,448톤을 시중 에유통한상태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갈치 ( 신선 냉장 ) 가격도 지난달 기준 한 마리 에 6,383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5% 높았다. 냉동 갈치도 지난달 기준 한 마리에 5,707원으로 작년보 다 38.9%,평년보다 5.5%각각상승 했다. 참조기한 마리가격은 2,143 원으로 작년보다 30.1%, 평년보다 9.8%뛰었다. 통계청이발표한 ‘7월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수산물 가격상승 흐 름 은 뚜렷 하 게 나타난다. 수산물 물가 는작년동기대비7.3%올라전체물 가 상승을 견 인했다. 고등어는 평년 보다 15.6% 비 싸 졌고 △ 갈치 9.5% △명 태6.9% △ 조기18.8% △ 오 징 어 28.2% △김 37.5% △미 역17.2% △굴 12.4%상승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 호 도가 높은 갈치는 상시모니터 링 하고 있고, 추 석 성 수품인 조기는 수요가 높아질 때쯤 정부 비축품을 풀 고 할인행사 를 할 예 정”이라며 “고등어가격안 정을 위해시장 상황을 보며고등어 1,100톤을적 절 히 방 출할 계 획 ”이라 고 말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폭우·폭염의영향으로농림수산품이6%가까이급등하면서7월생산자물가가 1년11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갈아치웠다. 21일서울의 한대형마트에시금치구매를1인2단으로한정한다는안내문이적혀있다. 뉴스1 농수산물물가 ‘고공행진’ 신선고등어작년보다 28%↑ 중대형어어획비중급감한탓 고수온에생육부진영향추정 갈치16.5%^조기30%‘껑충’ 高등어^시金치$밥상 차리기무섭다 폭우·폭염에시금치 172%^배추 52%‘폭등’ 정부가 외 국인 토 지거 래허 가 구 역 ( 허 가 구 역 ) 을지정한배경에는 ‘역 차별 ’ 문 제의식이있었다. 6·27 대출 규 제등으 로내국인의부동산 취득 장 벽 은높아 진 반 면 외 국인에 게 는 전 혀 영향이 없 었기 때 문이다. 더 군 다나 최근 외 국인 의수도 권 주 택취득 이급증하며 투 기 우 려 가 불 거지자 선제적대 응 을 하 겠 다는 취 지다. 21일 국 토 교통부가 발표한 토 지거 래허 가제는 처음 으로 외 국인만대상으 로 삼 았다. 외 국인이주로거주하는지 역인서 울 시전역,인 천 시7개 구 ,경기도 23개시· 군 이 허 가 구 역으로 지정됐다. 허 가받은 외 국인은 허 가일로부터4개 월이내해당 주 택 에입주해 야 하고, 2 년간실거주해 야 한다.위 반 시주 택 소 재지의시· 군 · 구 청장이3개월이내기간 을정해이행 명령 을 내리고, 의 무 이행 시까지이행 강 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투 기 방 지 목적에 따라 자금 출 처 도 더 꼼꼼 하 게 확인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자금조달계 획 서 및 입증서류제출 의 무 는 현 재 투 기과 열 지 구 내주 택 거 래 에만 적용 되 지만, 허 가 구 역내거 래 에도 확대적용된다. 외 국인의자금출 처 조사를 강화 하기위해자금조달계 획 내용에해 외 자금출 처및 비자 유형 ( 체류자격 ) 등도 추가한다. 국 토 부 관 계자는 “자금세 탁 같은 불법 해 외 조 달 등은 금 융 위원 회 금 융 정보분석원 ( F I U ) 과 협력 해분석할 예 정”이라고 강 조했다. 정부의 결 단배경에는높아지는 외 국 인주 택취득 비율이있다.국 토 부에따 르면, 외 국인주 택 거 래 건수는 2022년 부터연평균 26%이상의증가율을 보 였다. 지난달까지거 래 량을 고 려 할 때 올해에도 증가 추세가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 권 내 외 국인주 택 거 래 건 수를 보면 2022년 4,568건에서 2023 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급증 추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서 울 840 건, 경기 2,815건 ,인 천 776건 등이 미 4,421건에달한다. 수도 권 에서주 택 을 매매 한 외 국인을 국적 별 로 살펴 보면, 중국인이 73%로 가장 많 았고 미 국인이14%로 뒤 를이 었다. 다만 주 택매 입시위 탁 관리인을 지정신고해 야 하는, 국내에 살 지 않 는 외 국인만보면 미 국인이63.5%로중국 인22.1%를 크게넘 었다. 내국인에대한 부동산 규 제만 강화 추세라는점도고 려 됐다.올해3월부터 허 가 구 역으로 지정된 서 울 강남 ·용산 아 파트 의경우 규 제를 받지 않 는 외 국 인거 래 량이 늘 었다. 강남 3 구 ( 강남 ·서 초 · 송파구 ) 및 용산 구 거 래 건수는 올 해4월 52건, 5월 18건, 6월 10건에서7 월 엔 29건으로 튀 어올랐다. 또 거 래 가 액 대부분을 현 금 성 자산 으로 충 당하면서기 존 최고 거 래 가 액 을 경신하는 계약을 체 결 하며국내 집 값 을 끌어올 린 것으로 의심 되 는 건들 도 확인됐다. 전 액예 금으로 180 억 원 을지 불 해서 울 용산 구 아 파트 를 매 입 한다 든 가,전 액예 금으로 82 억 원에서 울성북구 단 독 주 택 을 매 입한 사 례 등 이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으로 따 져봤 을 때 외 국인주 택취득 비중은 미미 해 규 제 에신중해 야 한다는 의 견 이나오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체로 반 기는 분 위기다. 함 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 장은 “대출이나 세제면에서내국인 보다 매 입문 턱 이 낮 았던 외 국인주 택 구매 에형평을 맞춘 조치”라며“ 외 국인 의업 무및 비 즈 니스관 련 한부동산 매 입 규 제가 아니니관 련 산업에 미 치는 역기 능 도 낮 을것”이라고전 망 했다. 신지후기자 정부 ‘외국인토허제’ 결단배경 외국인취득연평균 26%‘껑충’ 수도권기준중국인 73%최다 비거주자 1위는미국인 63% 거래가액대부분현금으로충당 최고가경신, 국내집값끌어올려 생산자물가두달연속오름세 ㋉㋇㋉㋉ ㋉㋇㋉㋊ ㋉㋇㋉㋋ ㋋㍘㋌㋍㋏ ؽ ㋍㍘㋊㋍㋊ ؽ ㋎㍘㋉㋐㋍ ؽ ㋋㍘㋋㋊㋈ ؽ ᯡඍ ݕ ੽⁁ܶ⅁⋅⪦ ع ᅡ ؽ ᯡᗘ ܶ⇊᠍⃱ ⋚ܶ ᗁܶ ߹⪉ ܶ⇊᠍⃱ ㋎㋊㚜 ㋈㋋㚜 ㋈㋊ 㚜 ㋉㋇㋉㋌଍ ㋎₝ ⋅⪦ ع ᅡ ؽ 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