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북핵동결  축소  폐기, 文정부보다 현실적$ 北美 의지에달렸다 재계“한미정상회담, 불확실성해소^파트너십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 일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표창수여식참석차러시아쿠르 스크에서귀국한조선인민군해 외작전부대주요지휘관들을만 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이재명대통령이21일대통령실에서빌게이츠게이츠 재 단이사장과만나악수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재명대통령이외신인터뷰를통해 북핵‘3단계로드맵’을제시한 것은비 핵화 방안의현실성을 높이겠다는 전 략에서나온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 당장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단 ①북한 핵·미사일동결을시작으로②축소③ 비핵화로이어지는단계를거치겠다는 것이다.비핵화표현도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말해북한 자 극요인을줄이려는의도를보였다. 하 지만 실용적접근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 호응이나 미국의의지등에따라 결과가크게좌우될수있다는지적도 나온다. 이대통령은 21일 공개된일본 요미 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북핵정책과관 련한 질문에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동결,2단계는축소,3단계는비핵 화”라고 말했다. 지난 18일국회외교 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현외교부 장관이언급한 3단계론을직접언급한 것이다. 지난 15일광복절경축사에서 도이대통령은 “비핵화는단기에해결 할수없는복합적이고매우어려운과 제임을인정한다”고말한바있다.비핵 화와 북한 체제보장을이룰 ‘빅딜’ 성 사가 현실적으로어렵다는 바탕 아래 서‘할 수있는것부터’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3단계론은 앞 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핵 동결 입구론’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 부는 핵동결을 ‘입구’로 보고 핵폐기 를 ‘출구’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 다. 하지만 당시북한이 3차례정상회 담에나섰음에도 결국 비핵화로 유도 하는데에는실패했다.이에따라핵동 결입구론과유사한이번제안역시실 현가능성이그리높지않다는전망도 나온다. 다만비핵화까지가는 과정을긴호 흡으로 봤다는점에서이전정부 때보 다 한층 현실적접근법이라는 평가도 있다.정성장세종연구소부소장은“문 재인정부때는입구와출구만있었다” 며 “ ( 3단계론은 ) 비핵화 목표를 버리 지않되, 북한이아무리협조를하더라 도 자신의 5년임기내이를이루기어 렵다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고했다. 이어그는 “북한으로서도 동결이나 감축만했을때 ( 대북제재완화등 ) 보 상을받는다고하면,잃는것보다얻을 게훨씬 많을 것”이라며“이런 해법을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논의해가 며풀어가겠다는뜻을 ( 인터뷰에서 ) 제 시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비핵화’라는표 현에도 주목했다.이대통령은 광복절 에이어이날도이전정권서주로 써온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 고 말했다. 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 구위원은 “북한이김여정노동당부부 장 담화 등을 통해핵보유국인정조 건을 굽히지않는 상황에서도이대통 령이 ‘비핵화만은 포기못 한다’는 의 지를 드러낸실용주의적관점”이라고 짚었다. 한편이대통령은이날“’북극항로개 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협력할 수있는길을 만들어낼수도있다”고 말했다. 한미일협력에북한과 러시아 까지협력할 수있다는아이디어를 제 시한것이다. ‘글로벌실용주의’를펼친배경엔미 국과의조 선산업 협력을바탕으로한 선박 제조자신감이 깔린모습 이다.임 을출 경 남 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 선박 제조 자신감을 앞세 워 동북아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띄 운점은 긍 정 적“이라면서도 “북러입장에서는북극 항로개척을 논하더라도 ( 조 선업 경 쟁 자인 ) 중국을배제한 채움 직이긴어려 울 것”이라고했다. 김형준기자 ‘한반도비핵화’ 3단계로드맵 기본셈법은‘할수있는것부터’ ‘비핵화과정’긴호흡으로접근 北도동결^감축땐얻을것많아 “남^북^미^러^일포함북극항로개척” 조선업자신감으로동북아의제도 ☞ 1면‘요미우리인터뷰’서계속 이대통령은 또 “ ( 일본은 ) ‘사과를했 는데 왜또 하라고 하 느냐 ’고 하는데, 이는 사과하는 태 도가아 니 라고 한국 국 민 은 생각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 음이치유될 때까지 진 심으로 하는게 옳 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은“일본은매우중요한 존 재”라며이번정상회담에서경제, 안전 보장, 인적교 류 등 협력 분야 를 폭넓 게논의하겠다는의지를 드러 냈 다. 무 엇 보다 한일관계도 약 의계기가 됐 다 고평가받는 1 99 8년김대중· 오 부치 선 언을 계 승 하는 건 물 론, “이를 뛰 어 넘 는 새로운 공동 선 언을 발 표하기를 바 란 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요구하 는 일부 지역 산 수 산물 조기 수입재 개에대해 선 “아직 곤란 하다”고 선 을 그었다. 이대통령은 북핵문제에대해 선 단 계적해법을제시했다. 먼저 “적극적인 남 북 대화를 통해북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있는여건을만들어가 야 한다”고 밝혔 다.이어북미, 북일대 화도재개해 야 한다며“어 느 나라가 먼 저 될지 모르 지만 북한과의협력은 모 두 에게이 익 ”이라고 강 조했다. ⻌ 김정은 “영웅군대” 러파병지휘관들격려 李“사과는마음치유될때까지$한일새공동선언만들자” 務 대통령,빌게이츠와회동 이재명대통령 취 임 후첫 한미정상 회담 ( 25일 ) 을 앞 두 고 정부와 원 팀 을 꾸린 재계는 양 국이 파 트 너 로서더 욱 돈독 한 관계를 다지며 불확 실성이해 소되길기대하고있다. 특 히도널드트 럼프 미국 행 정부가 오락 가 락 입장을 바 꾸 며관세를부과하고 투 자를 압박 하는 상황에서우리기 업 들은 가급적 부담을 덜 수있기를바라는 분 위기다. 21일재계에따 르 면이번이대통령 방미일정을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에 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 한경협 ) 회 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 원 SK 회장 겸 대한상의회장, 정의 선 현대차 그 룹 회장,구광 모LG 회장,김동관한 화부회장,정기 선HD 현대수석부회장, 허태 수 GS 그 룹 회장,이재현 CJ 회장, 조원 태 한 진 회장, 구자은 LS 회장, 박 지원 두산 에 너빌 리 티 회장, 최윤 범고려 아연회장, 최 수연 네 이버대표, 서정 진 셀 트리온그 룹 회장이이 름 을 올렸 다. 이들은경제사절단 관련 업 무를 맡 은 한경협이주관하는 한미비 즈니스 라 운드 테 이 블 등주요경제인 행 사에 참 석할것으로 알 려 졌 다. 7월 한미관세협상을지원사 격 하기 위해미국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텍 사 스 주에있는 테 일러공장 증설및 미국 내제3 반도체공장 신 설 계 획 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테 일러반도체공장과 오스틴 반도체공장을통해 최 근 테슬 라와 애 플 로부터대 규모 수주에성공했다. 최태 원회장이이 끄 는 SK 그 룹 은핵 심계 열 사인 SK 하이 닉스 가 인디 애 나 주 웨스 트라 파예 트에차세대 HBM생 산 을 위한 반도체 후 공정 공장 건 설 을 준 비중이다. 정의 선 회장은 3 월 미 국자동차,부 품및물류 , 철강 ,미래 산 업분야 에 2 0 28년까지 총 21 0억달 러 ( 약 2 9 조원 ) 를 투 자한다는계 획 을 발 표했다. 구광 모 회장이이 끄 는 LG 그 룹 은 LG 에 너 지 솔 루 션 이기 존 생산 시 설 에더해미시 간 주 랜싱 과 애 리조나에 단 독 공장을, 조지아와 오 하이 오 에서 각각 현대차, 혼 다와 합작 공장을 짓 고있다. 특 히김동관 부회장과 정기 선 수석 부회장은 최 근한미통상 협상 타 결에 결정적역할을한 ‘ 마스 가 ( MASGA ·미 국조 선업 을다시위대하게 ) 프로 젝 트’ 의주인공들이다. 조원 태 회장은 대한항공이미국 보 잉 과 4 8조원 규모 의항공기·엔 진 도입 계 약 을 맺 는등우주항공협력을 강 화 하고있다. K푸 드인기가 확산 중인미 국에 2 0 개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CJ 제일제당은 K컬처 관련 공감대가 더 형 성되길기대하고있다. 박 지원회장 은 두산 에 너빌 리 티 의소 형모듈 원자로 ( SMR ) 와 관련한 한미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 려 졌 다. 전문가들은정상회담을계기로 불확 실성이라는 구 름 이 걷 히길 바 란 다. 이 정 희 중 앙 대경제 학 부교수는“관세협 상 당시합의내용을 문서로 매 듭짓 지 않아 두 나라가 3,5 00억달 러 펀 드 조 성부문 해석을 달 리하거나 엇갈린 주 장을한다”며“반도체나의 약품 등우 리입장이 잘 전 달돼불확 실성이제거되 는게중요하다”고주문했다. 안보와 경제 분야 에서 떼 려 야 뗄 수 없는미국과의우호관계가더 욱 공고 해지기를 기원하는 목소리도있다. 재 계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면기 업 이 감내하고지 불 하면되는데,국가 간 관 계와 분 위기 형 성은기 업홀 로할수없 다”며“제조 업 인력보 강 도안 되는미 국에한국의경 쟁 력이더해지면미국에 도이 득 이된다고 설득 해 양 국이반도 체조 선 등주요 산업 에서동반자관계 가 지 금처 럼유지되기를 희 망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대기업총수등경제사절단합류 일부기업들추가투자계획도 “안보^경제우호공고해지기를” D4 이, 북핵 첫 해법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