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D9 한수원 논란 윤석열 정부 당시체코 원자력발전 소수주과정에서한국수력원자력이미 국의웨스팅하우스와맺은 ‘별도합의’ 를두고연일논란이다.합의내용이알 려지고“불공정굴욕합의”라는비판이 쏟아지자 다른 한쪽에선한수원이합 작회사설립등웨스팅하우스와협력을 추진중이라며‘K원전’이‘제2의마스가 ( 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 게 ) ’가될수있다고추켜세우고있다. 굴복론의핵심은 “체코원전을수주 하기위해미국의지나친요구를 서둘 러받아들였다”는것인데이를 자세히 들여다볼필요가있다.왜한수원이이 런합의를 했는지정확히알려면K원 전이시작된 ‘1997년협정’부터짚어야 한다. 원전기술이없던한국은웨스팅 하우스의전신기업‘ABB - CE’에기술 사용료 3,000만달러를 ‘한번’ 내고영 구적으로미국원전기술을보고배울 수있는 협정을 맺었다. ‘한국형원전’ 이라불리는APR - 1400의기반은이때 만들어졌다. 주목할건 1997년협정의유효기간 이끝나는 10년이지난뒤였다. 2007년 부터는한국과미국사이에‘원전기술’ 을두고새로운협정이없었다. 1997년 협정을연장할지, 미국의기술을 계속 써도 되는지, 한국형원전의독자성을 인정받을지등을 논의하지않았다. 한 국형원전과미국원천기술사이의‘교 통정리’가안된채18년동안 ‘긴공백’ 이생겼다. 그리고이를채우지않은상 태에서2024년최소 26조원규모의체 코원전이라는‘큰선물’이다가왔다. 웨스팅하우스는이공백을파고들었 다.체코에수출하는‘한국형원전’은웨 스팅하우스의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며새합의를요구했다.이를 받아들이지않으면수출을통제하겠다 고으름장을놨다.기존에한수원주장 대로한국형원전이“독자기술로만든 원전”이맞다면웨스팅하우스와 끝까 지싸우고체코정부도설득해야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덜컥합의해버렸다. 한국형원전의시 작이웨스팅하우스의기술인점을부인 할순없었던것이다.여기에체코원전 최종계약을 눈앞에두고 한수원의협 상력은 낮아져있었다. 오랫동안 미국 원전기술사용에대한논의도하지않 고 ‘용감하게’ 펼쳐온 ‘독자기술전략’ 은 50년동안원전1기수출때마다로 열티와 물품의무 구매등으로 1조 원 넘게줘야하고북미,유럽등알짜시장 에혼자서수출도 못 하는어처구니없 는결과도돌아왔다. 굴복이라는결과 를자 초 한 꼴 이다. 이지점에서‘제2 마스가’ 주장을 따 져볼필요가있다.원전업계와일부전 문 가들은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와협 력을추진한다는점을두고한미 관 세 협상 타 결에서결정적 역 할을 했던 양 국조선업협력 ( 마스가 ) 처 럼 큰일을해 낼 것이라고 띄 우지만이는 근본 적으로 다 르 다. 마스가는한국이미국보다선 박 설계,건조등모든 측 면에서‘우위’에 있었기때 문 에가 능 했다. 반면K원전 은이번합의로 ‘원천기술’이미국에있 다는점이 또렷 해졌고심지어북미시장 수주까지 막힌 상 황 에서 말 은 ‘협력’이 지만 실 상은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의 ‘하 청 ’을받아야하는처지인것이다. 이제이 재명 정부의 역 할이중요하다. 대통 령실 은진상조사를주 문 했다. 합 의과정에서 법 과 절차 를 잘 따랐 는지 를보는건기 본 이다. 그리고이를어긴 관 계자에대해서는적 절 한조 치 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 큼 중요한 게 또 있다.한미간원전협정에왜긴공백이 생겼는지정부는 어 떤역 할을 했어야 했는지앞으로 한국이독자적으로 원 전을 수출할 방법 은 무 엇 인지도 파 악 할필요가있다. 한국형원전의 역 사와 이번합의에이른 과정을 정확히짚고 K원전이앞으로 갈 길 도 살펴 보는계 기가되 길 바란다. 금융 당국이구조조정에나선석유 화 학 업계지원을 위해 금융권 에 30조 원 대의‘여신회수자제’를당부하고나 섰 다. 동시에석유 화학 업계를 향 해서는 ‘ 뼈 를 깎 는자구 노 력’을요 청 했다. 금융 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 행 ( KB국 민 , 신한, 하나, 우리, NH농 협 ) , 산 업은 행 , I BK기업은 행 ,수출 입 은 행 등 과 ‘석유 화학 사업 재편금융권 간 담 회’ 를열고 향후 석유 화학 사업 재편관련 금융 지원원 칙 에대해논의했다. 전 날 산 업 경쟁 력장 관 회의에서석유 화학 업 계사업 재편방 안에대해논의한뒤, 석 유 화학 업계의주채 권단 인은 행 을만나 후 속대 책 마 련 에나선것이다. 권 대영 금융 위부위원장은 “석유 화 학산 업은우리나라 산 업 경쟁 력의 근 간 을이 루 는 기간 산 업으로서 포 기할 수 없는 산 업이지만, 수술을미 룰 수없는 처지가 됐 다”며“모두가 참 여하는사업 재편 을시작해야한다.‘ 말뫼 의눈물’을 잊 지 말 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앞서 스웨 덴 조선업체코 쿰 스가 파 산 한 뒤, 당대최대의 크레 인이 현 대중공업에‘1 달러’에매 각 된사건을상기한것이다. 사업 재편 의기 본 원 칙 으로 철저 한자 구 노 력, 고통 분담 , 신속한 실행 을 강 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석유 화학 업계 에“ 뼈 를 깎 는 노 력과구체적이고 타 당 한 사업 재편 계 획 등 원 칙 에 입각 한 행 동을보여달라”고요 청 했다. 금융권 에 도 “기업의자구 노 력을 엄 중히 평 가하 고, 타 당한계 획 이나 올 수있도 록냉철 한 관찰 자·심판자와 조력자의 역 할을 해달라”고당부했다. 특 히 권 부위원장 은 “사업 재편 계 획 이확정될때까지는 기존여신회수등비 올 때우 산 을 뺏 는 행 동은자제해달라”며“사업 재편 과정 에서수반되는 지 역경 제, 협력업체, 근 로자들의어려 움 에대해서도 금융권 의 특 별한배려가필요하다”고요 청 했다. 금융권 에 따르 면 기업의 금융권 위 험 노 출 액 은 3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이 중약 40 % 는회사채등시장성 차입 이 고나 머 지는은 행권 대출로알려졌다. 이 날 간 담 회에서 금융 기 관 들은석유 화학 사업 재편 과 관련 해기업과 대주 주의 철저 한자구 노 력과 책임 이 행 을전 제로사업 재편 계 획 의 타 당성이인정되 는 경 우채 권금융 기 관 공동협약을통 해지원한다는원 칙 에공감대를형성했 다. 기업이공동협약에 따 라 금융 지원 을신 청 할 경 우에는 ‘기존여신유지’를 원 칙 으로 구체적인지원 수 준 을 결정 하기로했다. 박세인기자 이상무 산업부기자 기자의 불공정굴욕론과 ’제2 마스가’ 사이, K원전이가야할 길은 웨스팅하우스와분쟁대신‘합의’ 로열티지불^수출제한등‘자초’ 모든측면우위‘마스가’와달리 기술^시장등사실상‘하청’신세 18년협정공백으로사태촉발돼 K원전의역사^미래살펴볼계기 주채권단은행만나지원책논의 “사업재편과정특별한배려필요” 업계엔철저한자구노력등강조 한국수력원자력이미국웨스팅하우 스와지 식재산권 ( I P ) 분쟁 해소를위해 1 월 맺은합의의적 절 성을 놓 고 뒷말 이 커 지는데상위기 관 인 산 업통상자원부 가진상조사를진 행 중인것으로 21일 파 악됐 다. 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와조인 트벤 처 ( JV ·합작회사 )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 실 이알려져일부에서는미국진출의 교두보를 마 련 했다는 기대도 있지만 합의과정이 문 제가 없었는지는 반 드 시 따 져 봐 야 한다는 목소리가여전히 크 다. 한 편 에선수주 과정에 직 간 접 적 으로 관 여한 산 업부보다는 국회가 나 서야하는것아니 냐 는의 견 도나온다. 산 업부는 19일대통 령실 의지시 직후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의1 월 합의,한수원의체코원전수주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있다. 앞서대통 령 실 은 강훈식 대통 령실 비서 실 장이체코 원전수출에대해국 민 의구심을 해소 할수있게진상조사를지시했다고 밝 혔 다. 강실 장은웨스팅하우스와협상· 계약 과정에서 법 과 절차 를 잘 따랐 는 지도 살피 라고했다. 특 히한수원은 2024년 11 월 , 올 해 1 월 열 린 비공 개 이사회에서는 해당 합 의내용이불공 평 한 게아니 냐 는 의 견 이나온 것으로알려졌다. 그 럼 에도 3 월 31일서 명 을앞 둔 체코두코바니원 전건설계약을 따 내려면 먼저 웨스팅 하우스와 분쟁 을 해소해야 하기때 문 에다소 무리하 더 라도결 단 을 내 린 것 으로 보인다. 황 주 호 한수원 사장은 19일열 린 국회 산 업통상자원중소 벤 처 기업위전체회의에서‘이사들의이 견 이 있었 냐 ’는 질 의에“지적은아니고계약 내용에대한 상세한 질문 과 답변 이있 었다”고만했다. 산 업부가 산 하 공기업 관련 문 제를 들여다보는건자연스러운일이지만이 번논란은 상 황 이다 르 다는지적이나 온다. 산 업부도 웨스팅하우스와의합 의내용을미리파 악 하고있어 관 리감 독의 책임 에서자유로울 수없기때 문 이다. 당시에 너 지정 책실 장이던이 호현 산 업부 2 차관 은 국회상 임 위에서“미 국에 너 지당국과수출통제협력을하 는 당국자로서의협의를 긴 밀 히하는 과정에서계약내용에대해서일정정도 현황 상 황 보고를받았다”고했다. 오지혜기자 ‘석유화학 구조조정’금융위, 금융권에“30조여신회수자제를”당부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1일서울중구은행연합에서열린석유화학경쟁력제고를위한금융권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한수원합의’미리보고받아놓고$ 수주 과정진상조사 나선산업부 상급부처로협의직간접적관여 일각선“국회가나서야”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