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정부, 내년 R&D 역대최대 35조 투입$ 李 ‘과학 강국’ 의지 반도체법 ( 칩스법 ) 보조금을지급하 는 대가로기업의지분인수를 추진하 고나선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 자국 내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대해서 는지분을 받지않을계획이라는 보도 가나왔다. 트럼프행정부가보조금을 대가로미국투자규모를확정지은반 도체기업들에더많은 투자를압박하 기위한 방법으로지분인수를 사용하 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 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은 21일 ( 현지시간 ) 미정부관계자를인용해상 무부가 반도체기업TSMC와 마이크 론의지분인수를검토하고있지않다 고보도했다.앞서지난 19일로이터통 신은 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이반도 체법에따른 보조금지급 대가로인텔 과TSMC,마이크론등주요반도체기 업의지분을받아갈계획이라고전했는 데,이틀만에이를반박하는소식이전 해진것이다. 이날 관계자가언급한 두기업은 트 럼프행정부출범이후대미추가투자 를 발표한 곳이다. TSMC는지난 3월 웨이저자 최고경영자 ( CEO ) 가직접미 국워싱턴백악관을찾아 트럼프대통 령과 면담한 뒤미국에 1,000억달러 ( 약146조원 ) 를추가로투자하기로결 정했다. 마이크론도 6월 별도의보조 금증액없이당초1,250억달러 ( 약 174 조 원 ) 수준의미국 내 투자를 2,000 억달러 ( 약 278조원 ) 로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의반도체기업지분 인수 계획이완전히철회된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WSJ에“투 자약속을늘리지않는기업의경우보 조금을 대가로 정부에지분을 제공해 야 할 수도있다”고밝혔다. 보조금을 수령하면서도지분을넘기지않으려면 미국내투자를확대하라는일종의‘지 침’이마련된셈인데, 반도체법에따른 보조금을약속받은삼성전자나SK하 이닉스등국내기업에도영향을미칠지 주목된다. 전임정부인조 바이든행정 부시절대미투자를약속한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2기행정부 들어서는추가적인투자계획을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미국내추가투자를압박한것 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 앞서트럼프 대통령은지난 6일반도체에100%관 세를부과할것이라면서애플등자국 내투자 확대를약속한기업에는 관세 를부과하지않겠다고발표했다.WSJ 는이날“러트닉장관은반도체법보조 금을받는기업에미국내투자를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며“이를 통해미 국 납세자들에게더유리한 조건을 형 성하려한다”고전했다. 미국내투자확대시지분인수를하 지않겠다는 배경엔기업의반발을 고 려했을 가능성이있다는 분석도 나온 다.WSJ에따르면TSMC는미국정부 가보조금을대가로자사지분을요구 할경우,이를거부하고이미지급받은 보조금도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TSMC 관계자는WSJ에“TSMC 는미국정부재정지원에크게의존한 적이없다”며보조금이없어도회사운 영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 밝힌것으 로알려졌다. 이정혁기자 ‘반도체보조금’기업압박이틀만에$ 美, 투자확대땐지분인수요구않는다 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후참석자들과악수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TSMC^마이크론의지분인수 상무부검토안해”WSJ 보도 TSMC는보조금포기도검토 “케데헌속편에선트로트등한국음악보여줄것” 이재명정부가내년도국가연구개발 ( R&D ) 예산을역대최대규모인약 35 조3,000억원으로편성했다.예산을효 율적으로 집행할 방법도 강구하겠다 며‘ 깨 알지시’를 쏟 아 냈 다.이재명대통 령은“과 학 기 술 이발전한나라는 흥 했 고 천 시한 나라는 망 했다”며 ‘과 학 강 국’의지를다졌다. 이대통령은이날 서 울 용산 대통령 실 에서국가과 학 기 술 자문회의전원회 의를 생중 계로주재하며내년도R&D 예산안을 심 의했다. 국가과 학 기 술 자 문회의는 과 학 기 술 중 장기정 책및 기 술 확보전 략 등의안건 심 의를담당하 는기관으로,의장은대통령이다. 내년 R&D 예산안은 전년 ( 30조 1,000억원 ) 대 비 약 19.3%늘 렸 다. 윤 석 열 정부가 ‘지출효율 화 ’를명분으로 깎 은 R&D 예산을 복 원하는 데 그치 지않고증액 까 지한것이다.정부 총 지 출대 비 5%수준의R&D 투자도약속 했다.이 중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가 배 분 · 조정하는 ‘주요 R&D’는 올 해보다 21.4%증가한 30조1,000억원이 책 정 됐 다. 핵심 은 올 해보다 106.1%늘어난 인공지능 ( AI· 2조3,000억원 ) 분야다. 정부는 독 자 AI 역 량 을확보하기위해 범용인공지능 ( AGI ) 과 피 지 컬 ( 물 리적 ) AI같 은 차 세대 AI 원 천 기 술 확보에집 중 하겠다는계획이다.고성능 그래픽 처 리장 치 ( GPU ) 자원확보, AI 반도체국 산 화 , 데이터 센 터간 네 트워크연 동 기 술 개발 등으로 ‘ AI 고속도로’인프라 를 실 현한다는방안도담 겼 다. 인프라 조성과 활 용 까 지고려하면 AI 의 비중 은더 커 진다.정부는초 격차 전 략 기 술육 성에 올 해보다 29.9%증가 한 8조5,000억원을 책 정하며 AI 반도 체와 휴머노 이드로 봇 , AI 연산고도 화 를 위한 양 자 컴퓨팅 연구에투자한다 고 밝혔다.에 너 지분야 ( 2.6조 원 ) 에서 는재 생 에 너 지를 차 세대주 력 사업으로 육 성하는 한편, AI 전 력 수요 대 응 을 위해소형모 듈 원자로 ( SMR ) 원 천 기 술 을개발한다는내용이담 겼 다. 또 정부는기초연구예산 ( 3조4,000 억원 ) 을 올 해보다 14.6%늘 린 데이어 개인기초 연구과제수를 1만5,311개 로확대하기로했다.전정부의예산 삭 감 으로기초연구 수가 올 해 1만1,827 개 까 지 줄 어신진과 학 자들의성장 사 다리가 끊겼 다는 비판 이거 셌 는데, 이 를 복 원하겠다는것이다. 이대통령은늘어난예산을 ‘ 잘쓰 는’ 방안마련도주문했다. 특 히과도하게 높 은정부R&D성공 률 ( 약 98% ) 개선 을지시했다. 성공 률 에집 착 하다보면, 연구자율성이 훼손되 고국정과제도경 직 될 수 밖 에없다는지적이다. 과 학 자 가 R&D 연구에적 극 나 설 수있도 록 인 센티브 제도개선도지시했다. 출연연구기관연구원이 외 부과제를 수주해인건 비 를 충 당하도 록 하는연 구과제 중심 제도 ( PB S ) 의 단 계적 폐 지 도확정 됐 다.연구과제수주경 쟁 이다 양 한연구개발을가로 막 는다는지적이 적지않았다. 또 “ 특허청 을지식재산처 로 승격 해 특허 나기 술 거 래 시장을 활 성 화 하는 사업도 한번해보려고 생각 중 ”이 란 입장도밝혔다.이대통령은해 외 인재유 치 방안검토도지시했다. 과 학 기 술 계는이번예산안에 환 영하 면서도 균 형있는 배분과제도안정성 을 뒷 받침할후속조 치 를요구했다.이 광오 공공과 학 기 술 연구 노 조 정 책 위 원장은“다음달발표예정인R&D 생 태 계 혁 신방안을통해연구 환 경을개 선할세부안이나 오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박준규^신혜정기자 李주재과학기술자문회생중계 “과학기술천시한나라는망했다” 尹정부감액예산복원, 19%증액 “특허청을지식재산처승격”지시 과학계“환영”속균형배분기대 ☞ 1면‘케데헌매기강감독간담회’서계속 여섯살 아이의후기를전하며 그 는 “ 그 아이는 친 구들이자기를어 떻 게 볼 지두려 웠던 적이있기 때 문에 ( 헌 트 릭 스 멤버 ) 루 미가가진두려 움 을정확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며“이 작품 이 다 루 고자하는 핵심 주제는‘수 치심 ’”이 라고 덧붙였 다. 전세계 차 트를강 타 한영 화 사운드 트 랙 ( OST ) 수 록곡중 ‘ 골 든’은가장만 들기어려운 곡 이 었 다고 회상했다. 강 감독 은 “주인공 루 미의소 망 을 담는 대표 곡 이 돼 야 했다”며“7, 8개의 버 전 을 거 쳐 밴 쿠버 공 항 가 는 길 에최종 버 전을 듣 는 순 간 ‘아,이 거다’하며 눈물 이 났 다”고 말 했다. 속편제 작 이공식적으로정해지지않 았지만 그 는 “영 화 에서보 여 주지 못 한 캐릭 터들의 뒷 이야기가 많고아이 디 어 도있다”며“트로트나 헤비메탈 등다 른 장르의한국 음악을 보 여 주고 싶 다”고 귀띔 했다. ‘ 케 데 헌 ’은 세계적인영 화 시상식인 아 카 데미상 ( 오 스 카 ) 유 력 후보로도거 론된다.미국연예 매 체 골 드더 비 는“문 화 적영향 력 만으로 측 정한다면 케 데 헌 은가장확 실 한 오 스 카 후보”라며“최 우수애니 메 이 션 상과영 화 주제가상에 지명 될 가능성이크다”고예 측 했다.미 시사 주간 타 임은 “영 화 속 정 교 하게 배 치 된한국문 화 의다 양 한요소와완 성도있는 음악이문 화 적 특 이성속에 서도보편성에대한신 뢰 를 높였 다”고 평 가했다. 강 감독 은 “ 항 상 한국인이 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품 고 한국어를계속간직해왔기 때 문에한국 문 화 와 늘 가 까 이 있 었 다”며 “우리 문 화 가 전 세계로 뻗 어나가기 위해서는 다 양 한 문 화 를 경 험 한 창작 자의 목소리 에 귀 를 기 울 이 면 좋 지않을 까 생각 한다”고 말 했다. D1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