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 1면‘AI대전환에올인’에서계속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은이날 새정부경제성장전략 합동 브 리핑에서“우리에게는세계에서유일하 게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 성장한 우 리만의저력이있다”며“단군이래최고 의국운 융성을일궈낸위대한 국민들 과함께,저성장의벽을넘어다시한번 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 정부가 가장역점을 둔 분야는기술 선도 성장이다. AI 대전환은 저출생· 고령화를 반전시킬 ‘돌파구’라고 표 현했다.이를통해경제·사회전반의생 산성을획기적으로 높일수있다는것 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AI를 적극 적으로 도입했을 때한국 경제의생산 성은 1.1~3.2%, 국내총생산 ( GDP ) 은 4.2~12.6%까지올라간다. 잠재성장률 도 높일수있다고 봤다. AI 대전환으 로 생산성이올라가면 총요소생산성 ( 생산효율성 ) 이높아지고,AI데이터센 터등자본투자가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등으로저출산위기를극복 ( 노동 력확대 ) 할수있다는설명이다. 정부는AI 대전환을위한 15대선도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기업부문 7대 프로젝트 (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 공장·반도체 ) 에서핵심은 ‘피지컬 AI’ 다. 자율주행자동차처럼AI가직접차 량을 움직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사 람처럼걷고 물건을집고 대화까지가 능한 분야다. 정부는 현실세계의물리 적시스템과결합된AI를통해제조·의 료·국방 등전체산업에시너지효과가 올라갈것으로전망한다.각분야마다 5년 내비전을 제시했고, 추진방안도 세웠다. AI 로봇의경우일단 물류 휴 머노이드부터개발해 2027년부터선 도적으로 실증·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도현재는부분자동화 ( 레 벨 2~3 )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특정 구역완전자율주행 ( 레벨 4 ) 까지달성 할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선복지·고용,납세관리,신 약심사를시작으로모든공공업무에AI 를도입한다.이를통해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업무효율화를높인다.AI 교 육도강화해5년내전국민이언제어디 서나맞춤형AI교육을받을수있도록 추진한다.일명전국민AI‘한글화’로국 민이자유롭게AI를활용할수있도록 하는게목표다.내년부터는온라인AI 강의를제작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전 국민맞춤형AI교육을시행한다. 인재유출도막는다.국 립 대AI 관 련 학 과 교수에게 금 전적인센 티 브를 지 급한다. AI 분야 석 박사를전문 연 구요 원으로 우선 배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 재는 소재·부 품 ·장비 와 반도체분야의 인원 배 정을 우대했는데, 병 무 청 고시 를개정해AI 분야도추가한다.해 외와 공동 연 구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는 특 별 비자를신설해유 치 한다. 초혁 신경제 15대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올 하반기부터추진한다. 첨 단 소재·부 품 ,기 후 ·에너지기술등에집 중 지원하기로했다.“2등은생 존 할수 없 다”는각 오와 ‘ 골 든 타임 은 향후 5년’이 라는 절 박함 속 에세계최고수준의기 술개발과기술주 권 을 확보하는게목 표다. △첨 단소재·부 품△ 기 후 ·에너지· 미 래대 응△K - 붐 업이라는 큰 분류아 래15개프로젝트를선정했다. 탄 화 규 소 ( SiC ) 전력반도체가 대표 적이다. 차세대전력반도체로 기 존 실 리 콘 ( Si ) 보다전력 손 실이적어에너지 효율이높고 발 열 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등 첨 단산업전반에적용 가능하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에대해 2030년까지기 술자 립 률제고 ( 10% → 20% ) , 국내생산 비 중 제고 ( 5% → 10% ) 등을 목표로전 문인재를 양 성하고기술·인프라· 금 융 을집 중 지원할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방 향 성에는 공 감 한다 면서도 ‘AI 만능주의’에 빠져 선안 된 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웠 다가 급 격히쪼그 라든 ‘수소경제’처럼, 특정기술에‘ 묻 지마 올인’해서는 국고 만축 낼 수있다는것이다.우 석 진명지 대경제 학 과 교수는 “AI는 필 요하지 만 만능도 아 니 고 실행력이 뒷 받침되 지 않 으면성과를내기도어 렵 다”며“ 혁 신생 태 계를설계하 려 면유 연 성과실 패 를 허 용하는게핵심이며민간·정부 모 두 실 패 를가 볍 게 털 고재도전할수있 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 요하다”고 제 언했다. 22일발표된 ‘새정부경제성장전략’ 의핵심목표 중 하나는 균 형 감 있는성 장이다. 수도 권중 심의‘1극체제’를지 방 ‘5극체제’로전환하 겠 다는 구 상 을 담았 다. 소수 대기업이주도하는 산업 구조를개선하기위해 중 소· 벤 처기업에 대한투자도확대하기로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 5대 초 광 역 권 이주도하는 성장 계획을 마 련 했다. △ 동 남권 ( 부산· 울 산·경 남 ) △ 서 남권 ( 광 주·전 북 ·전 남 ) △ 대경 권 ( 대구· 경 북 ) △중 부 권 ( 대전· 충청 ) △ 강원·제 주 권 이대 상 이다. 각지역은자동차·조 선 ( 동 남권 ) , 인공지능· 미 래이동수단 ( 서 남권 ) , 로봇·자동차 부 품 ( 대경 권 ) , 반도체·디스플레이 ( 중 부 권 ) , 관 광 · 청 정 에너지 ( 강원·제주 권 ) 등분야를 중 심으 로산업육성에돌입한다. 기업의지방이전을장 려 함으로 써 지 역경기활성화도유도한다.정부는지 금 도 수도 권 에있 던 기업이지방으로 이사하면 ‘지방투자 촉 진보조 금 ’ 명목 으로기업 당 최대200 억 원을국비로지 원하고있다.이 중낙후 지역으로이전 한 기업에대한 지원이특 히 강화된다. 올해안으로 ‘2차 공공기관이전’ 작업 도가시화한다. 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 었던 ‘ 농 어 촌 기본소 득 ’ 제도는점진적으로 확 대운 영 한다.정부는‘ 햇빛연금 ’‘ 바 람 연 금 ’처럼지역의신재생에너지생산수 익 을 주민과 공유하는제도를 확 립 하기 위해주민이 참여 하는 표준 모 델 도 연 내마 련 할계획이다. 벤 처기업성장의마 중 물 역할을 하 는투자 금 유 치 경로도 늘 어 난 다.정부 가 퇴 직 연금 운 영 사업자의 벤 처투자 를 허 용했기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 퇴 직 연금 은 수 익 률도 중 요하지만안 정성도간과할 수 없 다”며“조만간 위 험 을분산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마 련 할것”이라고말했다.자본시장의 큰 손 인 연 기 금 도 벤 처투자를 위한 별 도 의 펀 드를신설할 예 정이다. 중 소기업에대한대기업의 횡포 는 엄 단한다. 그 일환으로 납 품 대 금연 동제 의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자재 뿐 만아 니 라전기나가스 등제 품 생산에소요된에너지비용도 연 동 대 상 에 포 함하기로했다. 기술 탈취 를 저지 른 기업이부 담 하는 징벌 적 손 해 배 상액 수도 늘 어 난 다. 세종=장재진기자 연 말 종 료 예 정이 었던 무주 택청 년 월 세특 별 지원이계 속 사업으로 전환 된다. 출산 뿐 만아 니 라 임 신기간에도 배 우자의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이 허 용된다. 휴대 폰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 시지전 송 등 기본적통신서비스는이 용할 수있는 ‘전국민데이터안심 옵션 ( Qos ) ’도도입된다. 22일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성 장전략에는이 같 은 내용의 청 년·서민 등 취 약계 층 지원대 책 이 담겼 다. 청 년 층 을 대 상 으로는 종 합 지원이 이 뤄 진다.우선부모 와 따로사는 중 위 소 득 60%이하무주 택청 년 ( 1 9 ~34세 ) 을대 상 으로 2년간 월 세최대 20만 원 을 지원하는 ‘ 청 년 월 세특 별 지원’이 2 년한시에서 상 시정 책 으로전환된다. 청 년생활비경 감 대 책 도 제시 됐 다. 올해200개대 학 에서실시 중 인‘ 천 원의 아침 밥 ’ 사업이대표적이다. 정부는 내 년 상 반기까지대 학 생지원을 단계 별 확대할 계획이다. 청 년 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위한 청 년납입 금 에대해정부 가 매칭 해지원하는 금 융 상품 인 ‘ 청 년 미 래적 금 ’을 신설한다. 아 울러청 년을 비 롯 해국민·어르신교통비 패 스도 내 년 상 반기도입된다. 서민생활비 절감 방안도 제시 됐 다. 가장 눈 에 띄 는것은통신비를 줄 일수 있는전국민 QoS 도입이다. QoS 는통 신사에서제공하는데이터가소진 돼 도 검색 이나 메 시지전 송 등 최소한의통 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옵션 이 다.정부는내년 상 반기관 련 서비스를 출시할계획이다. 배 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더욱 확대된다. 현재는아내가 출산한이 후 에만사용할수있는데, 앞 으로는 임 신 중 기간에도 쓸 수있게된다.현재 중 위 소 득 200%까지인소 득 기준을완화해 공공아이돌 봄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 가구를확대한다. 사회안전망도 두 터 워 진다. 퇴 직 금 을 일시적으로 받기보다 연금 으로 받는 퇴 직 연금 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 영 세사업장의부 담 은 완화하기로 했 다.현재공시가 격 12 억 원이하주 택 을 담 보로 한 역모기지 상품 인주 택연금 은 내년 상 반기까지제도개선방안을 마 련 한다. 세종=강진구기자 동남권은車, 서남권은 AI$‘5극체제’로균형성장 청년‘월세 20만원’상시지원$출산^육아휴직확대 AI 적극 도입땐 GDP 최대 12.6% 상승$ 저출산 극복 열쇠로 청년^서민등취약계층지원대책 주택임대료^생활비경감대책추진 전국민QoS$ 메시지전송등제공 임신중에도배우자출산휴가가능 5대초광역권주도경제계획 낙후지역이전기업엔지원강화 ‘농어촌기본소득’점진적확대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경제^사회생산성획기적으로높여 자율주행차^로봇핵심‘피지컬AI’ 제조^의료^국방산업등‘시너지’ 전국민 5년내맞춤형AI 교육 소재^부품, 기후^에너지집중지원 㜬 ⅙ን ߹ざⅵ⇞ᝉ v ೉⇍〡ᗘ⛑⿊Ჩ چ ⇥㋊㋇೉ ᫩ඍ⻍ሥ⇦ⲁ v೉⇍〡㋈㋌೉⻍ሥ⇦ⲁ ⛑⿊Ჩ چ ⇥㋈㋌೉⻍ሥ ⇦ⲁ vሥᛐ çȹ) ⇍ᇮ ᗡඍ♽ v⅙ජ◱ ¤ c 〝ᔅ ☆ v᫩ᗞ ⛑⇍ ඍ♽ v׉⇍ ߁ ᅡ ⼉ vລሩ Ⲃᯡ ⪍᭕ מ vⳲ⭩፵ ⪥὚ۚ㍠ ◱ᬁ ೉ ⇍ᇮ Ꭶ vᗡඍ♽ ⼽᪊ ⹖ᇮ㍠n Ġ1 ) vᚾ⎉㍠ ک ⁲ ߁ ፹ᯡ᭕㍠ç Ý vੲᬁ ۉ ፵ ᱭ᎑ⲁୖ ᾎ vᲩ὆Ჵ᩵ ᱭ᎑ⲁᯡ ᩹ᾎ ܶ੽ v⅁ⅵ ⛑ ک ⼽᪊ඍ ⃍᫺ ץ ᗥ ㍠〥 ⁲ ⼽⁁ v⅁ⅵ ㏇ᗝℽ῭㍠℡὆ ⹑ ھھ ഹℽ ⫹ ץ ᗲ ㏇⤡⬙⟩ ഹℽ⫹〥⁲ ㏇ ឹⲹ ܶ׉ v⿚ ᇮ ㏇Ღ⹑ ߹ᾎ ♱ಱ᭕ⅵ ᝉ⹑ ߹ろᾙ૑⎉ ᗁᅡ೉ℚ ھھ ܶᗅ ㏇᝙ᾎ ߹ᗡ∹᫺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국 가 AI 대전환을위한 15대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있다. 뉴스1 D3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