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 루일본총리와첫단독정상회담을갖 고한일양국간파트너십에대한합의 문을발표할전망이다.양국은정상회 담전날인22일합의문문구를막판조 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또이번정상 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 먼저정상회담을진행한경험이있는이 시바총리의조언도전달될지주목된다.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 면,이날한일양국은△셔틀외교복원 △원칙있는 ( 대화중심의 ) 과거사문제 대응 △미래지향적한일협력강화 등 을골자로한합의문을최종조율중인 것으로파악됐다.일본소식통은“김대 중 - 오부치공동선언문형태의공식선 언문서는준비기간이짧아채택하기는 어려운것으로알고있다”면서도“안정 적인한일관계와 협력을 추구하는 양 국정상의지를반영한합의결과는문 서로나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이번회담 에서과거사와미래의제를분리하는‘투 트랙’ 기조를공식화할전망이다. 특히 급변하는무역·안보질서대응력을키워 나가기위해한일양국이협력한다는‘원 칙’에공감한것으로알려졌다.‘과거사 문제는일본의지속적인사과와성의표 시가필요하다’는입장을세우고, 사안 에따라이견이있더라도한일관계전체 를흔들지않도록대화로풀어나간다는 원칙을통해안정적인양자관계를정립 하겠다는것이다.전직고위외교관료는 “한일양국정상모두입장을정했다면, 이를국민에게설명하고일관성있게추 진해나가야한다”고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만난 이시바 총리가이대통령에게어떤조언을줄지 도관심사다.양국정상은미국발관세 정치와 국제경제질서변화에안정적으 로 대응하기위해긴밀하게소통하자 는데동의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미 국과의협의과정에서예상치못한 상 황에대비하기위한일종의‘팁’을공유 하는작업이이번회담계기물밑에서이 뤄질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 일본의 한소식통은“유럽국가들처럼예측불 가능한 협의나 회담에대응하기위해 상호 경험과 의견을지속 공유하자는 얘기를하고있다”고전했다.일본이주 도하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 ( CPTPP ) 가입여부도논의될 것으로전해졌다. 문재연기자 정부가 25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 에서열리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 럼프대통령간첫한미정상회담을앞 두고민감의제에관한변수관리에돌 입했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 섭본부장등통상분야협상당국자가 한미정상회담에앞서워싱턴을찾은데 이어한일정상회담 ( 23일 ) 수행에나설 것으로예상됐던조현외교부 장관까 지방미길에오르면서다.양국첫정상 회담인만큼양측이각각 중시하는의 제를둘러 싼 협상줄다리기가물밑에서 막판까지 펼쳐 지고있는양상이다. 조장관은 22일워싱턴에도 착 ,정상 회담의제등에대한최종조율에나 섰 다. 강유정대통령 실 대변인은이날 브 리 핑 에서“여러가지로 좀 더조율할부 분이있다” 며 “더긴밀한 조율을 위해 ( 조 장관이 ) 일본에가지않고 바로미 국으로 출 국했다”고 밝혔 다. 외교가는이번회담에서미국이제시 할최대화두인‘동 맹 현대화’를둘러 싼 추가협의가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 ‘동 맹 현대화’는 대 북억 제에주력했던 동 맹군 사력을 대 ( 對 ) 중국 견제로 확 장하자는미국측요구가담긴의제다. 한국의국방비 증액 , 주한미 군 역할· 규 모조정등이여기에포 함 된다. 한국 정부 역시중국 견제를 1순 위 목표로 한 미국의해외주 둔 미 군 재 편 작업에따 른 주한미 군 역할 변화 자체 를부인하지않고있다. 위성 락 대통령 실 국가안보 실 장도 22일 기자회견에 서“한미안보동 맹 현대화는 연 합방위 태세를강화하는것”이라고 밝혔 다.따 라서한국의동 맹 현대화에대한 공 개 적지지입장을이번정상회담에서표명 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한국도 중국 견제에 동 참 한 다’는점을 ‘명시’하자는 미국 측 요구 가있을경우,이는한국으로선수 용 하 기 쉽 지않을전망이다. 한미동 맹 안정 화에이어한중관계관리에도 공을 들 여야 할이재명정부로선동 맹 현대화 에대한 미국 측 요구를 일단 수 용 하 되 , 중국의반발을최소화해야하기 때 문이다.정부소식통은“미중간분 쟁 에 한국이직 접개 입하는 것은 우리정부 의입장이아 니 다”라고 밝혔 다. 한국의국방비 증액규 모도이번회 담에서 윤곽 이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지난해기준국 내 총 생 산 ( GD P ) 2. 6% 수준인한국 국방비를 5 % 수준 으로 높 일것을요구중인것으로알려 졌다.이에한국정부는국방비예산의 점진적 증액 을 약 속 함 과 동시에미국 산 무기구 매 ·조선업협력에따 른 비 용 을국방비 증액 분에합산해미측요구 에호응할것이 란 관측이 많 다. 동 맹 현대화가 미국의동 맹청 구서 라면‘한미원자력협정’ 개 정은한국측 이 내 밀 청 구서가될전망이다. 현행협 정은 한국의 사 용후핵연 료 재처리를 금 지하고저 농축 우라 늄생 산역시미 국과의협의 없 이는하지못하게 돼 있 다. 원전수 출 경 쟁 력강화를위해이에 대한 개 정이필요하다는 게정부입장 이다.이에이번회담에서한국은 미국 의동 맹 현대화요구에호응하는만큼 미국도 한국의원전산업경 쟁 력강화 에 힘 을 보태달라는 논리로설 득 에나 선것으로알려졌다. 미국이이에 곧 바 美, 中견제동참 요구할까$ ‘민감 의제’ 막바지줄다리기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복원’시동 과거사-미래투트랙공식화할전망 “트럼프정부가변성커”회담장서즉석압박 우려 한미, 회담전최종조율 美요구‘국방비증액’규모협의 ‘마스가’꺼내비용·속도조절할듯 “미중분쟁직접개입,韓입장아냐” 韓‘원자력협정개정’중장기추진 북미·남북대화지지확보도중요 3단계비핵화로드맵논의가능성 오늘회담앞합의문막판조율 미국발관세등경제대응협력하고 韓CPTPP가입여부도논의할듯 이시바‘트럼프족보’건넬지주목 ᗁܶ⋅ඍῑ᪊℡⇥ ⼥ܶ⋅ඍῑ᪊℡⇥ ⼥ᗁ⇞᪊さಽ⋅⁝↊⇙ 㜬⼥ᗁₙ⅙ᇮ⿚⇞ ץ ⇞ 㜬∹᫩㍠ᗲ᩹㍠ᗡඍ♽㍠ₙ⇍ ⿚ᇮ 㜬ᝊᗁ㍠ੱᝊ೉〝⎉⎉ 㜬ܶᗲ᠍⍦Ἢ 㜬⋅⼥ᗁܹᾶ⼩∹⇞ 㜬⼥ܶ℡⋚ܶ ٵ ⇥ජ☁ 㜬ୖ❞᩹ᔅ ץ ᗲ຺ ۉ ᬁ⿚᪊ろ᭖⿚℡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2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으로출국하고있다(왼쪽사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뉴스1·왕태석선임기자 로동의할가능성은 크 지않다.비 확 산 체제유지에 완 고한입장인미국으로선 한국이 핵잠 재력 확 보를 시도하고있 다고판단할공산이 크 다.정부로선이 번정상회담을통해일단협정 개 정문 제를 공식의제화한 뒤 중장기적과제 로두고추진하게될전망이다. ‘대 북 관여’ 역시한국이적 극 적으로 다 룰 의제로 꼽힌 다. 북 한은이재명정 부 출범 이 후남 측의대화제의를전면 거부하고있는 반면 북 미협상여지는 열어두고있다. 이재명정부로선 차후 대 북 협상국면에서소외 되 지않기위해 서라도 북 미대화 재 개 에 개 입하는 동 시에 남북 대화에대한 미국의지지를 확 보해야할입장이다. 특히이대통령은 방미에앞서가진 일본 언 론 과의인 터뷰 에서 ‘ 북핵 ·미사 일동결 →축 소 →폐 기’의3단계비 핵 화 로드 맵 을제시했다.위 실 장은“ ( 3단계 접근법 에대한 ) 한미간세부적 차 이는 있지만 큰 틀의공감대가있다”고해이 번 회담에서이에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임 을 시사했다. 북 한 비 핵 화라는기 존 목표보다 북 한의 핵 능력을인정한 가운데치러지는 ‘ 군축 협상’이필요하 다는 것이다.이역시비 핵 화를전제로 한협상은하지않겠다는 북 측입장을 고려한것이 란 분 석 도나온다. 조장관에앞서미국을찾은여한구 본부장은 2 1 일워싱턴에서제이미 슨그 리어무역대표부 ( US T R ) 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도이날 워싱턴에도 착 해하 워드러트 닉 상무장관등과추가협의 를 벌 인다.조선·방산·반도체·원자력등 양국간기 술 협력방안과 범 위에대한 최종조율작업이이뤄질전망이다. 조영빈·문재연기자 ☞ 1면‘한미정상회담성패’에서계속 위 실 장은 “동 맹 의 현대화와 관 련 해국방비도지 금 보다 늘 어나는 흐름 속에있는 건맞 다” 며 “어떤수치로나 올지는아직진행중인데대체로 나 토 ( NA T O · 북 대서양조 약 기구 ) 가한전 례 를 참 고하 며 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 앞서나 토 32 개 회원국은 2 0 35 년 까지 국방비를 국 내 총 생 산 ( GD P ) 의 5 % 로 증액 하는데합의하면서이중직 접군 사비는 3.5 % 로설정했다.현재한국국 방예산은 GD P의 약 2. 6% 다. 위 실 장 은“우리가필요한 ( 미국산 ) 무기를사 야하는 건 현 실 ”이라고 덧붙였 다. 하지만이는우리정부구상일 뿐 ,트 럼프대통령이만 족 할지는미지수다.지 난달대미관세협상에서한국측이틀 어막은 농축 산물시장추가 개 방요구 를 회담장에서 즉석 으로 밀어 붙 일 가 능성을 배 제할수 없 다.다만위 실 장은 “ ( 쌀 , 쇠 고기추가 개 방은어 렵 다는 ) 우 리입장은 큰 변화가 없 다”고선을 그었 다.미측이한국에요구하는대중국견 제동 참 , 주한미 군 의전 략 적유 연 성강 화역시회담에서이대통령을 압박 하는 카 드로 활용 될여지가있다.위 실 장은 “트럼프행정부는 다 른 ( 역대미국 ) 정 부보다가변성이더 큰 정부”라고했다. 조장관과김장관,여한구통상교섭 본부장이전날일본을 건 너 뛰 고 곧 바 로미국으로 향한 것은이 런 가변성에 대비하려는목적이라고위 실 장은설명 했다. 강 비서 실 장도 금 명간정상회담 과관 련 해방미길에오르는것으로 확 인됐다.위 실 장은자세한사유는 밝 히 지않 았 지만,대통령해외 순 방기간비 서 실 장이한국을 비우는 전 례 는 드물 다. 그 만큼정상회담준비상황이 녹 록 지않다는방 증 이다.위 실 장은23일한 일정상회담전망에대해서는“제반분 위기가 좋 다. 협력의영역이열리고있 다” 며 비교적 낙 관했다. D4 한일·한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