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D9 글로벌 이슈 우크라이나전후안전보장과 관련 해‘유럽이병력을파견하되, 그지휘통 제권은미국이맡는 방안’이비중있게 논의되고있다. 다만 서방입장에서군 사적으로실현가능하고, 러시아입장 에서수용가능한 구체적방안을마련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걸릴 것이 란우려가크다. 21일 ( 현지시간 ) 로이터통신에따르 면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인 19일부터 이날까지미국과 유럽주요국의군 수 뇌부가 논의한 결과이같은선택지를 마련했고,이를각국 국가안보보좌관 에게전달할예정이다. 로이터는 소식통 발언을인용해“최 종적 세부사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병력의대부분을제공할것”이라며“미 국의역할범위는현재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역할을 지상군 파 견이아닌공중지원에한정한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과대체적으 로일치한다. 미국의공중지원과관련 해선 추가로 방공시스템을 제공하거 나 미군 전투기를 통한 비행금지구역 을설정하는방안등이검토중인것으 로전해졌다. 유럽군대가어떤식으로배치될지에 대한 진전된방안은알려지지않았다. ‘한국식완충지대’ 모델도 거론됐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유럽 국가들이병력파견에소극적인상황에 서실현될지여부는미지수다. 독일싱 크탱크인국제안보연구소 ( SWP ) 는올 2월한반도 군사분계선이 249㎞에달 하는점을고려해한국식모델적용시, 최소 4만명에서최대15만명의병력이 필요하다고예측했다. 변수는 러시아의수용 여부와 별개 로,미국이점차발을빼는듯한행보를 보인다는점이다. 18일백악관정상회 담직후미군파병도고려하는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음 날에는 미군 투입은 배제하고 공중 지원은 가능하 다고했다.여기에국방부실세인엘브 리지콜비차관은최근 유럽군사관계 자들과 회의에서“미군은 최소한의역 할만하겠다”고공언했다. 이에마음이다급해진볼로디미르젤 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 “안 보보장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가이뤄 진후에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 통령과 회담할 수있다”며“우크라이 나는향후 7~10일안에안보보장체계 에대한 윤곽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인트루스소 셜에“침략국을 공격하지않고전쟁에 서승리하는 건 매우어렵다”며“이는 스포츠에서환상적인 수비력을 가진 팀이공격적플레이를 허용받지 못 하 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미정치전 문 매체 더힐 을 비 롯 한 외신은이를 미국 의중재 노 력에도 푸틴대통령이우크 라이나와의정상회담에 소극적 태 도 를 보이자 ‘우크라이나의러시아 공격 지원’을 시사하며 압박 에나선것이라 고해 석 했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유럽이병력파견$美가지휘통제 우크라 전후 ‘안전보장안’ 밑그림 백악관회담후각국수뇌부논의 트럼프,역할‘공중지원’으로한정 英^佛제외한국가들파견소극적 구체적방안마련은시간걸릴듯 ‘우크라이나 파병 설’이독일 내 에서거 센 반발에부 딪 혔다. 우크라이나 전후 보 장과 관련해 유럽의 군대를 투입하는 방 안이유력한 가 운데 현재파병의사를 밝 힌 국가는영국과 프랑스 뿐 이다.이 에‘ 강 한독일’을 표 방한프리드리 히메 르츠 ( 사진 ) 총 리가파병을검토하는듯 한행보를보이자독일 내 에서반대의 견이 속출 한것이다. 로이터통신은 21일 ( 현지시간 ) 유럽 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는 논의가 독일에서 강 한 반발을 불 러일으 켰 다 고 보도했다. 특히메 르츠 총 리가 이 끄 는 기독 민 주당 ( CDU ) 의연정파트 너 인 사회 민 주당 ( SP D ) 부터 난색 을 표 했다. 안드레아스 슈바 르츠 SP D 의원은 “군배치는행정부가아 니 라의회가결 정할 문 제”라며“소 규 모 파병도 어렵 다”고 못 박 았다. 메 르츠 총 리의측근 인요한 바데풀 외 무 장관조차도 앞 서 17일“우크라이나에독일군대가주 둔 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분명 히 했다. 독일군인 노 조역시“우크라이나 평 화 유지군 논의를 미 숙 하게진행해선 안 된다”며“장기적으로 수만 명의병 력이투입될 수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이같은반발은나치트라우마,과거 아프가 니 스 탄 과 말 리파병에대한 부 정적여론, 경 기침체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막 대한 예 산 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등이 복 합적으로 작 용했 다. 무엇 보다독일은지 난 5월“ 빌뉴 스 ( 리투아 니 아수도 ) 를지키는것이 베 를 린 을지키는것”이라며5,000명 규 모의 여 단 급 육 군병력을리투아 니 아에영구 주 둔 시키기로했다. 특히 여당마 저 우크라이나 파병을 우려하는것은 메 르츠 총 리의 좁 은입 지도 반영됐다. 최근여론조사에서극 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 AfD ) ’이 집 권여당인 CDU 를 추월해 1위를 차 지한 것이위기 감 으로 작 용한 것이다. 앨 리스 바 이델 AfD 대 표 는“우크라이 나 파병은위 험 하고 무책임 한일”이라 고 말 했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우크라 파병, 과도한부담”$독일내부거센반발 메르츠총리, 파병검토행보에 측근^연정파트너사민당“반대” 군인노조도“현실직시해야”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워싱턴에서치안강화를위해투입된주방위군군인들과연방요 원들앞에서손을흔들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 11일워싱턴이무법천지가됐다며 ‘공공안전 비상사태’를선포하고전시에투입되는주방위군은물론전국의연방요원수백명을투입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워싱턴투입’ 주방위군찾은트럼프 과거언론인터 뷰 에서 왕 실을비 판 한 혐 의로 기소된 탁 신 친 나 왓 ( 7 6 ) 전 태 국 총 리가 무죄판 결을받았다.정치 생 명을 위 협 했던가장 큰 고비는 넘겼 지 만, 딸패 통 탄친 나 왓 ( 3 9 ) 총 리에대한 헌법 재 판 소의해 임심판 도예정 돼 있어 태 국정치권에서가장 강 력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친 나 왓 가 문 의 앞 날은여전 히불 투명하다. AF P통신등에따르면방 콕 형 사 법 원은 22일 탁 신전 총 리에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재 판 부는“제 출 된 증 거에따 르면 피 고의인터 뷰 가 국 왕 명예를 훼 손 하거나 모 욕 하거나 위 협 하지않는 것으로 나 타났 다”고 밝혔다. 그의변 호 사위 냣찻몬 트리도이날 법 정을나 오 며“ 법 원이 증 거 불 충분을이유로사 건을기각했다”고 말 했다. 탁 신전 총 리는 2015 년 5월한국언 론과의인터 뷰 에서여 동생잉럭친 나 왓 정부를 축출 한 2014 년쿠데타 를국 왕 자 문 기구인추 밀 원이지지했다는 취 지 발언을 했다가 지 난 해 6 월 왕 실 비 판 혐 의로기소됐다. 입 헌 군주제인 태 국은 왕 과 왕 비등 왕 실구 성 원은 물 론 왕 가의 업 적을 모 독하거나 왕 가에대해부정적으로 묘 사하는 경 우 최대 징 역15 년 에 처 하도 록 하고 있다. 고령의 탁 신전 총 리가 징 역 형 을 받으면정치인 생 은 사실상 끝 나는상황이 었 다. 벼 랑 끝 에서기사회 생 한 그는 이날 변 호 인 단 보다 먼저법 원을나서며“기 각됐다”는 짧 은 말 만 남 기고 미소를 지은 채 자리를 떴 다고 AF P통신은 전했다. 200 6년 군부 쿠데타 로 축출 된 탁 신전 총 리는부 패혐 의재 판 을 앞두 고 2008 년 해외도 피 했다가 자신을지지 하는푸어 타 이당이 집 권한 202 3년 8월 귀 국했다.이후 징 역8 년 을선고받았지 만건 강 상의이유로 곧바 로 경찰 병원 으로이 송 됐고,반 년 만에가 석 방됐다. 지 난 해8월 딸 인 패 통 탄총 리가 취임 한직후에는사면까지받았다.이 번판 결로 다시한 번 정치적위기를 모면했 지만 친 나 왓 일가를 둘 러 싼 사 법 리스 크는 여전하다. 당장 경찰 병원에서의 ‘ 특혜 수 감 ’논란과관련해다음달 9일 또 다 른 재 판 선고를 앞두 고있다. 딸 패 통 탄 총 리도 오 는 29일 태 국 헌법 재 판 소의해 임심판판 결을 앞두 고있다. 패 통 탄 총 리는 지 난 5월 태 국과 캄 보 디아 국 경 지대에서소 규 모 교 전이발 생 한 뒤캄 보디아실권자인 훈센 전 총 리에게자국군 사령관을 험 담한 내 용 이유 출 되면서직 무 가 정지된상 태 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태국 왕실모욕’무죄$한숨돌린탁신前총리 2015년한국언론과인터뷰논란 큰고비넘겼지만, 다른재판남아 딸패통탄총리도해임심판앞둬 이스라엘이 팔 레스 타 인 무 장정파하 마스와의가자전쟁종전 협 상을 재개 하면서가자지구에구금된인 질 에대 한완전 석 방을 양 보할수 없 는조건으 로제시했다. 21일 ( 현지시간 ) 로이터통신등에따 르면 베냐민네타냐 후이스라엘 총 리 는이날영상 성 명에서“ 오늘 이스라엘 군이나와 국방장관에게제시한 가자 시 티 장악과 하마스 격 퇴 계 획 을 승인 하기위해가자지구에도 착 했다”며“하 마스를격 퇴 하는것과 모 든 인 질 을 귀 환시키는 것은 서로 밀접히 연계 돼 있 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모 든 인 질석 방과이스라엘이받아들일수있는조 건하에전쟁종식을위한 즉 각적인 협 상을시 작 하도 록 지시했다”고밝혔다. 나주예기자 종전협상재개한이스라엘“모든인질석방”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