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일부지역에서주택을구입하려 면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 월이내해당주택에입주해야하며, 주 택취득후2년간실거주해야한다. 외국인 투기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울전역, 인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고밝혔다.외국인을대상으로토지거래 허가제도를시행한건처음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인이토지를거래하려면사전에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신지후기자 검찰개혁은난제중의난제다. 문민정 부이후거의모든정권이개혁을외쳤지 만 결과는 초라했다. 정치 검사들을 활 용해 검찰 공화국 강화에 일조하거나, 검찰에굴복해개혁을포기했거나,어설 픈 시도로 부작용만 남겼다. 검찰권 남 용과 봐주기 수사의 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헌정 유린 및 국정농단으로이어졌다. 3대 특검 수사가 한창인 지금, 이재명 정부가검찰개혁의지를분명히밝힌지 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기대가 크다. 이 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 관을국민의품으로돌려보내겠다며각 오를다지고있다. 하지만현장분위기는사뭇다르다. 무 엇보다약자곁을지켜온변호사들의성 토가심상찮다. 검찰 비판에 누구보다 앞장섰 던학계와법조인들의시선도예 사롭지 않다. 2021년 수사권 조 정이후전례없는혼란과비효율 을지켜본실무자들도할말이많 았다. 이들은 수사 현장에 대 한 세밀한진단,공론화과정,현실적 대안 없이 탁상공론으로 밀어붙 이면제대로된검찰개혁은요원 하다고입을모은다.일부정치검 사의칼을 빼앗으려다 일반 국민 들의피해만커질것이란우려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범죄 피해자와 약자들을 대변하는 국선 변호인, 서민 사건들을 변호해온 법조인, 일선 형사부 검사, 현 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목소리로 현장 을 들여다봤다. 정치 검사의 출현은 막 으면서도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 있는제대로된검찰개혁의방향과조건 을따져봤다. #1. 도대체언제끝을볼수있을까. 사 기를 당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째, A씨는깊은한숨을내쉬었다. 수사 초기에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8 개월간소식이없다가돌연사건이검찰 로넘어갔다길래어리둥절했던것도잠 시. 수사가 미진하다고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단다. 몇 가지 서류를 보탠 경찰 이생각보다빠르게같은내용을송치했 다.검사는다시보완수사를요청했다. 검찰과경찰의‘핑퐁’도혼란스러운데 담당경찰과우리쪽변호사도옥신각신 한다.“계좌 확인은 안 하나요?” “피의 자조사도빨리해주세요.”따져묻는변 호사에게지친수사관이답했다.“제가 이런사건이낯서니까조금기다리시고. 변호사님은저쪽에가계세요. 자꾸 그 러시면조사방해가…”사기로잃은돈 도 적잖은데 내야 할 수임료는 계속 쌓 여간다. #2.“또 내려왔어?”지역 일선 서에근무하는B경위는막출근해킥스 (KICS·형사사법포털) 화면을살펴보다 한숨부터내쉬었다. 이유지·이서현·구현모·위용성기자·3면에계속 2025년 8월 25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경 ‘사건핑퐁’ 대란, 서민피해자만피눈물 경찰, 檢수차례보완수사요구에한숨 檢은 ‘이대로는유죄입증어렵다’ 탄식 수사권조정후사건처리기간 2.2배↑ 변호사수임료늘어약자들최대피해 (02)724-2114 2025년8월21일목요일 제24054호 | ( ) ( ) ( ) ( ) ( ) ᩵ ؽ ⶒީ♡፵߹׍ 㜬 چ ◹᭪⠡ᗘ ى ◹⎊ᯡ᩵ ؽ ⇍♽ (구속및불구속포함) 㜬 㚌 ⅙ን چى ≎⼲ 㚋 ㋉㋇㋉㋇଍ ㋉㋇㋉㋈଍ ㋉㋇㋉㋋଍ ㋈㋋㋉㍗㋈ⅅ چى ᯡ᩵ ݕ ∹⇞ ى ◹ᯡ᩵⎉メ ݕ ⶙⎉㍘ چ ◹ᯡ᩵≎ ݕٹ ᝉ᾵ ㋊㋈㋉㍗㋎ⅅ ㋉㍗㋉ᗹ⍦׉ 령이20일서울서초구아리랑국제방송사옥에서특별프로그램 ‘케이팝더넥스트챕터(K-Pop : The Next Chapter)’에출연해넷플릭스애니메이션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매기강(왼쪽 독등과 K팝산업의미래에관한이야기를나누고있다.이영화는공개9주동안넷플릭스영화부문1·2위를유지하고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미국빌보드종합싱글차트 ‘핫100’ 1위를 OST를부른걸그룹트와이스의멤버정연·지효,강감독,이대통령. 연합뉴스 ᗅ׍߹ᾎᾙ ץ ⅎ⼡ౝⲁᇅ⻍⇞ᝉ ⅁⬝ ᾝ᠍ໝἍ㍠ 1 Ἡ⻕ Āçᱭⳁ㍠ⅅᛁ⇥♩ ᗁܶ⇞ᝉ⎉ᝍ⯵⅙❝⎍ ⋚ܶᯡ❥㍘ v⠲㋈㋌㚜ᬁ ߑ ᝉ ۅ ᗁܶ੽㋈㍘㋇㋇㋇὾ವᆵ⯵⅙἞ᗞ ع ᝉ ݕ ⽒᩵׉౮〲 ߑ ⋅ᗥ⽒ (02)724-2114 02 년8월21일목요일 제24054호 | | 세상을보는균형 일창간 ( ) ( ) ( ) ( ) ( ) ( ) ( ) ( ) ( ) ᩵ ؽ ⶒީ♡፵߹׍ 㜬 چ ◹᭪⠡ᗘ ى ◹⎊ᯡ᩵ ؽ ⇍♽ (구속및불구속포함) 㜬 㚌 ⅙ን چى ≎⼲ 㚋 ㋉㋇㋉㋇ ㋉㋇㋉㋈଍ ㋉㋇㋉㋋଍ ㋈㋋㋉㍗㋈ⅅ چى ᯡ᩵ ݕ ∹⇞ ى ◹ᯡ᩵⎉メ ݕ ⶙⎉㍘ چ ◹ᯡ᩵≎ ݕٹ ᝉ᾵ ㋊㋈㋉㍗㋎ⅅ ㋉㍗㋉ᗹ⍦׉ 이재명대통령이20일서울서초구아리랑국제방송사옥에서특별프로그램 ‘케이팝더넥스트챕터(K-Pop : The Next Chapter)’에출연해넷플릭스애니메이션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매기강(왼쪽 세번째)감독등과 K팝산업의미래에관한이야기를나누고있다.이영화는공개9주동안넷플릭스영화부문1·2위를유지하고오리지널사운드 랙(OST)이미국빌보드종합싱글차트 ‘핫100’ 1위를 를모으고있다.사진왼쪽부터영화의OST를부른걸그룹트와이스의멤버정연·지효,강감독,이대통령. 연합뉴스 들만난 務 대통령 ᗅ׍߹ᾎᾙ ץ ⅎ⼡ౝⲁᇅ⻍⇞ᝉ ⅁⬝ ᾝ᠍ໝἍ㍠ 1 Ἡ⻕ Āçᱭⳁ㍠ⅅᛁ⇥♩ ᗁܶ⇞ᝉ⎉ᝍ⯵⅙❝⎍ ⋚ܶᯡ❥㍘ v⠲㋈㋌㚜ᬁ ߑ ᝉ ۅ ᗁܶ੽㋈㍘㋇㋇㋇὾ವᆵ⯵⅙἞ᗞ ع ᝉ ݕ ⽒᩵׉౮〲 ߑ ⋅ᗥ⽒ 외국인 ‘부동산쇼핑’ 제동…실거주안하면서울집못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