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D3 기획 을내렸는데나흘만에경찰이거의같 은서류를그대로송치하더라고요.”정 변호사는 “검사들은법원으로사건만 들고 다니는 ‘지게검사’로 놀고, 똑똑 한 경찰들은 비수사부서로 탈출하고 있다”고지적했다. 30년경력의한경찰간부는“업무량 은 폭증하는데경력이짧은 수사관은 많아지다보니담당자들도미칠노릇” 이라며“베테랑수사관상당수는업무 를감당하기힘들어일찌감치지역이나 기획부서등으로넘어갔다”고전했다. 사건처리를 미루다가 공소시효를 넘 겨버린일도있다. 2023년수도권에서 벌어진자동차 담보 대출사기사건얘 기다. 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검사의 재수사요청이있었지만 1년 3개월간 아무런수사가진행되지않았다. 공소 시효를넘긴뒤피의자소환조사를했 지만결국기소되지않았다.담당 경찰은징계를받았다. ☞ 1면에서계속 검사로부터벌써세번째내려온 보 완수사 요구. 피의자 진술, 진단서, 피 해현장 기록 등 구할 수있는 자료는 다 넘겼다. 검사는 관련 서류가 피해 자의일방 주장에치우쳤다는걸문제 삼았다. ‘도대체검찰에선뭘 하지?’ 수사 지 휘를안하고보완 수사지양한다니이 해도가지만,이런식으로계속왔다갔 다만 해선 답이없다. 가뜩이나 장기 사건정리하라고 위에선난리다. 나만 바라보고있는피해자도눈에밟힌다. ‘차라리검사실에전화해서필요한 걸 한꺼번에말해보라고 해볼까’ 전화기 를들고잠시고민하다가결국내려놓 는다.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보고 넘 기자.’ #3. ‘아니,이걸이렇게송치했어?’ 킥 스를 확인한 수도권검찰청의형사부 C검사의하루도 탄식으로 시작됐다. 몇 번째인지. 피해자가 다수인전세사 기사건. 경찰이보낸기록에이번엔피 의자의계좌추적내역이빠져있다.전세 금을 받아어디에썼는지는 사기죄구 성요건인고의입증을위해필수다. 피 의자진술은바뀌면그만이다.‘이대로 는기소해도유죄입증이어려운데.’ 그 렇다고 경찰에연락해법리랑 증거를 설명했다간사라진수사지휘권논란이 일어고달파질게뻔했다. 이달에끌어안고있는사건만 150건. 한건당기록이수십권이다. 불송치사 건은또어떤가.90일내재수사요청여 부를결정해야하는사건도쌓였다.꼼 꼼히본다는건불가능에가깝다보니 ‘혐의가없다고판단한건경찰이니알 아서책 임 져야 하지않나’라는 생각 도 치 솟 는다.‘ 곧 인사가나면 후임 자가 승 계하 겠 지’ 결국 손 은 ‘보완수사’ 요구 버 튼 으로 향 했다. 그렇게전세사기사 건번호는 화면에서사라 졌 다. 다시경 찰의시간이다. 2025년대한민국 수사현장의단면 이다. 당사자들이 복 기한 ‘ 핑퐁 대란’의 이면에는 수사 지휘권 과 함께 사라진 책 임 감 과 어정 쩡 한검경관계의서 먹함 이 얽혀 있다. 문재인정부는검찰개 혁 을 명 분 으로 △ 검찰 직접 수사 범 위 축 소 △ 경찰에수사 종 결권부여 △ 검경 을 지휘관계가 아 닌 상호 협 력관계로 개정 △ 고위공 직 자 범 죄수사처설치등 을추진했다. 특 히검사의수사지휘권 삭 제 와 경찰에수사 종 결권부여는검 찰권 남용 을 막겠 다는 취 지였지만, 현 장을‘아노미’상 태 로만들었다. 범 죄피해자들을 울 리는 ‘ 핑퐁 대란’ 은 검경어 느 한 쪽 의무능이나 부 패 의 문제라기보다 잘못된 설계에서비 롯 됐다. ① 검사의사건지휘책 임 을 희석 시 킨 데다, ② 보완수사를 지양하게하 고, ③ 검경관계를 애매 하게설정한뒤, ④ 경찰수사인력보 강과 지원을소 홀 히한구조적문제라는얘기다. 책임은모호, 관계는어정쩡 “ 예 전에는지휘구조가 명확해송치 받으면내사건, 내책 임 이라는 생각 이 강 했어요. 요 새 는관 점 자체가달라요. 수사권 욕심 낸다고 오 해받으니보완 수사하지말고 내려보내요. 게다가검 사수도많이 줄 었고,수사할계장들도 없고, 사건은 끝 없이쌓이 죠 . 수사기록 다 확인해서보완수사 요구 내리기조 차버거 워 요.” 일선검찰청형사부 검사의 토 로다. 머뭇 거리다보완수사요청기한 ( 30일 ) 을 넘기면증거불 충분 상 태 에서기소 여부를 따 져야 하니, 경찰기록을 최 대 한빠 르 게보고 모 자란게있으면보완 수사부터내리는일이 잦 다. 경찰은경 찰대로 “어차피보완수사요청 올 거니 까, 7 0 % 정도만 수사해서보내자”는 분 위기가 깔 려있다.상호불 신 속에 핑 퐁 이 반복된 다는얘기다. 현장경찰의고 충 도만만 찮 다.“우리 는피해자입장에서재 범 우려나 2차피 해 발생 가능성감안해빠 르 게송치했 는데, 검찰은이상 태 로는 법리적으로 안 맞 아서구속이안 된 다며 돌 려보내 는일이많다.검사가 직접 수사를꺼리 다보니 예 전처 럼 자기사건이라고여기 지않는다”는 것 이다. 경찰이류 희림 전방송 통신심 의위원 장의‘민원사주’의 혹 에대해 강 제수사 를하지않은 배 경에도이런‘ 핑퐁 ’이자 리한다.경찰은“수사의지가없었 던 게 아니고, 압 수수 색영 장을세차 례 나 신 청했지만 반 려되면서 강 제수사를 포 기 한 것 ”이란입장이다. 반 면검찰은 “ 영 장 발 부요건에 맞 추려고보완수사를 요청했는데그대로 다시 신 청했다. 반 려할 수 밖 에없었고 수사의지가없다 고판단했다”는입장이다.‘검경이 협 력 하라’는 주문이현장에선전 혀 작동되 지않고있는 셈 이다. 6개월걸리던수사2, 3년씩 검경의 핑퐁 이일상이되다 보니 6 개 월이면기소되 던 사건들이 2,3년 씩 기 관을 떠돈 다.실제로전체사건처리기 간은 2020년1 4 2.1일에서수사권조정 이 후 인 202 4 년 312. 7 일로 2.2 배 증가 했다. 그나 마 2 배 만 늘 면아주양호한 편 이라고변호사들은입을 모 은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 신 의정 인진변호사는 “검경의지휘관계가 깨 져있다보니보완수사를 요구해도 현 장에서 통 하지않는다”고 했다. 그는 직 장에서유사 강 간, 강 간미수, 강 제추 행을당한사건의 뢰 인 과 상담 끝 에가 해자가 중 형을 받을 심각 한 사건으로 보여고소했지만, 경찰에선불송치결 정이나왔 던 일을 떠올 렸다.“검찰에서 일주일도안 돼 서바로 보완수사 명 령 다시 ‘검찰개혁’의시간이다.검찰권남용을막아 일그러진검찰국가를바로세우면서도,범죄로 부터국민을제대로보호할수있는개혁방안은 무엇일까.범죄피해자약자들을대변해온변호 사,일선형사부검사, 현장경찰,법률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종합해성공적인검찰개혁과국 민을위한형사사법시스템구축의방향과 조건 을모색했다. 편집자주 <1>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 모호해진檢警 책임, ‘수사의시간’ 발목$ 피해자만 운다 檢수사지휘권삭제·警종결권부여 지휘책임희석되고인력난은계속 檢“쌓인사건많아보완빨리요구” 警“어차피보완수사요청올테니 70%만해서보내”불신속핑퐁 수사포기하는‘수포자’경찰까지 변호사들,지휘공백메우기진땀 “檢1%견제하려모든검사손묶나” 수사지연·시민법률비용증가우려 ى ◹ ץ ⿊ ۉ ᇱ⇍㍠⿍⎊೉⭾ሂ⋅⁝ᗥᾁᗘ⇞ᝉ∹⠡ ࠉ ೉⋚⇍೉⭾ሂ 㐮 ى ◹ℽᗝሥ᫥ὅ੡ᅅ׉᫩ಭ㐯 ㋈㋐㋐㋏଍㋋₝ᙞᓽᝉᾎᓽᚽ ک ᾙ᫥ Ⲃᚍ ى ᩵ඍⅎ ୁᓽ⿍⇍೉⭾ሂ 㐮 ݕ ᇮ߹ ۉ ᾙ೉⼥ᔁᗅ⭾⇥༕ᔁᾙᙞᓽᝉⅮ ۉ ℍ นౝഹ ⼥ܶᾙ᫩⭾⇥ᗤἍὅ෩ ى ◹ℽᙞᓽᝉፅ‍⇍ ⅮἎ⼡ ک ⅑ಭ㐯 ㋉㋇㋇㋊଍㋊₝㐰⇍ܶ ى ᩵ອ ۅ ೉〝㐱ᾙ᫥ ى ᩵ජⅅ♽ₙ⠢⶙⎉ ℽᑎᗞ⇍೉⭾ሂ 㐮 ى ◹ چۅ ◹ℽܶᗅᲩቹፅᗤℍ〞 ک ⼥⅙ᬁፅ 〞ᎆ⼡ ک Ქᱭ⬥㍘ᔁ〝ፅᗝঁౝٕᲥ ߒ ⼡ಭ㐯 ㋉㋇㋈㋇଍㋌₝ ܶ׉ⅵ⇞⇍ᅾさ℡ᾙ᫥ ⇍ ؽ ᭪⠡℡ᓽ〝㍘ⅵ⎉メ ؽ ℡⇥Ჩ᫭㍘⛦Ⅾろ ᚽ❝♥⃍ₙさ᫭⠡ ᗞ ߅ ⿥⇍೉⭾ሂ 㐮ⅅᝉ چى ℡᠍፵㍘੪℉ ۉ ⽒༕ᔁᾙܶᗅᲩቹፅ ⅌℉ᝉᝍ℉ יۅ ⼥ ھ ⎊߹ 〞מ ᎆ ىۅ ◹ℍⶵ⼱⼥᩵ᙞ ץ ⿊ ℍ ⭾⼽᫥ さᚾ⼡ ࠁ ᗝᅉಭ㐯 ㋉㋇㋈㋊଍㋋₝ᙞᓽᝉᾎᓽᚽ ک ᾙ᫥ ೉ ى ◹♶⋚ἢᯡ᩵ᝉ⶙⎉ ⃭᫦᾽⇍೉⭾ሂ 㐮 ى ◹ᯡ᩵ ݕ ⶙⎉ ⋚೉ᙝ⊍ᯡ᩵♶᫭⠡ౝ ى ◹ ץ ⿊ℽἍ಑ᅅ೉⼥ᗅܶᙞ⠡⋅℡ፅᲵ׊ㅑヅ᭙⼡ౝٌℽಭ㍗㐯 ㋉㋇㋉㋉଍㋍₝೉᫩❥᎑ፅ ھ Ღ᫩ᾁ⼡ᐹ Ქ⽒ሂ ץ ⇞℅ሥ⎊⇚ᯡ᩵ᙝ⃍〞೉㍘ᚍ ؽ ᯡ᩵⇥⼥‍〝 ᔁⅵ⅁⇍೉⭾ሂ 㐮 ى ◹ ץ ⿊ ھۅ ⇞℡׉⠡ౝ⁹፵⇞ᝉ℡׉Ⅾ⋚⁝⼥ ܶ⇞ᑲ⸥ℽᐹܶ⇞ ۅ ⇥ಭ㐯㍘㐮ܶᗅℍ⃍⼥߹ ۉ ℽᅉⶒ׉ፅ ᗤℍ༕ ࠕ ⎉ ى ◹ ץ ⿊ℍᐑ❝⎉ἓ٩ಭ㐯 ㋉㋇㋈㋐଍㋈㋇₝ᯡ᫦ᚽ≕ ۉ さ℡ᗘܶさῑ᩹ἑᲥ⇞Ᾱ᫭ᾙ᫥ ى ◹⎊⇚ᯡ᩵ᙝ⃍ፅ㋍೉ᙝ⊍ሥ❞᭕㍘ چ ◹ᾙᯡ᩵≎ ݕٹ ᝉ᾵㍘ چى ℍ⎉メ ڍۉ ׉Ἅಕ᪊、⿚ᇮ ڍۉ ሥ ץ ⇞㍘ ک ⃍ ھ ⎊⅙ᙝ⊍ᯡ᩵♡᫭⠡ 㜬ೂᲥ∹⠡ ℽⅵᑎ೉⭾ሂ 㐮߹᭕⅙♽ፅᑲ⸥ሥᯡ᩵⼡ౝ㍘߹᭕ᾙᎧ❹᩵ ؽ ℍ∹⅚⼡ౝ ⅅ℉ ٹ ⤝⅑ώ᫥ౝἑ෥ಭ㍗ ץ ⿊⼍⁝᫺℉ഝ⢭∕ಭ㍗ⅅ≎℡ ⅙ᾎ⅙຦ℽᅅ ᪦ک ׊⼥ಭ㍗㐯 ㋉㋇㋉㋌଍㋎₝㋊ⅅ➱⅍㋊㋇ⅅ߹⅙さ ٵ ᾙ᫥ 㐮ᗅ י ⼡ ک ⼾Ჵ⇊⅁↊⇙᩵ἑ℡ چ ⁹ܶᗅࢡ❲ᝍㅑ ߁ ੽⁲ℍ ἕ፵ౝ ھ ሩ〝 ۅ ⇞ℍᗡລᲥ ع ⚙ὅ⼥ಭ㐯 ㋉㋇㋉㋌଍㋏₝㋈㋏ⅅ᠍ ץھ ܶᓽさ℡ᾙ᫥ ى ◹♶⶙⎉ᗘ ھ ᭕♶Ჩ᫭㍘ᚽ‍ᯡ᩵ ݕ ⶙⎉㍘ ⋚೉ᙝ⊍ᯡ᩵♶Ჩ᫭㍘ܶ׉ᯡ᩵⃍ₙさᲩ᫭ ܶさ ى ⭩ ᩵ ؽ ⶒީ♡፵߹׍ 㜬 ಱ⃍ ⅅ 㜬㋉㋇㋈㋏଍㋈₝㚰㋉㋇㋉㋋଍㋈㋉₝ چ ◹᭪⠡ᗘ ى ◹⎊ᯡ᩵ ؽ ⇍♽ ܵ᭖ᗘᝑܵ᭖ᑱนⶵ⼱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