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수사, 포기하기가상책? 현장상황이버겁게돌아가다보 니,수사기관에선최대한사건을밀어내 려는 분위기도 심각하다. 인권변론에 앞장서온한변호사는“한마약사범이 찾아왔길래경찰에자수를 권했다”며 “구속될까봐겁을먹길래,자수하면머 리카락뽑아주고잘조사받고오면될 거라고보냈는데경찰이‘당신말을어 떻게믿느냐’며오히려돌려보냈더라”며 황당해했다.검찰청민원실에연락했더 니“그건경찰담당”이라는답이왔다. 그는“아동학대사건을수사하는데 도 ‘바쁘다’‘사건이많다’는호소가반 복돼 2년째진행중인사건이있다”며 “오죽답답했으면‘우리나라아동학대 사건은아동이죽어야만수사하냐’,‘죽 기를 기다리냐’며언성을 높이기도 했 다”고말했다. 경찰도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못 할 때가있다고인정한다.일선서여성 청소년계에근무하는 팀장급 경찰은 “사건이지나치게많으면앉은뱅이수 사를하다가수사의질은떨어질수밖 에없다”며“CCTV 설치현장도 가보 지못하고 버겁게진술 받고 종결시키 거나, 피해자에게CCTV 영상을 찾아 오라고하는경우도많다”고전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오랫동안 묵히 다인사로 탈출하는 경찰을 ‘수포자’, 즉수사포기자라고부르기도한다.성 범죄피해자를대리해온김재련변호사 는“과거엔검찰로송치되고나면검사 가경찰문답조서에서빠진부분들을 추가조사하거나하나의작품으로 ‘빌 드업’ 된다는느낌이강했는데,지금은 모든 법률적인질문은 경찰이묻지않 으면기록에남지않는다”며“수사를 왜저렇게할까말하고싶어도다른데 로가버리는바람에일반 시민들은 말 할수없는피해를보고있다”고했다. 변호사가수사지휘를? 변호사들사이에선검사수사지휘의 공백을채우고바쁜경찰업무를비집고 들어가느라, 사건변호를하는건지경 찰수사지휘를대신하고있는건지헷 갈릴정도라는자조도들린다.특히학 대,성범죄사건처럼수사의지가중요하 거나다단계,유사수신,증권범죄등복 잡한재산범죄사건은피해자를대리하 는변호사가‘수사요청서’를계속내밀 어야사건이굴러간다는토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출신의 이선경변호사는이와 관련해“통신기 록 조회해주세요, 휴대폰 압수수색해 주세요, 참고인조사해주세요등을전 화가아니라등기우편등서면으로계 속하나하나요청해야담당자가움직인 다”고말했다.청소년법률대리에앞장 선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박인 숙 변호사는“담당자가‘저는민사 지 식 이없고내 용 을모르니설 명 을해 달 라’고한다거나,피해자가이 것 저 것 직 접 증거를내지않으면진행자 체 를해주지 않는사건이많다”며“각종서민피해사 건들에대한제대로된수사와 형 사처 벌 은이 뤄 지지않고있다”고했다. 금 융 피해자연대고문인이민 석 변호 사 역 시“사기범죄에대한 수사기관의 대 응 은정말심각한상황”이라며“이 런 핑퐁 과수사지연이계속되면범죄자들 이가장 좋 아한다”고강조했다. 검경제대로일시키는개혁없나 사건 핑퐁 과수사지연으로가장 큰 피해를 입 는 쪽 은이 런절차 를 견디 기 어려 운 사회적약자나, 변호사 비 용 을 감 당하기어려 운 서민들이다. 경찰청 사이버성 폭력 수사 자문위원 등을 지 낸 서 혜 진변호사는“지금 같 은 형 사사 법시 스템 이유지되면 법률 비 용 , 갈등 해결비 용 이계속증가할수밖에없다” 고우려했다. 수사지연이 워낙 심각하 다보니, 최근엔사건을 빨 리처리하는 게변호사업계에서가장 중요한 수임 조건으로인 식 되고있다. 최근검찰 개혁논 의를지 켜 보는법조 인들의 걱 정도 커 지고있다. 사회적약 자, 미 성년자, 장 애 인,강 력 범죄피해자 등에대한고려는빠 져 있고, 형 사사법 시 스템 에대한 논 의조 차 도이 념 이나정 치적 싸 움으로변질돼공론장이 형 성되 지않고있다는 얘 기다. 15 년째여성,아동, 장 애 인등을위한 무 료 변론을해온김 예 원변호사는“검 찰 개혁 이 필 요하다는 데전적으로 동 의하지만 1% 특수부검사를 견 제하 겠 다고 모든 검사의 두 손 두 발 을 묶 기 시작하면서현장 상황이심각해 졌 다” 며 “검찰의보 완 수사 요구조 차 막 으 면피해자들은어떻게하라는말이냐” 고반문한다. 100 년이상 사 용 할 시 스 템 의방 향 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오로지검찰이 싫 어서모든 걸 뒤 집어 놓겠 다는 식 으로 개혁 이추진되면안 된다는 것 이다. 김변호사는 △ 검찰의 인지수사와 수사 개 시권은 폐 지하고 △ 경찰수사에대한지휘권은복원시 켜 책 임을 지우고 △ 전건송치로 기소 전 단계에서검경이 충 분히검토하고보 완 하는 것 을대안으로제시했다. 법조인들은 검찰 개혁 과 관련한 법 안마련을위해선수사현장에대한 냉 철 한진단이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 고말한다.정인진변호사는“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에대해선 눈감 고여기에다시 졸 속으로 처리한 법안 을더한다면우리나라 형 사사법시 스템 은돌이 킬 수없는상황에직면할 것 ”이 라고지적했다. <1>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 <2>보완수사막으면, 진실은 <3>역할커진경찰도비상 <4>핵심은 ‘권력남용’ 방지 <5>국민피해없는개혁안은 글싣는순서 “현재 檢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우려” “이재 명 정부의검찰 개혁 은 반드시 성공해야해요. 그러려면과도한 목표 , 원리주의적 접 근에 따 른비현실적추진 으론안되는거 죠 .” 박 찬운 한 양 대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1984 년사법시 험 을통과한 뒤 인 권변호사로 활 동해온인권법전문가 다. 문재인전대통 령 지 명 으로 국 가인 권위원회상임위원을 지냈고 ‘인권법’, ‘기록하지않으면 존 재하지않는다’ 등 의 책 도냈다.그는지 난 해 11월 5 일‘나 라의위기를 걱 정하는 한 양 대 교 수일 동’으로 윤석열 대통 령 즉각 퇴 진을 촉 구했고, 지 난 대선에선이재 명 대통 령 을지지했다. 최근연구실에서만 난 박 교 수는“검 찰권이오작동돼 역 사상 유 례 를 찾을 수없이무 능 한 윤석열 정권이만들어 졌 다는 걸생 각하면검찰 개혁 은이시 대가요구하는가장 절 실한과제중하 나”라고 운 을 뗐 다. 그러면서“이 번개 혁 은단 순 히말 썽 많은검찰을바 꾸 는 게아니라 우리나라 형 사사법의근 본 을바 꾸 는일”이라고말했다. 박 교 수는 “ 누 구보다 오 랜 기간 검 찰과 경찰 개혁 을 위해 시간과 열 정 을 바 쳤 는데,여당에서나오는 방안에 는 쉽 게동의할 수없는 부분이많다” 고했다. 대 표 적인우려로는 △ 복잡한 수사 구조 △ 경찰에수사 종결권부여 △ 검사의사건지휘 및 보 완 수사 폐 지 △ 비 효율 적인경찰 수사 통제등을 꼽 았 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만든 수사 구조가 현장에 미친 영 향 에대해전문 가들은 박하게 평 가하고있다”며“현 재 논 의되는 방안대로 가게 되면, 경 찰수사권남 용 의가 능 성은 커 지고, 사 건처리는 더느려질 것 이며, 실 체 적진 실 발견 도한 층 어려 워 질 것 ”이라고우 려했다. 박 교 수는연간 2 00 만 건이상의 형 사사건중 99% 가일반 민 생 사건이 란 점 을강조했다.검찰의수사지휘나보 완 수사가 사라지면서지 난 3 , 4 년간 수사 지연문제가 심각해 졌 고, 실 체 적 진실 발견 에도 문제가 생겼 다고 진단 했다.“더 불 어민주당이구상중인법안 이통과되면 혼란 은 불 을보 듯뻔 해요. 범죄인만 살 판 나는 세상을 만들면안 되는거 죠 .” 그는 국 가수사위원회설치구상도 꼬 집 었 다. 경찰 수사 후 제기되는이의 신청만 전 국 에서연 4 만 건인데소 규 모위원회가 방대한 사건기록을 확 인 해부실수사여부를가린다는건 불 가 능 하다고말했다. 박 교 수는 “사건하 나하나를 통해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게바람직한데, 그 런점 에서검찰의보 완 수사를통한 통제는반드시 필 요하 다”고말했다. 특히“검찰의시정요구 가 쉽 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검경이상호 협력 하는 구 체 적방법을 법률로 명 문화하 고 검찰에는 법적조언의무가 주어 져 야한다”고강조했다. 박 교 수는 검찰권의무분 별 한 남 용 은 막 아야 하지만 국 가의범죄 억 지기 능 에 손 상을 줘 선안된다고강조했다. 박 교 수는“ 1차 수사는경찰이, 2 차 수 사는검찰이담당하는 것 으로 조정하 면검찰은 애 당 초 수사 개 시를할수없 어직 접 수사를 둘 러 싼 분 쟁 을 막 을수 있고 검찰 수사 역량 도 활용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은 ① 수사 · 기소분리원 칙 적 용② 전건송 치원 칙확립③ 시정요구권 확 대 ④ 보 완 수사권 확립⑤ 수사 과정에서의검 경 협 조의무구 체 화등이다. 그는“2 0 2 1 년검경수사권조정이 후 수사 현장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실 망 을 주고있다”며“범죄피의자를 주 로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검찰 보 완 수 사 완 전 폐 지로 더유리해진다는 생 각 마저 갖 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부분에 국 한해 칼 을 대고 국 민전 체 를아우르는 시각으로 개혁 이 논 의돼야한다”며“그나마이재 명 대 통 령 이신중하게 접 근하는 것같 아 다 행”이라고기대했다. 박 교 수는 속도에집 착 해선안된다 는 점 도 빼 먹지않 았 다.“중요한건‘빠 른 개혁 ’이아니라 ‘바람직한 개혁 ’아니 겠 어요. 성공 가 능 성을 높이려면현실 적이고 실 용 적이며보다 많은 이들의 지지를받을수있어야 합 니다.” 김혜영기자 ‘李지지’ 인권변호사박찬운교수 警수사권남용·처리지연늘가능성 국수위생겨도부실수사파악무리 부작용줄여檢개혁반드시성공해야 국가범죄억지기능손상돼선안돼 수사과정서검경협조의무구체화 보완수사권확립등대안필요 박찬운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이재명정부검찰개혁성공의중요 성에대해설명하고있다. 남동균인턴기자 ㋉㋇㋉㋉଍ ㋉㋇㋉㋊଍ ㋉㋇㋉㋋଍ ㋈㋏㋌㍗㋏ ㋉㋈㋋㍗㋈ ㋊㋈㋉㍗㋎ ↗ ഝᝑώᗅ⋅ೂ㐰 ى ◹ ץ ⿊㐱 ى ⭩᩵⼶ ى ◹♶⶙⎉ろ ھ ᭕♶Ჩ᫭ ى ◹℉᩵Ჭ᪊⼽♽⼡ ک ى ᩵ౝ ھ ᭕⇥߹ᗘ⃩⎉ᾶ⼩᎕ ى ◹℡ᚽ‍ᯡ᩵ ݕ ‍⇍⶙⎉ چ ◹ᯡ᩵ ۅٹ ᾙ೉⼽ᚽ‍ᯡ᩵ₙ♥ᝑ׉ ⋚೉ᙝ⊍ᯡ᩵♶Ჩ᫭ ⽒⇞ἑ⇍ᝉ᩹⼡⋚ᯡ♶ᾙ᫥ ᝉ⳱㍘ چ ⇥㍘᫩ ع ຺㋏೉⋚೉ᙝ⊍ፅ⎊⇚ᯡ᩵ ܶ׉ᯡ᩵⃍ₙさᲩ᫭ ܶᓽ⛦፵᩹⼡ܶᯡ⃍׉ چ ◹㍘⋚ᯡ♶㍘ ھ ᯡ♡ᯡ᩵ፅ⭾⇥ 30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