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D6 사회 지난해초,여느날처럼차를몰고출 근하던 6년차소방관김진우 ( 가명·34 ) 씨머릿속에불현듯 그날이떠올랐다. 이태원참사 당시사망자이송조로투 입됐던기억이었다. 갑자기“사고가날 것같다”는두려움이엄습했다.가빠진 호흡을 가다듬느라 1시간마다 가다 서다를반복했다.“괜찮다고생각했는 데또다른사고를계속겪다보니점점 쌓여왔던것같습니다.”김씨는결국공 황장애판정을받고현장을떠나내근 직으로전환했다. 2022년10월이태원참사당시출동 했던소방공무원 2명이한 달 새연이 어숨졌다. 두 소방관 모두 당시사고 현장을수습한뒤트라우마 ( 정신적외 상 ) 증세를 보인것으로 파악됐다. 외 상후스트레스장애 ( PTSD ) 로부터소 방관들을 보호할 대책마련이시급하 다는지적이다. 직업특성상참혹한현장을자주맞 닥뜨리는 소방관은압박감과 스트레 스에시달려심리적으로불안정한경향 이짙다. 21일소방청에따르면지난해 ‘소방공무원마음건강설문조사’결과 6만1,087명가운데 4,375명 ( 7.2% ) 이 PTSD를앓고있었다. 3,937명 ( 6.5% ) 는우울감을느끼고있었고,자살위험 군도 3,141명 ( 5.2% ) 에달했다.실제지 난 10년 ( 2015~2024년 ) 동안 134명의 소방관이자살했다. 정부 차원대책은 2015년소방청이 각지역소방본부별로 ‘찾아가는상담 실’ 서비스를시작하며처음마련됐다. 전문심리상담사가각소방서를방문 해일대일상담을제공한다. 소방청은 이태원참사직후인2022년10월~이듬 해1월을 ‘집중지원기간’으로정해출 동대원전원 ( 1,316명 ) 에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 28명 등 142명이심층 상담을 받고 병원으로 연계됐다.실종열흘만에20일숨진상 태로발견된인천송도소방서소속구 급대원이었던박모 ( 30 ) 씨도 2022년11 월~12월5차례상담을받고‘추가치료 가필요하다’는 소견에따로 4차례병 원을찾았다. 그러나 상담사 인력이부족하다보 니체계적인관리가이뤄지진못한다는 게현장이야기다. 이창석공무원노동 조합총연맹소방노조위원장은 “여건 이나은 소방본부는지역병원과 협약 도하는등 접 근성이 좋 지만 대부 분 은 3~6 개 월에한 번 상담사가 찾아 오 는 게전부”라고 토 로했다. 박씨가 소속 됐던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기 준 상 담사가 6명에불과했다. 1년간 2,266 명이상담을받았으니상담사 한 명이 소방관 377명을 만난 셈 이다. 올해부 터소방청이상담사를기 존 102명에서 128명으로 늘렸 으나 전국 소방서수 ( 240 곳 ) 를 감안하면여전 히 ‘소방서 2 개 당1명’ 꼴 이다. ‘이정도스트레스는감내해야한다’ 는 생각이마음의병을 악 화 시 키 기도 한다. 김종수전공노 서울소방지부장 은 “ 유 족들이 더큰 고 통 을겪는 와 중 에소방관들이 힘든 감정을 드 러내기 는 쉽 지 않 다”며“괜 히 아 픈걸알렸 다 가약해보일것같은 걱 정에 혼 자감수 하는경우도 많 은것같다”고했다. 그러나 잇 따른 사망에서보듯 트라 우마는 예 고 없 이증상이심해진다. 전 문가들이대 형 참사당시근무한소방 관들의심리상태를계속 추적하는체 계를 갖춰 야 한다고제 언 하는이 유 다. 전 북 대소방공무원심리지원 센 터 단 장 을 맡 고있는 윤 명 숙 사 회 복지 학 과 교 수는 “아무리직업이라도사고현장을 자주 목격 하면정신적으로 무 너질 수 밖 에 없 다”며“제2, 제3의 희 생자가나 오 지 않 기위해서라도 소방관들을이 대로방치해 선 안된다”고 목 소리를 높 였 다. 심 민영 국가트라우마 센 터장은 “2001년9·11 테 러이후 미 국은소방관, 경 찰 관등 재 난현장근무자들을대상 으로건강 검 진 및 치료 프 로그 램 을 20 년 넘 게가동하고 있다”면서“우리도 대 형 참사현장에서일한이들이정기적 으로 검 진을 받을 수있게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최현빈^문지수^허유정기자 3년전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 ( 정신적외상 ) 에시달리던소방관이또 숨진사실이뒤 늦 게 확 인됐다. 고인은 올해들어업무를 수행하기어려 워휴 직과연가, 병가 등 쓸 수있는 휴 가는 다 쓸 정도로심적고 통 에시달 린 것으 로파악됐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경 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 ( 44 ) 씨가지난달 29일자신의자 택 에 서숨진 채 발견됐다. 최 근사망상태로 발견된인천한소방서소속소방공무 원박모 ( 30 ) 씨 와 마 찬 가지로 A 씨역시 이태원참사 당시 용산 소방서 화재 진 압 대원으로 구조 현장에투입됐던것 으로파악됐다. A 씨는지난해 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TSD ) 진 단 을받고올해2월부터 약 3 개 월간병가 와질 병 휴 직을연이어 쓰 는 등업무에어려움을겪었다. 질 병 휴 직중인사 교류 차원에서고향인고 성소방서로전출됐고 5월 말 새발 령 지 에서 첫 근무를시작했다. 그러나복직 후에도심리적문제로적 응 하지못했다. 한달뒤인 6월 쯤규 모가작은관내다 른소방서로근무지를 옮겼 으나,전출 첫 날 밤 11시33 분쯤 구급차 량 운전중 교통 사고를내또연가를 썼 다. A 씨는 할당된연가21일을다소진한7월 쯤 부 터는다시 질 병 휴 직에들어 갔 다. 이과정에서 A 씨는 트라우마를 사 유 로공무상요 양 신청도했다.공무상 요 양 제도는 재 직중발생한공무상 질 병또는부상에대해보호 및 보상을지 원하는제도다. 승 인이나면요 양 시발 생하는치료비등을지원받게된다. 또, 질 병에따른공무상 요 양 기간을 채 운 뒤에도 최 대 3년 까 지연장할 수 있고 퇴 직후장해급여신청도가 능 하다. 하 지만 6월에인사 혁 신처로부터‘불 승 인’ 통 보를 받았고, 90일이내이의신청기 간중 A 씨는사망했다. A 씨의 유 족 B 씨는한국일보 와 의 통 화 에서“이태원참사 때 부터우울증이 와 서 80 kg 넘 게나가던 아들이살이 20 kg 이상빠졌다”고했다.이어“지 금 은만사를 포 기하고하 늘 만 쳐 다보고 있다”고비 통 한심정을 토 로했다. 유 족 측 은 A 씨에대한 공무상 순 직신청을 준 비중이다. 문지수^최현빈^허유정기자 ‘이태원트라우마’ 짓눌린소방관들$ “美, 9^11 후 20년이상 살펴” 소방관 2명한달새잇따라숨져 현장투입이후정신적외상증세 직업특성상참혹한현장노출 작년소방관마음건강설문결과 PTSD 7%$자살위험군 5%나 정부상담지원에도나섰지만 상담사부족해체계적관리못해 40대여성 A 씨는지난해8월동 거남 에게 폭 행을당했다. 그뒤로도 폭 력이 이어지자김씨는올해2월경 찰 에신고 했고, 보복우려에이사 까 지결심했다. A 씨는경 찰 을 통 해 검찰범죄피 해자지 원 센 터에‘주 거 이전비’ ( 이사비 용 ) 를신 청했지만 “ 먼저 이사를해야지원할수 있다”는 답 을 들었다.이후신고석달 만에자비로어 렵 게이사한뒤에야지원 금 을받았다. 가정 폭 력,아동 학 대, 스 토킹 , 교 제 폭 력등 친밀 한 관계에서 벌 어지는 관계 성 범죄 가심각한 수위로치 닫 고있다. 관계성 범죄 는가해자가 피 해자주 거 지 를 알 고있는경우가 많 다.이에이사를 원할 경우 검찰 을 통 해이전비를 지원 받을수있다.집에서일어난 범죄 로정 신적외상 ( 트라우마 ) 을겪 거 나스 토킹 처럼보복우려가있는등 피 해자의 거 주 평온 을 해 친 다고인정 될때 지급된 다. 문제는신청부터지급 까 지 몇개 월 씩걸 리는 바람 에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 점이다. 21일 경 찰 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터올해7월 까 지경 찰 이 검찰 지원 센 터에이전비지원요청공문을 보내실 제지급된건26건이다.그 런 데공문발 송부터실제 피 해자가 지원비를 받기 까 지기간이 평균 62일에달하는 걸 로 집계됐다. 최 대 206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지원 금 지급이지체 되 는건집행기관 이 검찰 로일원 화 된것과 무관하지 않 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검찰 로 송치 되 기전경 찰 수사 단 계에서는 지급 되 지 않 는 게관행처럼 굳 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관계성 범죄피 해를당한 20대 여성이이전비를 신청하자 검찰 측 은 “경 찰 ( 수사 ) 단 계에서는이전비신청 을받지 않 으며, 검 사가기소여부를판 단 할 때 지원여부를본다”고안내하며 지급을 미뤘 다고 한다. 또 검찰 은 ‘ 선 ( 先 ) 이사 후 ( 後 ) 지급’을 원 칙 으로 하 고있다. 내 규 상지원비신청시이사업 체계약서 와영 수증 등이 첨 부 돼 야 한 다는이 유 에서다. 피 해자 적시보호를 위해경 찰 수사 단 계라도 이전비가 빨 리지급 되 도 록 제도 개선 이필요해보인다. 실제보복 범죄 는 대부 분 수사 초기 발생한다. 국 회 에서도 검찰 이 운 용 하는 범죄피 해자기 금 중 이전비는 경 찰 이집행하 거 나 검 ·경이공동집행해야 한다는의 견이제기됐다. 곽 대경동국대경 찰 사 법 대 학 원 교 수는 “ 피 해가심각하고위 험성이 크 면 신속하게이전비를 지원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구현모기자 국립공원‘멤버십’도입에$시민단체“공공재가치훼손”반발 트라우마속숨진고성소방관 공무상요양신청했지만‘불승인’ 스토킹^가정폭력범‘보복’무서운데$주거이전비지원‘하세월’ 지급까지평균두달$최대206일 검찰서집행$‘先이사後지급’원칙 “경찰수사단계부터신속지원해야” 소방관들이21일전남순천시서면순천일반산업단지내레미콘공장콘크리트간이탱크에서의식을잃고쓰러진작업자3명에대해구조작업을하고있다.작업자들이산소마스크등안전장비없이밀폐된 공간에서청소를하다황화수소에노출돼질식했고,구하러들어간공장장도같은사고를당했다. 순천=연합뉴스 밀폐 된 공간에서청소를 하던 근로 자들이 질식 해3명이숨지 거 나다 친 사 고가 또다시발생했다. 레 미콘 공장에 서 탱크 내부를청소하던중의 식 을 잃 은작업자 와 이작업자를구하러간동 료들이 변 을당했다. 구조당시이들은 산 소마스 크 등안전장비를 갖 추지 않 았던것으로 확 인됐다. 21일 전 남 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 오 후 1시 29 분쯤 순 천시서면 순 천일 반 산 업 단 지내레 미콘 공장에서 콘크 리트 저 장 탱크 를청소하던작업자들이 질식 해의 식 을 잃 고 쓰 러졌다. 이공장 직원인 A ( 57 ) 씨 와 B ( 53 ) 씨 는이날공장 휴 무기간을이 용 해 콘크 리트 성 능 을 조 절 하기위해사 용 하는 약 품 의일종인 혼화 제 ( 混和劑 ) 저 장 탱 크 를청소했다.이들중한명이 먼저탱 크 내부에 남 아있던황 화 수소에노출 돼 의 식 을 잃 고 쓰 러졌고, 다른작업자 가그를구하려다 함께 의 식 을 잃 었다. 이를 목격 한공장장 C ( 60 ) 씨가이들을 구하기위해 탱크 에진입했다가 함께 사고를당했다. 이날 오 후 1시29 분쯤 다른공장 관 계자들의신고를받고출동한 소방당 국은이날 오 후 1시39 분쯤 탱크 안에 쓰 러 져 있는 작업자들을 발견했다. C 씨는 오 후 3시16 분쯤 의 식 이있는 상 태로 구조 돼 인근 병원으로이송됐다. A 씨 와 B 씨는심정지상태로발견됐으 나병원치료중사망했다. C 씨는중태 다.구조당시이들은안전장비를 착용 하지 않 은상태 였 다. 앞 서지난 6월 27일전 남 여수시만 흥 동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도 정 화 조 를 청소하던직원과이를 구조하려던 대 표 등 2명이가스에노출 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밀폐 된공간에서반 복 되 는 질식 사고에안전불감증이부 른참사 란 지적이나 온 다. 경 찰 과 소방당국은 사업장을 상대 로정 확 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 광 주고 용 노동청은 해당 레 미콘 공장에 중대 재 해처 벌법 적 용 여부를 검토 할방 침 이다. 순천=김진영기자 또작업중질식사고, 순천레미콘공장서 2명사망^1명중태 심적고통에업무어려워잇단휴직 국내국 립 공원중 유 일하게 산 과 바 다를동시에 즐길 수있는전 북 부안의 변산 반도국 립 공원은 캠핑 족들에게인 기가 높 다.이 때 문에고사 포 야 영 장의 주 말용예 약추 첨 경 쟁률 이41 대1 ( 8월 기 준 ) 에달하는등이 용 하기가어 렵 다. 이 런 가운데시 민단 체에서는 “ 앞 으 로일반 탐 방 객 은인기국 립 공원의주 요 프 로그 램 참여가 더힘 들어 질 수있 다”는우려가나 온 다. 국 립 공원공 단 이 이 용 실적 ( 방문 횟 수 와 소비 금액 ) 에따 라등급별 혜택 을주는 ‘국 립 공원 회 원 ( 멤버십 ) 제도’를도입했기 때 문이다.비 용 을 많 이 써온 탐 방 객 에게 혜택 이집 중 되 면이들이국 립 공원시설에 더 몰려 다른 탐 방 객 의이 용 기 회 는 상대적으 로 줄 어들수있다는것이다. 국 립 공원 의공공 재 로서가치가 훼손될 수있다 는우려도나 온 다. 공 단 은 21일 탐 방 객 만족도 와재 방 문 율 을 높 이기위해국 립 공원 예 약시스 템 을이 용 하는 탐 방 객 가운데 개 인정 보제공에동의한 고 객 을대상으로 멤 버십 을 운 영 한다고 밝혔 다. 전년도이 용 실적에따라 △ 1 단 계국 립 공원 ( 10 회 이상·20만 원이상 ) △ 2 단 계 숲 ( 5 회 이상·15만 원이상 ) △ 3 단 계나무 ( 3 회 이상·8만원이상 ) △ 4 단 계새 싹 ( 1 회 이 상·5만 원이상 ) △ 5 단 계씨 앗 ( 1 회 이 상·5만 원 미 만 ) 까 지총 5 단 계등급을 부여하고,이에따른 혜택 을제공한다. 등급별고 객 에게는국 립 공원야 영 장 주중할인, 생태 탐 방원체험기 회 ,기 념 품 등이주어진다.야 영 장할인 권 은공 단예 약시스 템개편 이 완 료 되 는 9월 1 일부터제공 되 며, 최 고 등급 고 객 에게 는 추 첨 을 통 해반달가 슴곰 인 형 이나 달력등전 용 기 념품 도 준 다.‘국 립 공원 멤버십 가족 캠프 ’ 등인기시설을 우 선 경험할수있는기 회 도제공한다. 하지만 시 민단 체는 이날 논평 을 내 고 멤버십 제도입의전면 재검토 를 촉 구했다. 탐 방 객 을 단순 소비자인 ‘고 객 ’으로 규 정하는 것부터 국 립 공원 의공공적가치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이는공 단 이 최 근 까 지운 영 하던그 린 포 인트제도의방 식 과도 배 치된다. 그 린포 인트제도는 쓰 레기 줍 기등 공공 에기여한 탐 방 객 에게기 념품 제공, 주 차할인등의 혜택 을 줬 다. 정인 철 국 립 공원을지 키 는시 민 의모 임 사무국장은“야 영 장이 용횟 수 와 소 비 금액 이라는 상업적인 잣 대로만 탐 방 객 의기여를 평 가한다면, 쓰 레기를 줍 고 외 래식물 을 제 거 하는 자원 봉 사 자의 활 동은어 디 서보상받을수있느 냐 ”고 말 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밀폐공간서안전장비없이작업 구조나선공장장도함께사고 고용청, 중대재해법적용검토 소백산국립공원야영장. 국립공원공단홈페이지캡처 야영장이용실적따라등급별혜택 공단“탐방객만족^재방문율향상” 시민단체“상업용잣대혜택집중” <2001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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