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D3 특검 수사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적용$ ‘尹 계엄’ 가담 판단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박성 재전법무부장관의12·3 불법비상계 엄관여정황과 관련해강제수사에착 수했다.박전장관이사전에윤석열전 대통령의위법적인비상계엄을인지하 고도이를제지하기는커녕합동수사본 부 ( 합수부 ) 에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수용 여력 확보 및출국금지팀대기등을지시했 다는의혹이수사대상이다. 25일한국일보 취재결과, 특검팀은 박 전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압수수색에나섰다. 이 날압수수색은박전장관자택과휴대 폰을포함해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 치소 등에대해전방위적으로 진행됐 다.계엄직후박전장관이참석한법무 부실·국장회의전후로세차례통화한 심우정전검찰총장의휴대폰도 압수 수색대상에포함됐다. 특검팀은 박전장관이계엄선포직 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해검찰 국에합수부검사파견을지시하고,출 입국본부장을통해‘출국금지팀을대기 시키라’고 지시한 정황과 관련해영장 범죄사실에적시한것으로파악된다. 특검팀은 교정본부에 수용공간을 확보할것을지시한부분도살필것으 로 보인다. 박 전장관은 계엄선포직 후인 12월 3일오후 11시안팎으로 법 무부실·국장회의전교정본부장과직 접통화했고,교정본부장은 4일오전1 시 9분쯤부터약 10분간 전국 교정기 관장회의를열었다.그자리에선박전 장관의‘수용여력을확인하라’는지시 가전달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미리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 권한을활용해수사하지않은것이,헌 법을 수호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아닌지들여다보 고있다. 박전장관은 윤전대통령에 게계엄선포 직전인 당일 오후 8시쯤 계엄계획을 가장 먼저들은 국무위원 5명중1명이다. 특검팀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 수첩과의연관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노전사령관의수 첩에박전장관지시와일치하는내용 이적혀있는점에주목한다. 노전사령 관의기록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 으로부터하달받은이른바 ‘실행계획’ 이라면, 해당 계획이모종의경로로계 엄선포전에박전장관에게전달됐을 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노전사령관 수첩엔검찰 관련 ‘수거대상처리방법 연구’ 부분에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 사, 판사 구성’ ‘중앙지검활용’ ‘지휘소 파견,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 고’등의내용이적혔다. 아울러수첩에적힌 ‘단계별 구치소 로이동 수용’, ‘수용 5개소 교도간부· 근무인원편성’,‘구치소에분산 운용’,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한다’ 등 은 교정본부와연관성이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선서울구치소 등 과밀 수용현안 보고가이뤄졌다. 출국금지 관련해선계엄선포 당일을 의미하는 ‘D ( D - Day ) ’에 ‘출금조치→①전국민 ②선별’등이수첩에적시됐다. 특검팀은법률가이자법령해석최고 기관인법무부 수장이던박전장관이 비상계엄요건과포고령의불법성을인 지했을것으로본다.외관상법무부장 관의직권내정당한업무수행으로꾸 민지시였지만, 실질적목적이윤전대 통령의정치적이익을 위한 불법계엄 실현에있었던것으로 입증된다면 내 란 가담자로서충분히혐의를적용할 수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 이유지기자 ੽ᅉⲂ ى ㍘ܶᓽ⃍ₙᯡ᩵㍠ⅵⳙ⿍〲 ੽ᅉ⋚⁝⅍ᓽ≎᩵㍠ ⎊ ݕ ੱ⁲ ݕ ፵⽒᩵ ᗲ⼽ ى ◹㍘㋉㋇㋉㋋଍㋈㋉₝ ㋉㋎ⅅ ੽ᅉ⋚⁝⅍ᓽ≎᩵㍠ ⎊ ݕ ੱ⁲ ݕ ፵⽒᩵ ᗲ⼽㍠⃍⍦ ܵ᭖߹᭕ Ⲃ ى ㍘㋉㋇㋉㋌଍ ㋏₝㋈㋐ⅅ ܵ᭖߹᭕ ܵ᭖ῊⅮ♶ܵ ἞ᯡᯡ᪒ ੽ᅉ⁹นᐁ፵ᗲ∹㍠ ⃍⍦㍠⾑⃍ ھ ᔁ᫥⅚᫺ ᗘ⽒᩵㍠ ھ ⁲᫥ጡ ᭙᪊㍠೉⭾ሂ߹ሦᔅ ۉ ፵ᙞ⃍ᗡ Ⲃ ى ㍘㋉㋇㋉㋌଍ ㋏₝㋉㋋ⅅ Ⲃ ى ㍘㋉㋇㋉㋌଍ ㋏₝㋉㋌ⅅ ੽ᅉ⋚⁝⅍ᓽ≎᩵ ࠉ ⁲⿍ ⇍ܶᗲᝉⅮ ۉ ℽ᪊ᗅ ⇍⽒⇞ἑ⇍ᝉⅮ ۉ ⼥ഞᯡ ⇍ܶᓽ⛦፵ ᗞ᫺ⅵ ⇍ᙞᓽᝉⅮ ۉ ⿙℡ 김건희여사와건진법사전성배 ( 64 ) 씨를 나란히소환조사한 민중기특별 검사팀이김여사를 상대로 ‘최순실씨 같은비선관계아 니냐 ’ 며 전씨와의관 계를 집중적으로 캐물 은 것으로 확인 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키 맨 ’ 윤영호 ( 48·구 속 기소 ) 씨가전씨에게 “캄 보 디 아 에같이가서 신 임수상을보자 ” 는취지 로 얘 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캄 보 디 아 공적개 발 원조 ( O D A ) 사업청 탁 여부도 추궁 했다. 2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김 건희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구 속 후 네번 째로김여사를불러‘전씨와는사 실상가 족 처 럼 밀접한관계아 니냐 ’‘비 선아 니냐 ’는취지로질 문 한것으로파 악됐다. 특검팀은 앞 서청구한김여사 의구 속 영장에도 ‘전씨와김여사는공 모 관계’라고 규 정했다. 김여사는 6시 간 30분동안진행된조사내내대부분 질 문 에대해진 술 거부권을행사했다. 특검팀은 김여사와 전씨가 밀접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3 년 12월 초 윤영호씨가전씨에게 “ 내 년 1월에 캄 보 디 아에같이들 어 가 자 ” 는취지로보 낸문 자 메 시지를확보 했다. 전씨는 이에 “ 여사 님 이총선 전 엔해외금지령내 렸 다. 기운 떨어 진다 고 못 가게한다 ” 는취지로 답 했다. 윤 씨는그러자 “신 임수상과관계도 트 고 좋 은자리 니 한 번더 여 쭤 보라 ” 는취지 로 말 했다. 김여사는 그간 ‘ 캄 보 디 아 메콩캉 부지개 발 등 O D A 사업’ 등통 일교 현안에대해 잘 모른다는입장이 었지만, 이와 배치 되 는 정황이포착된 것이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지 속 적으로 김여사와 접 촉 을 시도했 다고보고있다. 특검팀은 김여사가 2022 년 4 ~ 8월 전씨를통해통일교 측 으로부터6,000 만 원 상당의그라 프 ( Gr a ff ) 사 목 걸 이, 샤넬백 2개, 천 수 삼농축 차등을받 고 △캄 보 디 아 O D A 사업지원 △YTN 인수 △ 대통령 취임 식 초 청 등 통일 교 현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 고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 여사 님 을공 식 적혹인비공 식 적으로 뵐 수있 게해달라 ” ( 2023 년 9월 ) “ 여사 님 을 새 해에는 꼭 한 번뵙 게해달라 ” ( 2023 년 12월 ) 는취지로수차례 문 자를보내자, 전씨가 “알겠 다 ” “ 명분을 만들 어 보 겠 다 ” 고 답 하 며 거 절 하지않은점에도주 목하고있다. 전씨는 그러나 “ 김여사 측 에 윤씨 의 메 시지를 전달하지않 았 고, 윤씨에 게 광 을 팔았 을 뿐” 이라는입장을고수 하고있다.윤씨가자 신 을통해김여사 를만 난 적이 없 다는게전씨주장이다. 윤씨가전씨주선으로김여사를 만 난 적이있다면, 지 속 적으로 만 남 을 요청 할이유가 없 다는 얘 기다.김여사 측 도 “ 김여사휴대폰에는윤씨의휴대폰 번 호가저장 돼 있지않다 ”며“ 윤씨가대선 때 윤석열전대통령을 지지했으 니 감 사인사를 해달라고 전씨가 요청해서 인사치 레 상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폰 번 호로 두 번 전화를 받아 준 게전부 ” 라는입장이다. 특검팀은 2 7 일 김여사를 5차 소환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김여사의구 속 만기를 고 려 해 29일재판에 넘길 것으 로 예 상된다. 조소진^정준기^이서현기자 구속된김건희여사를태운법무부호송차량이1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 건희특별검사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자택^법무부등전방위압수수색 합수부파견^출국금지팀대기등 계엄불법성인지한채지시정황 노상원수첩과의연관성도의심 교정본부에‘수용여력’확인등 실행계획과朴지시일치해주목 12·3 불법계엄관련의혹을 수사 중인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이 25일심우정 ( 사진 ) 전검찰총장 을압수수색했다.내란·외환특검팀 차원에서심전총장에대한강제수 사에나선건처 음 이다.특검팀은계 엄당일심전총장의계엄후 속 조치 가담여부와윤석열전대통령구 속 취소 항 고포기결정과관련한혐의 등을살 펴 보고있다. 특검팀은이날 오전법무부와대 검찰청, 서울구치소등에대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했다.압수수색대 상엔대검찰청검찰총장실과 포 렌 식센 터, 심전 총장의휴대폰이포 함됐다. 계엄선포당일박성재전장관은 법무부실·국장10여명이참석한회 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검 토 ’를 지시했는 데 , 이회 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세차례통 화했다. 박 전 장 관 측 은 심 전 총 장과의통화가 ‘검 찰을 잘챙겨 달라는취지였다’는입 장이지만, 특검팀은 ‘검사 파견’ 관 련대화를나 눈 것은아닌지의심하 고있다. 특검팀은윤전대통령구 속 취소 당시검찰총장으로서 즉 시 항 고를 포기한심전총장에게범죄혐의가 있는지도살 피 고있다.검찰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는 올 해1월 26일 윤전대통령을내란우 두머 리혐의 로 구 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구 속 기간만 료 후기소됐 다 며 3월 7 일구 속 을 취소했다. 검 찰은 즉 시 항 고로상 급 법원의판단 을 받아 볼 수있었지만 심전총장 은 즉 시 항 고를포기했다. 장수현기자 ‘尹구속취소즉시항고포기’의혹 심우정전검찰총장도첫강제수사 계엄직후박성재와세차례통화 합수부파견등가담여부조사 특검“건진, 비선아니냐”추궁$김건희, 조사 내내진술거부 金^전성배동시소환조사 통일교키맨“캄보디아가자”문자 건진“여사가총선전해외금지령” 金‘ODA 잘모른다’입장과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