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D6 사회 대구소방119항공대가25일대구동구봉무공원단산저수지에서술에취한60대남성이물에빠진상황을가정해수난구조훈련을하고있다. 소방헬기를타고온 구조대원이익수자를구조하기위해입수하고있다. 대구=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 한파업찬반투표가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이날 파업찬반 투표 에전체조합원4만2,180명가운데3만 9,966명 ( 94.75% ) 이참여했고, 그중 3 만6,341명 ( 재적대비 86.15%, 투표자 대비90.92% ) 찬성으로파업안이통과 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이 날노사양측입장차이가크다고판단 해‘조정중지’결정을내려노조는합법 적인파업권을 획득했다. 실제파업으 로이어지면2018년이후7년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 례이후 17차례교섭했으나별다른성 과를내지못했다.노조는올해기본급 14만1,300원인상 ( 호봉승급분 제외 ) , 작년순이익의30%성과급지급,1인당 평균 2,000만원의통상임금위로금지 급, 주 4.5일제도입, 정년 60세에서최 장 64세로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사 측은미국발관세부담과글로벌경기 불확실성우려등으로 노조의요구를 수용하기어렵다며맞서고있다. 노조는오는 28일중앙쟁의대책위원 회를출범하고,구체적인파업수위와시 기를논의할예정이다. 울산=박은경기자 노사협약에의해정규직근로자에게 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 도, 동종업무에종사하는계약직근로 자에게성과금을 주지않으면 차별이 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부장김준영 ) 는현대제철자 회사인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 장을 상대로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 정취소소송에서최근원고패소판결 했다.재판부는“원고가기간제근로자 들에게성과금을지급하지않는건차 별적처우”라고설명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현대아이티씨에기간제 근로자로입사해이듬해12월 31일계 약만료로퇴직했다.얼마후,현대아이 티씨는 2022년12월 31일자로정년퇴 직한정규직직원에게성과금및격려금 을지급하는 내용의임금 협약을 교섭 대표노조와체결했다. A씨등은이에“같은날퇴직한기간 제근로자에게성과금을 지급하지않 는 것은 기간제법에서금지한 차별적 처우에해당한다”며노동위원회에차 별시정을신청했다.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자, 현대아이티씨는 불복 소송 을제기했다. 재판에서사측은 “정년전자진퇴직 한 정규직에게도 성과금을 주지않았 다”고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 다. 재판부는 “이사건기간제근로자 는정규직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했고, 자진퇴직정규직은비자발 적퇴직자가 아니어서적합한 비교 대 상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 “노사 간 협약자치원칙에 따라 존 중돼야 한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임 금협정등이같은날퇴직한기간제근 로자들에게성과금 지급을 당연히배 제할 근거가된다고볼수없다”며“임 시직·촉탁직은 가입대상에제외돼있 어, 기간제근로자들은임금협약에관 여할수도없었다”고짚었다. 최다원기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등 관계성 범죄가해자에대한 영장이나 제재조 치가 기각돼도 경찰이피해자 보호 모 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전기·통신 이 용접근금지처분을받은가해자가피 해자에게전화만 걸어도 자동으로 경 찰에통지되는 애플리케 이 션 ( 앱 ) 도 개 발한다. 경찰청은이같은내용등을담은‘관 계성범죄종합대책’을 추 진한다고 25 일밝혔다.최근관계성범죄가 강 력범 죄로이어지는사건이이어지자대 응 방 식 을재정비한것이다. 경찰청에따르면올해 1 ~ 7월 살 인범 죄 ( 미수 포함 ) 사건388건중18%인70 건이 선 행하는 관계성범죄 ( 가정폭력, 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성 매매 ) 가있 었다.이중 30건이과거관계성범죄신 고 이력이있었는데사전에접근금지, 유치장유치,전자장치부 착 등보호조 치가이 뤄졌 던사건이23건으로 76.7% 를 차지했다. 지금 까 지의보호조치정 책으로는 피해자 안전 확보에한계가 있었단의미다. 이에경찰은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재범고위 험군 주 변 에기동순찰대를 집 중 배치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를 받은 직후가 보복범죄우려가 가장 큰 시기 라는걸고려한조치다.실제관계성범 죄로 보호조치가이 뤄졌 다가이후 살 인으로이어진사건의범행동기가운데 접근금지처분 등 수사기관 개 입에불 만을 품 은경우가 7.1%로나 타났 다.경 찰은 고위 험군 의경우 전자장치·유치 등 잠 정조치도적 극 신청할방 침 이다. 아울 러 가해자에대한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 리 기간이 종료돼도 위 험 도가 낮 아 질 때까 지피 해자에게 민 간 경호, 지 능형폐쇄 회로 ( CC ) TV 등안전조치를제 공 한다.피해 자는 원하면 민 간 경비업체소속경호 원 2명이출퇴근 및외출 시동행하는 서비스를2주간이용할수있다. 접근금지위반 여부를 자동 인 식 해 경찰에통지하는 ‘자동신고 앱 ’도이르 면내년 까 지 개 발한다.이 앱 을피해자 휴 대 폰 에설치하면가해자에게전화가 오는 즉 시신고되고경찰이 곧바 로수 사에나설수있다. 경찰은 가해자의재범위 험 성을 분 석 하는인 공 지 능 ( A I ) 기반 ‘사회적약 자보호종합 플랫폼 ’도 개 발중이다.피 해자와상담한내용과통화내용등이 담 긴 데이터를 학습 시 켜 관계성범죄로 신고가접수되면 A I 가 고위 험 피해자 를 분 류 해 필 요한 안전조치나 경찰이 해야 할 사 항 들을 제시하는 시스 템 이 다.내년 까 지 개 발 완 료한 뒤 2027년부 터현장에적용된다. 구현모기자 “장 애 를가진 친 구나지인들을통해 알음알음 들어서신청했어요.주 민센 터 에서안내책자를받아서본적있는데 그 렇 게도 움 이된다는인상은 받지못 했고요.” 지체장 애 를가지고있는 A ( 34 ) 씨는 ‘지금 받고있는 복지서비스를어 디 서 알 게됐 느냐 ’는 질문 에이 렇 게 답 했다. A씨는 장 애 인연금, 장 애 인 활 동지원서 비스등의지원을받고있는데,이 밖 에 ‘모르고 놓친 복지’가얼마나있는지 알 지못한다. 지난 13일이재명대통 령 이“신청주 의는 매 우 잔 인한제도”라고 말 한것도 복 잡 한 복지제도와 신청시스 템 이 낳 은 사각지대를지적한 것이다.이 런 신 청주의사각지대를 줄 일 목 적으로 ‘복 지 멤버십 ’이도입된지4년이되었지만, 여전히 갈길 이 멀 다. 2021년 9월복지 멤버십 서비스가 개 통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인‘복지로 ( 국 민 복지 포털 ) ’를통해 복지 멤버십 에가입하면, 가구 환 경, 나 이, 소득, 재 산 등의정보를 분 석 해 ‘받 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안내해주는 구조다. 하지만미 흡 한 점 이 많 다. 우 선 복지 멤버십 으로 안내가 능 한 복지제도는 6월기준 128종 ( 중앙정부 83종, 지자 체45종 ) 으로중앙정부 368 개 ,지자체 4,548 개 에 달 하는 복지제도 ( 복지로 등재기준 ) 중일부에불과하다. 가입자의 답답함 을 풀 어 줄 설명도 부 족 하다. A씨가복지 멤버십 에가입했 더니7건의복지제도를신청할수있다 고안내됐다. A씨가미처 몰랐 던제도 ( 과 학문 화 바 우처 ) 도있고, 이미받고 있는서비스 ( 전기요금할인 ) 도있고,과 거 혜택 을 받았다가현재는지원을 받 지않는제도 ( 이동통신요금 감 면 ) 도여 기 포함 됐다. 이중 곧바 로 온 라인신 청을할 수있는 버튼 이나 온 건 1 개뿐 이었다. 추천 된제도를정 말 받을 수있는지 설명은 충 분하지않았다. 이동통신요 금 감 면의경우, A씨가 알뜰폰 통신사 로교체를하면서지원을받지않게됐 는데받을 수있는 제도로 나왔다. 그 는“ 알뜰폰 사용자도신청이가 능 한지 설명만 봐 서는모르 겠 다”고했다. 또 정작관심이가는복지제도 ( 중 증 장 애 인출퇴근 비용 지원, 희 소 질환 자 의료비지원 ) 는안내대상인데도 받을 수있는 서비스 목록 에는나오지않았 다. A씨는 “내가 기준에해당이안 돼 서안 뜨 는 것인지, 정보 연동이안 돼 서안 뜨 는건지모르 겠 다”며“만약수 혜 대상이아니라면무 슨 기준 때문 에 안되는것인지도 알 려주면 좋겠 다”고 말 했다. 이 런 문 제들 때문 에 가입자 수도 정체된 상 태 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164만명으로한국인구의22%정도 다. 제도 시행 2년이된 2023년 9월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넘 었는데이후로 큰변 화가없다. 70대이상 고 령층 의경우전체인구 의77.9%가가입한상 태 지만, 20 ~ 50대 는 7 ~ 9%정도로 낮 다. 기 초 연금 신청 과정에서주 민센 터를통해가입한노인 들이 많 은것으로 추 정된다.정확한안 내를위한 선택 사 항 이지만,가 족 간금 융 정보제 공 동의를 꺼리 는것도가입 률 확 산 에 저 해요인이되고있다. 복지부는 더 많 은 복지 제도가 소 개 되고, 더 많 은 가입자가 이용하도 록 복지 멤버십 제도의기 능 및 홍 보를 강 화한다는 방 침 이다. 복지부 관계자 는 “고용노동부의고용복지 플러 스 센 터, 국가장 학 금을 맡 는 한국장 학 재 단 등과 협의해해당기관이용자들이 복지 멤버십 제도를 안내받을 수있도 록개선 하고있다”고밝혔다. 홍인택기자 1164만명가입한 ‘복지멤버십’$ 설명^연동 부족 여전히 ‘불친절’ 정부^지자체수천개복지제도중 안내가능한서비스 128종그쳐 실제로신청가능여부도불명확 최근 2년간가입자수는제자리 복지부, 기능^홍보등강화방침 지난 23일서울구로구의한중·고등 학 교에서수 류탄 이발견돼경찰과 군 이 긴 급출동하는등소동을 빚 었는데 알 고보니 학 교측이이미한 달 전에발 견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교내에방 치한것으로 드러났 다. 2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이 틀 전중·고등 학 교에서나 온 수 류탄 2 발은이미한 달 전교내청소직원에의 해발견됐다. 해당 직원이분 리 수거장 에서마대자 루 속수 류탄 을보고 학 교 행정실에 알렸 으나, 학 교측은경찰신 고도 하지않고위 험 성이없다고 판단 해 버 려진 밥솥 에 넣 어그대로 분 리 수 거장에 놔둔 것으로전해 졌 다. 약한 달뒤 인지난 23일 버 려진 밥솥 을 쓸 수있는건지확인하기위해 열 어 본경비원이안에 든 수 류탄 을보고 놀 라 즉 시경찰에신고했다. 휴 일이어서 교실에 학생 은없었지만 경찰은 건 물 과운동장등에있던교직원과주 민 등 을 즉 각대피시 켰 다.이후 군 폭발 물 처 리 반 ( EOD ) 이출동해수 류탄 을수거한 뒤 안전조치를했다. 학생 들이 드 나 드 는 공 간에폭발 물 이장기간 놓 여있었 던 셈 이라안전관 리 에대한 지적이나 온 다. 해당 학 교 관계자는 “당시직원 들이교보재나 모 형 일거라여 겨즉 각 대 응 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 경찰조사결과해당수 류탄 은모 형 이아 닌 진 짜군 장비로 6·25 전쟁 때쓰 이던것으로 확인됐다. 수 류탄 이나 온 마대자 루 안에는 군 용찬합과수통,교 련 장비등 녹슨물품 들이 함께 들어있 었다고한다.실제폭발위 험 여부는 군 당국이정 밀감식 을 통해 추 가 확인할 예정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 사 학 과 교 수는“오 래 전제조된수 류탄 이라하더 라도 폭발 가 능 성이 몇퍼센 트일지장 담할 수없다”며“폭발 물 의심 물 건을 발견하면 즉 시 군 이나 경찰에신고하 는 등 경각심을 가 져 야 한다”고 당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 류탄 을 누 가, 어 떤 경위로 학 교에 버렸 는지 추 적중” 이라고설명했다. 권정현기자 한달전수류탄발견하고도 교내에그대로방치한 학교 경찰신고않고분리수거장에$ 뒤늦게경찰^군긴급출동수거 6^25 때쓰던군장비로확인 학교“모형이라여겨대응지연”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25일충남천안시독립기념관 으로 출근을하다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거센항의 에가로막혔다.김관장은제80주년광복절기념사에서 ‘광복은연합국승리의선물’이라는취지로 발언해일부독립운동가후손과시민단체로부터사퇴요구를받고있다. 천안=뉴스1 출근길저지당한독립기념관장 서울구로구한고등학교분리수거장에서발견 된수류탄. 서울소방재난본부제공 소방헬기수난구조훈련 스토킹^데이트폭력, 영장기각돼도피해자모니터링의무화 경찰, 관계성범죄종합대책추진 민간경호^CCTV등안전조치 가해자전화땐‘자동신고앱’개발 같은날퇴직에정규직만성과금$“기간제차별” 현대차노조, 7년만에파업위기$찬반투표가결 현대제철자회사, 법원서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