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D5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DC에서열린 이재명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첨단전략폭격기B - 2 ( 사진 ) ‘스 피릿’을언급하며“한국이미국의뛰어 난 군사장비를많이구매할것으로기 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동맹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방비인상이 미국산 무기구매와연계됐음을 분명 히한것으로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한 국은미국군사장비주요구매국중하 나”라며“우리는세계에서최고의군사 장비를 만들고있다”고 강조했다. 그 러면서최근이란핵시설파괴에투입됐 던B - 2 폭격기를들었다.트럼프는“36 시간동안작전을수행하며모든폭탄 이목표를 명중시키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며“한국의군사장비구매에 대해서도얘기할예정”이라고했다. 하지만 B - 2는 미국이수출을 제한 하는전략자산이다. 미국은국가안보 와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핵무기와 핵물자 △첨단 항공기와 전략 폭격기 △우주·미사일기술△군사 통신용암 호화 장비와 보안 소프트웨어의수출 을통제하고있다. B - 2가 한반도에전개된건 2013년 딱 1차례다.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출격한B - 2 2대가한미연 합 독수리훈련에참가해훈련탄을 투 하하며실기동훈련을했다.당시B - 2가 뜨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지하 벙커로피신해긴급작전회의를소집하 고전략로켓군에사격대기를지시하며 최고 수준의전투근무 태세를 발령했 다. 뛰어난 스텔스기능을 갖춘 B - 2는 벙커버스터폭탄 운용이가능하다. 최 대속도는마하 0.95,항속거리1만1,100 ㎞, 폭탄탑재량 18톤이다. 또한 B - 2는 세계에서가장비싼 폭격기로, 대당 가 격은 2조7,000억~3조원으로추정된다. 운용·유지비용도높아비행1시간당약 2억원이소요된다. 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 이나온데대해신범철세종연구소수 석연구위원은 “현실성없는 B - 2보다 F - 35의추가구매문제가핵심이될수 있다”며“미국의‘골든돔’ 개발에투자 하는식으로미국 요구를 충족하면서 우리에게실질적도움이되는 협력방 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 다. 김경준기자 李 “美의中견제로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는 상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 일 ( 현지시간 ) 한국이미국에빌려 준 주한미군 기지부지를 아예갖 고싶다고밝혔다. 오랫동안 부동 산 개발사업을 해온 트럼프 대통 령은 재집 권 뒤팔레 스 타 인 가자 지구와 그린란드 등 다 른 나라 영 토 에대한 욕 심을 공공연히드러 내왔 다. 현재한미간협정상기지부지의 소유 권 이전은안된다. 다만트럼 프대통령이 임 대차 ( lease ) 란표현 을 쓴 것으로보아,한국 측 이기지 를무상공여 ( grant ) 중인사실을 모 르 고한발언일가능성이있다. 트럼프대통령은이 날 이재명대 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이열린미 국 워싱턴 백악관 에서 ‘주한미군 감축 을 고려하 느냐 ’는 취 재 진 질 문에“그것을지 금 말하고싶지는 않 다. 우리는 친 구이기 때 문”이라 고대 답 했다. 즉답 을피한것이다. 대신주한미군기지부지소유 권 으로 화제를전 환 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기지부지를미군이 임 차 하고있다고설명한 뒤 “ 내 가하고 싶은일중 하나는어 쩌 면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 ( fort ) 를가 진땅 의 소유 권 을우리에게 달 라고요 청 하 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 난 돈 을 썼 고 한국이기여한 게있지만 난 그것 ( 소유 권 ) 을원한다.우리는거 대한군사기지부지의 임 대차계약 을없 애 고소유 권 을 확 보할 수있 는지 살펴 볼것”이라고 덧붙였 다. 그러나 소유 권 주장은 합의위 반이다. 기 존 한미간 합의는미군 기지를위한부지에대해한국이반 환 을전제로미국에빌려주는것 임 을분명히 규 정하고있다. 한미상 호방위조약제 4 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 정된 바 에 따 라미합중국의 육 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 민 국의 영토 내 와 그 주 변 에 배치 하는 권 리를 대한 민 국은 허 여 ( 許與 ) 하고 미합중국은 수 락 한다”고 명시하 고있다. 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4 조 에 따 라 대한 민 국 내 시설과 구 역 의사용을 공여 받 는다”는 내 용이 포함 된주한미군지위협정 ( SO F A ) 제2조는“미국이사용하는시설과 구 역 은 본 협정의목적을 위해 더 필요가없게되는 때 에는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통해합의되는조건 에 따 라 대한 민 국에반 환돼야 한 다”고적시하고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 은 사실을 확 인했다. 위성 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프 레 스 센 터가 마련된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열 린언 론 브 리 핑 에서“주한미군 부 지는공여하는것”이라며“소유 권 을주고 받 는것이아 니 다”라고 못 박았 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른 나라 영 토 소유 의지를 내 비 친 것은 처 음 이아 니 다. 가자지구에대해소유 를 전제로 미국 주도의리조트 개 발 구상을밝 힌 게대표적이다. 그 는 그린란드 소유 권 과 파나마운 하 통제 권확 보 의지도 누 차 드러 냈 고 캐 나다를 미국의 51 번째 주 ( 州 ) 로 병 합하기를 바 란다는발언 도한적있다. 이에대해부동산개발업자출신 의트럼프 대통령의사업 확 장 본 능이국가 경영 에서표출되고있다 는해석이나온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이성택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위해미국을 방문 한이재명대통령은 25일 ( 현지시간 ) 한 국이안보는미국에, 경 제는중국에 밀 착 한다는 ‘안미 경 중 론 ’에 선 을그었다. 북·핵미사일에대해서는 “현실적방 법 을찾아 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대통령은이 날 워싱턴미전략국 제문제연구소 ( C SIS ) 에서열린대담에 서‘안미 경 중’에대한입장을 묻 는말에 “한국이안보는 미국, 경 제는 중국, 이 런입장을가 져왔 던건사실”이라면서 도 “최근 몇 년 사이에자유 진영 과 중 국을중심으로한 진영 간에공급 망 재 편 이 본 격적으로 벌 어지고 또 미국의 정 책 이명 확 하게중국을 견 제하는 방 향 으로가면서한국도과거와 같 은태 도를 취 할 수는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특별 한 관 계를 맺 거나하는데서는많 이 벗 어나있다”며“지 금 은우리가지리 적으로 매우 가 깝 기 때 문에거기서 생 겨 나는 불 가피한 관 계를 잘 관 리하는 수준, 그런수준으로우리가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제는 미 국의이런기 본 적인정 책 에서어 긋 나게 행동하거나 판 단할수없는상태”라고 도했다. 이대통령은 북한에대해서는 “ 엄청 난 제재를 가했지만 결 과는 끊임 없이 핵무기를개발하고미사일도개발해서 이제는 재 진 입기술 마지 막 단계만 남 겨놓 고, 핵폭탄을 싣 고미국 까 지 날 아 올 수있는대 륙 간탄도미사일 ( I CB M ) 이거의개발 돼 있는,그리고매년약 10 개에서20개정도의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 량을계속키우고있는그런상 태가됐다”고 평 가했다. 대담 직 전 연설에서국방비 증액 을 약속한 이대통령은 “한국은 핵 확 산 금 지조약 ( NPT ) 체 제를 준수하며비 핵화 공약을철 저 히지 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 발 발언’에대해“매우 위 협적이었지만한미동맹에 큰 상 처 를 내 는일은일어나지 않 을거라고 확 신했 다”고 전했다. 앞 서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 전사회 관 계 망 서비스 ( SNS ) 에“한국에서 숙청 이나 혁 명이있 는것 같 다”는 글 을 올렸 다. 이대통령은이 날 존 햄 리미국싱 크 탱크 C SIS 회장과의담화와 관 련,“참 모들 사이에서는 젤렌 스키와 트럼프 같 은 상황이 벌 어지지 않 을 까 우려를 했다”며“ (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 ) 그 러지 않 을 거라는 점 을 알 고 있었다” 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이유에대해 “트럼프대통령이 쓴책 ‘거 래 의기술’을 읽 었기 때 문”이라며“이분이상대가 감 내 하기어려운 조건을 던지긴하지만, 최종적으로 불 합리한 결론 에이 르 게 하 진않 는다는 점 이 ( 책 에 ) 있다”고말 했다.이대통령은이어“한국과미국간 의동맹은매우중요해서거기에 큰 상 처 를 내 는일은 벌 어지지 않 을 거라고 확 신했다”고강조했다. 워싱턴=이성택기자 박준규기자 이재명대통령이25일미국워싱턴DC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존햄리CSIS소장의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트럼프확장주의한국에도? “주한미군부지소유권원해” 기존한미간합의는부지공여 안보실장“소유권이전은불가” 트럼프, 그린란드등욕심전력 “美뛰어난무기많이구매기대”$안보청구서내민트럼프 수출제한전략자산인‘B-2’언급 “美골든돔투자등실질방안필요” 美 CSIS대담서강조 “北,엄청난제재에도핵무기개발 비핵화위해현실적방법찾아야” 트럼프의‘숙청^혁명’SNS발언엔 “한미동맹에상처안낼거라확신” <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