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D2 정치 이재명대통령이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만찬에서‘가짜뉴스 근절’을 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필요성 을피력한것으로27일확인됐다. 이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한남 동 관저에서열린정청래대표 등 더 불어민주당신임지도부와의만찬에 서“나도가짜뉴스피해자”라며이같 이밝힌것으로전해졌다. 이대통령은 취임직후인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어 떻게할지법무부에서검토해달라” 며“제일좋은것은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이라고 지시했다. 이어지 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이고 의적으로왜곡하거나허위정보를알 린다면 신속히수정하도록 해야 하 며, 그에대한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 다”고강조한적이있다. 이대통령은만찬에서자신을괴롭 힌 가짜뉴스 사례를 직접언급하기 도했다.이대통령이‘소년원출신’이 라는 내용으로,이를 가짜뉴스로 유 포했던사람은 2023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난대선에서도다시유통되면서이 대통령을괴롭혔다.이외에△부정선 거음모론을보도했다가 930억여원 의배상금을 물게된미국언론△기 업을 협박해돈을 뜯어내는 일부 언 론사행태등도거론됐다. 정치권에선 당정이언론개혁에대 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아니냐는 관측이나온다. 이대통령이내각뿐 아니라언론개혁을추진중인여당지 도부를 만나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재차강조했기때문이다. 민주당지도부는연일언론개혁과 제를언급하는 등 고삐를 당기고있 다. 다만복수의참석자는“지나가는 방담 수준의대화였다”며확대해석 을경계했다. 관건은민주당이내놓을‘언론개혁’ 의세부방안이될것으로보인다. 민 주당언론개혁특위는△방송통신위 원회정상화 ( 방통위법개정 ) △가짜 뉴스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언론 중재법개정 ) △가짜 정보에근거한 언론기사 정정보도 기준 마련 등 언 론개혁법안의세부내용을다각도로 검토하고있다. 민주당이마련할 방안을 두고 언 론자유위축등의우려가커질경우, 이대통령이직접나서조율할가능성 도없지않다. 박준규기자 국민의힘장동혁지도부가 출범첫 날부터삐그덕댔다.반탄 ( 탄핵반대 ) 파 와찬탄 ( 탄핵찬성 ) 파가 장 대표가 공 언한 ‘내부총질척결’을두고정면충돌 한것이다.대선패배이후‘윤어게인절 연’을 놓고 불거진갈등이‘찬탄 청산’ 전선으로 확장된 셈 이다. “내 란 세력 과 악 수하지않 겠 다”고공언했던정청 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 예 의차원에서 축하 난은전달했지만, 의례적인사는 물론장대표에대한직접적언급자 체 를피하는등 냉랭 한여야 관계도이어 지고있다.장대표입장에선‘내우외 환 ’ 극 복이 최 대 현 안이됐다. 27일 국회에서열린 장동혁지도부 첫 최 고위원회의는전대기 간 불거졌던 찬탄파와 반탄파의대결 구 도가 고스 란 히재연되는 자리였다. 먼 저선공에 나선건반탄파였다.강경성 향 의원외 김 민수 최 고위원은 “이 순간 부터국민 의힘소속이면서계파 정치를 위해당 을 무지성으로비 판 하는 ( TV· 라 디오 ) 패 널 들에대해해당 행위책임을 묻겠 다”며 친 한동 훈 ( 친 한 ) 계인사들을 겨 냥 한 사실상선전포고를날 렸 다.이날 오 후에는한동 훈 전대표를적시해“제 명조치도 필요하다”고 했고, 찬탄파 당권주자였던조경태의원에대해서는 “확실한 처 벌이 뒤따 라야 한다”고 엄 포를 놨 다. 찬탄 성 향 친 한계 최 고위원들도 가 만히있지않았다. 친 한계가 지원했던 우재준 청년 최 고위원은 “의 견 차이가 있다면배제가아 닌 더 많 은소통 노 력 을해야한다”고 발끈 했다. 또 다 른친 한계인사인 양향 자 최 고위원은 아 예 이날첫일정부터불참했다. 지도부 밖 에서도 반 발 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날 “다수 의 견 을 무조건 따 라야 한다는 집단 적 압 력은 희 대의 독 재자 살 인마 히 틀 러를 지지하게만 들 었 다”며 격 하게반 발 했다. 분 열의 씨앗 을 던 져 놓은 장동혁대 표는일 단 ‘미래를 위한 단합 ’을 강조 하며진화에나 섰 다. 조의원의비 판 에 대해 “일일이대 응 할 필요는 없다”며 “전당대회를 마치고 미래로 나아가자 고 얘 기했다. 그것이 맞 는다고 생 각한 다”고강조했다.대여 투쟁 을위해서당 분 열을야기하기보다는 단 일대 오 를형 성하는게중요하다는 판단 에서 톤 조 절에나선것으로보인다. 장 대표의기조 변 화에 따 라 친 한계 도일 단 은지 켜 보 겠 다는입장이다. 한 친 한계의원은 “’한동 훈 때리기’는 장 대표의지지 층 결 집 전 략 이다.대 응 하지 않을것”이라고전했다. 장대표의‘ 본심 ’을보여 줄 첫가 늠 자 는인사가될전 망 이다. 비서실장 · 사무 총장 · 정책위의장 등 당 중책에어 떤 성 향 인물이들어서 느 냐에 따 라 윤어게 인과 친 한계축출에대한장대표의중 이 드 러날것이라는관측이 많 다.일 단 장 대표를 지근거리에서보 좌 할 비서 실장으로는박준태의원 ( 초 선 · 비례 ) 이 임명됐다. 박 의원은 반탄 성 향 이지만 친 한계축출에는 부정적인것으로 알 려졌다. 여당과의관계 설 정도과제다. 장대 표당선직후인26일 밤 정대표는자신 의명의로 장동혁의원실에 ‘축하 드립 니다’라는 메 시지와 함께 축하난을보 내 긴 했지만,정대표측은“의례적인절 차”라며의미를축소하고있다.대신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없고 극 우세력만 득 세하는상 황 ”이라며국민의힘지도부를 향 해날 선 발 언을 쏟 아 냈 다. 다만 순 방에서돌아 오 는이대통령 이협치의물 꼬 를열어 줄 수도있다. 우 상 호 대통령실정무수석은이날 대통 령축하난을전달하기위해장대표를 예 방했다.여권관계자는 “이대통령이 미국에서돌아 오 면한미정상회담성과 를공유하는차원에서여야대표와한 번 만나시지않 겠느 냐”며“그때자연 스 럽 게 양 당대표가 악 수할수있을것 으로전 망 된다”고했다. 물론 장 대표가 “ 단순 한 만남은 큰 의미가없다”며 영 수회담마저선을 긋 고있어 악 수의무대가 당장열리기는 쉽 지않아보인다. 김현종^윤한슬^김소희기자 野 장동혁호 첫날 ‘찬탄 청산’ 파열음$날선여당도 부담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대전국립대전현충원해병대채상병묘역을찾아묘비를살펴보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장동혁국민의힘신임대표와당지도부는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현 충탑에서참배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고영권기자 국힘새지도부첫최고위회의서 “해당행위책임”“배제아닌소통” 친한계양향자첫일정부터불참 장동혁,일단진화$당인선주목 정청래,장대표에축하난“형식적” 李대통령영수회담이물꼬기회 李대통령“나도가짜뉴스피해자”$당정, 언론개혁공감대 與신임지도부와비공개만찬때 징벌적손해배상등필요성거론 언론개혁특위관련법안검토중 민주“가볍게얘기”확대해석경계 내년 1 학 기부터 초 중고 교 학생 들은 학교 수업중스마 트폰 등스마 트 기기 를원 칙 적으로사용할수없게하는 초· 중등 교육 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 회 의를통과했다. 1 4 명의 희생 자를 낳 은 청주 오 송지하차도참사 ( 이하 오 송참 사 ) 진상 규 명을위한국정조사계 획 서 도이날 처 리됐다. 내년 3월 1일부터시행되는 학교 내 스마 트 기기사용 관련개정안에 따르 면 초· 중 · 고 교생 은원 칙 적으로수업중 휴 대전화 등 스마 트 기기를 사용해서 는안된다. 예 외적으로△장 애 가있거 나특수 교육 이필요한 학생 등이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의 목 적 으로사용하는경우△ 긴 급한상 황 대 응 등을 위해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 라도해당하고, 학교 장과 교 사가허용 하면수업중스마 트 기기를 쓸 수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 장과 교 원의스마 트 기기사용 · 소지에대한정당한행위 ( 사 용 규 제등 ) 는아동 학 대로보지않도록 했다. 이날 오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오 송참사국조계 획 서는재석 163명중찬성161명으로가결됐다.이 에 따 라행안위는이날부터다음달 2 5 일 까 지 오 송 참사의원인과 책임소재 를 규 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의 안전대책수 립및집 행실태등을 점 검 할 예 정이다. 2023년참사 발생 이후정 부와지방자치 단체 의사고 은 폐· 축소 · 왜곡의 혹 에대한 조사와 희생 자와 유 가 족 ,공무원,시민,피해지 역 등에대한 지원대책 점 검도진행된다. 유대근^이서희기자 내년부터초중고수업중스마트폰사용못한다 국회‘오송참사국정조사’등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