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D3 특검수사 ☞ 1면‘한덕수영장심사’에서계속 국무총리는대통령의헌법수호책무 를 보좌하면서도 자의적권한 행사는 견제해야하는데,위헌·위법한계엄선포 에따른내란행위를제지하지않고방 조했다는것이다. 한전총리는지난해12월3일윤전대 통령으로부터계엄선포계획을들은뒤 국무회의를열자고건의했다. 그는 ‘계 엄을막기위해서였다’고주장하고있지 만, 특검은계엄에합법적‘외관’을씌워 주기위한것으로보고있다.한전총리 건의를받은윤전대통령은일부국무 위원들만골라호출했고,정족수 ( 11명 ) 가 채워지자 국무회의를진행했다. 한 전총리가계엄을저지할생각이었다면 국무위원전원을 소집해‘날림심의’를 막았어야했다는게특검시각이다. 한 전총리는 계엄이해제된뒤절차 하자를 은폐하고자 허위계엄선포문 을작성했다가 폐기하는데관여한 혐 의 ( 허위공문서작성·행사,대통령기록물 법위반,공용서류손상 ) 도받는다.특검 팀은일련의과정이모두계엄의불법성 을가리기위한범행이었다고의심한다. 한전총리측은그러나계엄에반대했 기때문에방조혐의는성립할 수없다 고맞섰다. 한전총리의구속영장에는윤전대 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증인으 로출석해“언제어떻게선포문을받았 는지기억이없다”고주장하는등위증 한 혐의도적시됐다. 그는최근특검팀 조사에서‘선포문을 받았다’는취지로 입장을번복한것으로전해졌다. 트위터 ( 현엑스·X ) 가윤석열정부시 절대통령실요구에따라정부인사에 게주어지는 계정인증 마크를 김건희 여사에게부여하고, 이후 공적지위가 없는 영부인에게도인증 마크를 부여 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바꾼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자격기준에맞 지않다’며버티던트위터측을설득하 려고정부부처들을동원한것으로파 악됐다.이과정에서위법사항이없었 는지특검수사필요성이제기된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트 위터는 2023년 7월엑스로 사명을 변 경한 뒤‘실버마크’ ( 회색체크마크 ) 자 격기준에‘대통령의배우자’도 추가되 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실버마크 는정부와 국제다자기구에주어지는 인증표식이다. 2023년트위터규정상으로는 ‘국가 원수 ( 대통령, 군주, 총리 ) 또는이에상 응하는개인’ 등에게실버마크를 부여 할수있도록되어있었다.트위터는대 통령배우자의경우 법적·실무적측면 에서공인지위가없다면자격이없다 고봐온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현재 엑스의자격기준에는 ‘국가원수와그 대리인및배우자’가포함돼있다.공적 지위와 무관하게영부인은 모두 실버 마크를받을수있다고명시한셈이다. 규정변경은 2023년 5월하순 대통 령실의민원과 연관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대통령실은 ‘트위터에김여 사 사칭계정이많다’며트위터한국지 사 등에 수차례 ‘실버마크를 달라’고 요구했고, 트위터는 결국 김여사에게 실버마크를 부여했다. 당시에도이같 은 조치에대해 ‘대통령실이외교부를 동원해트위터를압박한 것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며의혹을부인했다. 하지만 한국일보취재결과,‘실버마 크민원’이전달됐던초기만해도트위 터측은 ‘실버마크를 부여하기어 렵 다’ 는입장을 밝혔 다. 당시대통령실에제 2부속실 등 영부인전 담 기구가 없는 상 황 에서, 김여사를공인으로보 긴 어 렵 다는 논 리다. 대통령실이가장 먼 저동원한 부처 는 문 화 체 육 관 광 부였다. 트위터 측 이 난색을 표하자 해당 사실을 대통 령실에통보했다는게복수의정부 관 계자들 기억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포기하지않고 외교부에도 민원을 전 달했다. 샌프 란시스 코 총영사관을 거 쳐 트위터 본 사에 직접 부 탁 하자는것 이다. 실제총영사관에외교부의전문 이 발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 위터한국지사측은외교부에‘자격기 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알 렸 다 고한다. 트위터가 이후 입장을 바꾼 경위는 구체적으로 드 러나지않았다. 대통령 실이트위터내부 규정에반해실버마 크를 부여하도록 압박했다면 업 무방 해혐의가 성립 될 가능성이있다. 문체 부와외교부공무원들을동원한 부 분 은 직 권 남 용 권리행사방해혐의가 적 용 될 여지가있다. 트위터가내부규정에반해대통령실 민원을들어 줬 는지는특검팀조사를통 해규명 될 전 망 이다. 트위터측은한국 일보에“ ( 현재규정에따라 ) 국가원수 배우자는인증자격기준에해당된다” 고 답 했다가,‘2023년 엔 배우자규정이 없지않았 느 냐’고 묻 자 더 이상 답 변하 지않았다. 정준기·조소진·이서현기자 “김건희계정에실버마크” 용산민원$버티던트위터규정변경 정부^국제다자기구에주는인증 문체^외교부문의땐“불가”입장 결국부여$‘대통령배우자’추가 특검팀조사로위법성가려질듯 ㎼ܶ׉ₙᯡ㏖೉⭾ሂ㍘ܹ⋅㍘⛦፵㏗㍘ ܶ׉ᝉᯡᗡ㏖ᝉ⭾ሂ㍘ᝉ⛦፵㏗㍘ ܶ׉ ߒ ੽׊ܵ᫺ₙ࿙ౝℽᾙ ᪊ℚ⼡ౝ ץ ⅁ ㎼⽒⇞ᝉ♡℡⋅⁝ ھ Ღ೉ᚉ⅁࿙ౝ ℽᾙ᪊ℚ⼡ౝ ץ ⅁ ㎼℡さ࿙ౝܶさ℡℡ₙ࿙ౝℽᾙ ᪊ℚ⼡ౝ ץ ⅁ ㎼ܶ׉ₙᯡ㏖೉⭾ሂ㍘ܹ⋅㍘⛦፵㏗  ߁ ೉፵⅁ᗘ ᗹ⁹⅙ ㎼੽׊ܵ᫺ₙ࿙ౝⅮ ߁ۅۉ ೉፵⅁ ㎼℡さ࿙ౝܶさ℡℡ₙ ㎼⇞ᝉ߹ ۉ ℡ᯡ᫦೉ᚉ⅁㍘೉᩵ ㋉㋇㋉㋊଍ ㏖೉⭾ሂᲭ㐰 ؽࠉ ㄵ᾵᩵Ჭᙍ᎑⨵㐱♶⪊ೂᲥ㏗ ⿍ⅵ Ĭ ㏖ⲁ⃍⫹㏗ ץ ⅁ ڍ ⇞Ჭᙍ᎑⨵⅙ ߹ٲ ⋉ 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서울광화문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 며기자들과문답하고있다. 정다빈·최주연기자 韓국무회의건의, 계엄에‘합법외관’의심 김건희여사의각종 의혹을 수사하 는민 중 기특 별 검사팀이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 금 을수수한 혐의등을받 는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을 피 의자 신 분 으로 소 환 했다. ‘윤핵관 ( 윤석열 전 대통령핵심측근 ) ’으로통했던권의원 이특검조사를받는건처 음 이다. 김건희특검팀은27일 오 전10시부터 권의원조사를시작했다.권의원은이 날특검에출석하며“있는그대로다진 술 하고반 드 시무 죄 를받도록하 겠 다. 특검이무리수를 쓴 다한들없는 죄 를 만들수가없는것”이라고 말 했다.‘통 일교 키맨 ’ 윤영호 ( 48 ) 씨 로부터대선 전정치자 금 1억원을받았 느 냐는 질 문 에는 “통일교관계자로부터어 떠 한 금 품 을수수한바없다”고주장했다. 특검팀은 권의원조사를 위해 50여 쪽 의 질 문지를준 비 했다. 권의원은진 술거 부권을행사하지않고적 극 적으로 진 술 하며영상 녹화 에도 동의했다. 특 검팀은권의원을상대로우선1억원대 불법정치자 금 혐의를 캐 물었다.특검팀 은통일교가윤 씨 를통해권의원등‘윤 핵관’에게 접 근했고 윤전대통령대선 지원을 조건으로 통일교의각종 현 안 과 관련해도 움 을 받았다고의심하고 있다.윤 씨 는 앞 서특검조사에서“권의 원을통해윤전대통령인수위원회시 절 10 분 가 량독 대했고,권의원이통일 교의가 평천 정 궁 에와서한 학 자 총재 에게인사했다”는취지로진 술 했다. 특검팀은 윤 씨 와 건진법사 전성배 ( 64 ) 씨 가 2023년 3월치러진국민의 힘 당대표 선 거 에서권의원을 밀 기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 거 입당시 켰 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권의원이 교인들입당을 사전에알고있었는지, 그대가로 ‘ 비 례대표추 천 ’을 약 속했는 지도추 궁 했다.윤 씨 는 2022년11월전 씨 에게“내년전당대회를 앞 두고어 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윤심은어 떠 냐”는취지의문자 메 시지를보 냈 고,전 씨 는이에“윤심은변함없이권 ( 권성동 의원 ) ”이라는취지로 답 했다. 특검팀은권의원이국민의 힘 지방선 거 공 천 등에부당하게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권성동라인’으로 분 류된 오 을 섭 당시국민의 힘 선대 본 부 네 트워크 본 부위원장이2022년 4 월 전 씨 로부터박 창욱 경 북 도의원이 력 서 등을받고“ 넵꼭 처리할게요 ! ”라고 답 한사실에주 목 하고있다.전 씨 는권의 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후보 이 력 서와 명함등을보 냈 고,박의원등은지방선 거 에서당선됐다. 특검팀이권의원조사를 마 친 뒤 곧 바로 구속영장을 청 구할지는 미 지수 다.권의원은보좌진 휴 대 폰 을통해특 검팀조사전에윤 씨 ,전 씨 와수차례소 통한정 황 이포 착 됐다.공범 간 진 술 을 맞추 거 나, 증 거 를인 멸 하려했을가능 성에대한우려를 키 우는대 목 이다. 조소진^이서현기자 권성동출석“결백하다”$특검, 50여쪽질문지‘통일교의혹’겨냥 피의자신분權, 특검팀조사전 건진등관련자와말맞춘정황 <현엑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