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D6 사회 2025년8월28일목요일 23일 오후 2시서울 마포구 마포경 찰서노고산치안센터 3층. 사격연습 및범죄자 제압 훈련장이있는이곳에 제복이아닌편안한복장의여성7명이 모였다. 요가를배우기위해서였다. 수 업전여성요가강사는자세교정을위 해몸에손을대도괜찮은지일일이허 락을 구하는 등 수강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수업이시작됐 고 7명의여성은진지한표정으로강사 의동작을따라하기시작했다. 이수업은 마포서가 올해부터운영 하는 ‘범죄피해자일상회복프로그램’ 일환이다. 관내기업들이범죄피해자 생계비에써달라며낸 2,000만원기부 금으로마련했다. 당장금전지원보다 피해자의무너진일상을회복시켜주는 게우선이란 판단에서다. 전국 경찰서 중 최초인해당 프로그램을기획한엄 정연마포서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 해자들이‘외상후성장’으로나아갈수 있도록 돕는것이목표”라고 했다. 참 여대상은 형사처벌로 혐의가 확인된 사건의여성피해자로 비영리민간 사 단법인인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 터를통해모집했다.지난 5월과 6월호 신술에이어이날 요가까지세차례수 업에31명 ( 중복포함 ) 이참여했다. 수업참여자는 20~40대여성으로대 부분 성폭력이나 스토킹등 폭력범죄 피해자다.이들은적극 대항하지못했 다는자책감,집밖으로나서지못하는 고립감,외상후스트레스장애 ( PTSD ) 로 인한 두통, 근육통 등을 공통적으 로 호소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 원의 2022년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 르면폭력범죄피해자는한해약 36만 8,577명으로 74.6%가여성이다. 40대 가 25.1%로 가장 많고, 30대 ( 22.3% ) , 20대 ( 20.8% ) 순이다.정신적피해는우 울함이 52.6%로 가장 흔했고 두려움 43.3%, 불면증·악몽·환청·두통 24.5%, 고립감 21.5%로집계됐다. 요가 수업 참여자 ( 5명·2명은 무응 답 ) 들도 사전 설문에서사건 전 평균 4.2점 ( 5점만점 ) 이던신체만족도가사 건후 1.8점, 사회활동 참여도는 4.2점 에서2.4점으로급감했다고답했다.반 면수업후만족도조사 ( 7명전원 ) 에서 는‘자신감향상’항목이평균 4.43점을 기록했다. 호신술과 요가 수업에모두 참여한 30대김민지 ( 가명 ) 씨는 “호신술을 배 울때선생님이‘싫어요.하지마세요’라 고 크게외치게하셔서조금 민망했지 만대응할수있다는자신감이생겼다” 고 말했다. 40대강선영 ( 가명 ) 씨역시 “배우고싶어도여성만있는곳을찾기 어려웠는 데 여기는안전한 느낌 이들고 사건사례를 들으며배우 니더 도움이 된다”고소감을전했다. 임예윤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 처장은 “피해자 끼 리만나는게 낙 인 효 과를 줄 까 걱 정했지만오 히 려정서적교 류효 과가 컸 다”고설명했다. 임 명호단 국대심리치 료학 과교수는“해외에서는 전문가가동 행 해피해자들이모이는자 리를 ‘어나 니머 스 ( Anonymous ·동 맹 ) ’ 라고부르는 데 참여자들이심리적지지 와 위로를 받 는다”며“피해자들의 특 성 을 충 분 히 고려해이 런 프로그램을계 속 추 진하는 게 필 요하다”고 강조했 다. 허유정^김나연기자 “학원못 옮기게$” 학생 3명숨진예술고 ‘입시카르텔’ 확인 6월 학 생 3명이한 꺼번 에 숨 진부산 의한 예 술고등 학 교를대상으로 관할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했 더니 교 직 원 의불법레 슨 등사 학 비리혐의가 쏟 아 져 나 왔 다. 학 생들의사망원인을 추 정 할수있는단서는확보하지못했지만, 교 직 원의 각종 비위 행 위가 무 더 기로 드러 난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언론브 리 핑 을 열 고이 같 은 특별 감사 결 과를 발 표하 면서 학 교장과 행 정 실 장을 포함한 교 원15명, 강사 3명, 사무 직 원 8명등모 두 26명을 신분상 처분하고 8건의 행 정상 조치 와 8,000만 원 규 모의 재 정 환수·환불조치를 결 정했다고 밝혔 다. 특히 비위 행 위가 심 각 한 것으로 드 러 난 학 교장 A 씨 와 행 정 실 장 B 씨는 학 교법인에 중 징 계 의 결 을 요구했다 고 시교육청은 밝혔 다. 또 A 씨의 금 품 수수등의 혹 은경찰에수사의 뢰 하 고, B 씨의 횡령 혐의는경찰에고 발 하기 로했다. 이 번 감사는 직 전 종합 감사 ( 2023 년 5월 ) 이후부터최근까지의 학 교 운 영전반과 3년간 접 수된민원사항, 학 교안 팎 의구조상 문제까지포 괄 점 검 하는 방식 으로진 행 됐다. 접 수된민원 64건 가운 데 53건이 2024~2025년에 집중됐으며, 대부분무 용 과 관련사안 이었다. 감사 결 과 학 교장 A 씨는 ‘ 입 시 카 르 텔 ’을조장하는 각종 비위 행 위를 저 지 른 것으로나 타났 다.무 용 과 실 기강사 의불법 개 인레 슨 을 묵 인· 방 조했을 뿐 만아 니 라,이를지적한 교사를업무나 수업에서배제하는 등 불이 익 을 준 것 으로 확인된것이다. A 씨는 특 정 학 원 과 결탁 해 학 생이마 음 대로 학 원을 옮 기지못하도록 하면서해당 학 원이 학 원비 와 수 천 만원에이르는 콩쿠 르참 가비를 챙길 수있도록조장한것으로 파 악됐다. 감사 과정에서일부 교 직 원은 2021 년 학 원을 옮 겼다는이 유 로,당시부장 교사였던 A 씨로부터폭 언 과 괴롭힘 을 당한 한국무 용 과 학 생이극단적선 택 을했다고진술하기도했다. 지난 6월 학 생 3명이 숨 진것도 비 슷 한 상 황 때 문이라는 추측 이사건 발 생당시있었 으나,이들 학 생 3명이 숨 진것과 직접 연관성은 밝혀 지지 않았 다. A 씨는 학 생 유 치를 위한 학 원과 유 대관계를 맺 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학 교의교육책무를외면 한 채 사교육기관과의 유착 을정당 화 한것”이라며중대한위법·부당 행 위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개 인 이해관계자 를 강사로 채용 하 거 나 딸 이운영하는 업체에서 학 교 행 사 물품 을 구 입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그는 부장 교사였던 2022년에는 학 교장의허락 없 이외부 인과공모해 학 교영문교명을무단사 용 해해외에서국제무 용 콩쿠 르를 열 기도한것으로나 타났 다. 겸직 허가 없 이외부 단체활동을 하고, 학 부모 불 법 찬 조금을 묵 인· 방 조한 혐의도 적 발 됐다. 행 정 실 장 B 씨도상습비위를 저 지 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실 제로 오후 4시30분에 퇴 근하면서당 직 근무자가 확인해 야 하는 초과 근무대장을 임 의 로작성해 밤 9 시30분까지근무한것 처 럼꾸 민것으로 파 악됐다.이 같 은 방 식 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 까지 352시간, 456만 원상당의수당 을 챙 겼다는것이다. 또열 지도 않 은성 과급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가 짜 로 만들어성과 상여금으로 600만여원 을부정수 령 한것으로 드러났 다.그는 200 9 년 임용 이후에도 4 개 사업체를운 영하며영리활동을지 속 한것으로 밝 혀졌 다. 다 른 사무 직 원들도 초과 근무 수 당을 부정 수 령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 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 은 문제의 재 발 과 방 지를 위해감사관 등 7 개 부서 8 개팀 이참여하는 별 도의 태 스크포스 ( T F ) 를 꾸 려근 본 대책을 마련하 겠 다 고 밝혔 다. 부산=권경훈기자 치안센터서호신술^요가수업 범죄피해자일상회복돕는다 서울 소 재 중 학 교 3곳에“폭 발물 을 설치했다”는 협박팩 스가 접 수 돼학 생 들이조기 귀 가하는소동이벌어 졌 다. 27일서울성동경찰서는이날오전성 동구소 재 중 학 교두곳으로부터‘폭 발 물 설치 협박팩 스를 받았 다’는신고를 접 수했다고 밝혔 다. 같 은날서울 종 로 구한중 학 교도비 슷 한내 용 의 팩 스를 받 고 종 로경찰서에신고했다.해당 팩 스 엔 “시설내여 러 곳에고성 능 수제폭 탄 을설치했고이 번 에는진 짜 로폭 파 하 겠 다”는내 용 이담 긴 것으로전해 졌 다. 신고를 접 수한경찰은소 방 당국, 군 부대등과함 께출 동해폭 발물 설치여 부 등을 확인했지만 실 제로 폭 발물 이 발견되 진 않았 다. 경찰은 허위 협박 일 가 능 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해 특 공대 를 투입 하지 않 고대신인근 파출 소인 원을활 용 해경계순찰을강 화 했다. 다만 학 교 측 은 학 교장 재량 으로만 일의사 태 를대비해 학 생들을 귀 가시 킨 것으로 알 려 졌 다. 최현빈^문지수기자 또폭발물설치협박$서울중학교 3곳학생대피 서울 용 산구 용 산어 린 이정원 운영 과 관련해 윤석열 전대통 령 에대한비 판 글 을 사회관계망서비스 ( S N S ) 에올 린 시민들에게정원 출입 을 금지한 건 위법이라는법원판단이항소심에서 유 지됐다. 서울고법 행 정4 - 3부 ( 부장정선 재 ) 는 김은 희용 산시민회의대표등 4명이 용 산어 린 이정원을관리하는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 부처분무 효 확인소 송 에서27일1심과 같 이원고 승 소판 결 했다. 김대표 등은 2023년 7~8월 용 산어 린 이정원에들어가려고 홈페 이지 예 약 등을시도했지만신청불가통보를 받 았 다. 이들이 앞 서 페 이스 북 등에“ ( 정 원 내 ) 특별 사진 전시장은 온 통 윤석 열 김건 희 사진 뿐 이다. 놀 라운것은 윤 석열 김건 희색칠 하기가 5 종 이다”등의 글 을올 렸 다. 이들은 “게시 글 작성이후 출입 통제 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LH 에 출입 금지를요청한대통 령 경호처는 “다 른 불법적인 행 위때문”이라고 반 박 하면 서도구체적사 유 를 밝히 지 않았 다. 규 정에따르면국민 누 구나 사전 방 문 예 약신청등 출입절 차를 거칠 경우정원 출입 이허 용돼야 한다. 김대표 등의불복으로 열린행 정소 송 1심은“ LH 가근 거 로 든 ‘ 용 산반환 부지 임 시 개방 구간 관 람 등에관한 규 정’은 용 산공원법의목적에부 합 하지 않 고대외적구 속 력도 없 다”며원고 승 소 판 결 했다. 재 판부는 “처분 이 유 를 제시하지 않 아도 되 는 예 외사항에해당 되 지도 않 는다”고지적했다. 항소심 결론 도 같았 다. 재 판부는“ 용 산어 린 이정원은공공 용 으로사 용 하는 행 정 재 산이고,국민들에 겐출입 을신청 할 권 리가있다”며“피고의 입 장 제한 조치는 법 률유 보원 칙 ( 일정한 행 정 권 발 동은법 률 에근 거 해 야 함 ) 을위배하 고 처분이 유 를 제시하지 않 은 절 차적 하자가있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마포경찰서, 지원프로그램 “자신감되찾아”만족도높아 부산교육청감사서‘무더기비위’ 특정학원결탁, 학생선택제한 수천만원콩쿠르참가비부담 4년전에도학생극단적선택 강사‘불법레슨’묵인^방조하고 지적한교사에불이익주기도 교장^교직원등 26명징계^고발 경 남 통영시에이어국내에서두 번째 로많은 양식멍 게를생산하는경 북 영 덕군 에허가구역을 초과하는 불법 양 식 이판치고있다. 바 다고수 온 으로 남 해안 멍 게가집단 폐 사해수 온 이 낮 은 동해안으로 양식 이 몰 리면서무허가 양식 장이난립한 것이다. 어민들은 불 법확장도모자라지나치게많은 양 을 키 우는 밀식 에 미 역과다시마를 키 우는 해조 류 양식 장에도 멍 게를 키워 어장 환경이급 속 도로악 화 하고있다. 지난 25일경 북 영 덕군 병곡 면 백석 리 앞바 다. 백석 항에서동 쪽 으로 12 ㎞ 떨 어진 멍 게 양식 장은 온 통 새 하 얀 스 티 로 폼 으로 뒤덮 여있었다. 통상 멍 게 양식 장한곳의면적은가로 250 m , 세 로 160 m 로 4 ㏊ 이다.이크기만 큼 일정 간격을 두고 또 다 른양식 장이들어선 다. 하지만 백석 리 양식 장은 무분 별 한 확장으로소형어선한 척 조차통과하 기어려울만 큼 서로 바싹붙 어있었다. 당초 영 덕군 이허가한 멍 게 양식 장 은 22곳에면적으로 축 구장 ( 국제공인 7,140 ㎡ ) 140 개와 맞먹 는 100 ㏊ 에달 한다. 그 러 나불법으로 넓힌 무허가 양 식 장면적도100 ㏊ 가 넘 었다.어민이모 ( 73 ) 씨는 “과도한 양식 시설과 밀식 으 로조 류 ( 물흐름 ) 도원활하지 않 다”고 꼬 집었다. 무허가 양식 이 늘 어난 건 주산지인 통영지역 멍 게가 고수 온 으로 폐 사로 사 실 상 전 멸 했기때문이다. 멍 게서 식 에적정수 온 은10~20 ℃ 로 30 ℃ 를 웃 도 는고수 온 에오 랜 시간노 출되 면 폐 사 한다. 실 제로수 온변화 로 바닷물온 도 가 28 ℃ 에도달할때 발효되 는고수 온 주의보 발령 일수도 늘 고있다. 국립수 산과 학 원에따르면 남 해지역고수 온 주의보 발령 일수는지난 2020년 22일 에서2021년 35일, 2022년 62일, 2023 년 54일로해마다 늘 어지난해에는 무 려71일간지 속 됐다. 지난 201 9 년 20%수 준 이던 통영의 멍 계 폐 사 율 은이후 매 년40~70%수 준 을오가다지난해처 음 으로 9 7%를기 록했다. 생 존률 이 3%에불과한 것. 가 격도급등해1 ㎏ 당 1만6,000원에 거래 되 던활 멍 게 ( 껍질 제 거 후 깐멍 게기 준 ) 는4만~5만원까지치 솟았 다. 통영어민들이수 온 이 낮 은 동해로 몰 리면서무허가 양식 도 늘 고있다. 매 년 5월이면 4 ㏊ 에3,000만~4,000만원 의 멍 게 종 자를영 덕 으로가 져와 수확 량 의 70%를 가 져 가는 조건으로영 덕 어민들과 계약한다. 면적에따라 수 천 만원에서수 억 원을벌수있는 데 다 멍 게가격이계 속 올라, 종 자를 받 은영 덕 어민들은 불법확장 유혹 을 쉽 게 떨쳐 내지못한다고한다.기후 변화 ,해수 온 도의상 승 이연 쇄 적으로 작 용 하며 앞 으로 남 해안에이어동해안에 멍 게 양식 이 타 격을 받 고있는것이다.경 북 동해 안의 양식멍 게생산 량 은 2022년2,570 톤 ( t ) 에서2023년1,716 t ,올들어6월까 지585 t 으로지난해 절 반 ( 728.5 t ) 에도 못 미쳤 다. 영덕=김정혜기자 고수온에남해안멍게폐사하자$동해안‘무허가양식장’난립 尹부부비판했다고용산어린이정원출입금지$ 2심도“위법” “법적근거없는처분”판결 어민들수온낮은동해로몰려 종자넘겨주며불법확장권유 과도한밀식에어장악화우려 23일서울마포구마포경찰서노고산치안센터 에서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요가 수업이 진행되고있다. 허유정기자 27일서울시내의한타투숍에서타투이스트가문신작업을하고있다.이날국회에서는비의료인의문신시술허용등의내용을담은 ‘문신사 법’이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대법원이1992년문신을의료행위로판단한이후비의료인시술은불법행위로간주돼처벌이이뤄 졌는데,낡은규제가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문신사법은이르면9월정기국회에서본회의문턱을넘을전망이다. 연합뉴스 ꬌ 의료인 ‘문신사’ 33년만에합법화눈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