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D7 수도권 서울시에운송원가인상을요구하 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가재정지원에합의하지않으면내 년부터대중교통환승체계에서탈퇴 하겠다며압박수위를높였다. 조합은 27일서울시의회본관앞에 서소속140개업체가참여한긴급총 력집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 조합 설립이후처음으로마련한집회에서 김용승이사장은 “운송원가 현실화 없이일방적인개선안수용만요구한 다면환승체계탈퇴를강행할 수밖 에없다”며“마을버스의어려운상황 을알리고일반이용객의이해를구하 기위해9월1일로예정했던환승체계 이탈시점을내년1월1일로미뤄실행 할것”이라고강조했다. 마을버스를 운행할수록 쌓이는 손실을극복하기위해지원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게이들의주장이 다. 환승손실금의일부만 보전받는 민영방식이만성적자의원인이되고 있다는것이다. 서울기준마을버스요금은 1,200 원이다.그런데마을버스에서다른대 중교통으로 갈아타면정산받는 요 금은 676원에그친다. 그때마다 524 원손실을 보기때문에정산비율, 재 정지원액,운송원가등을모두현실에 맞게올려야 한다는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을거치며손실누적이극심 해진가운데조합의연간적자가 총 1,000억원에육박한다는설명이다. 이에조합은△통합환승할인제합 의서개정△재정지원기준액정상화 △운송원가 현실화△요금인상 추 진 등 요구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게전달했다. 이에서울시는마을버스개선안을 회사와 조합이이행하면서 단계별 로 운송 원가와 지원액을 산정하겠 다며맞서고있다. 지난 6월시는 조 합이참여한 ‘마을버스제도개선태 스크포스 ( TF ) ’를 꾸리고 운영실태 를조사하고회계감사를벌였다.이 를 통해마련한 개선안을 마을버스 회사와조합이이행하면서단계별로 운송원가와지원액을산정하겠다는 게시의구상이다. 매년초 마을버스 적자보전을위해지급되는 400억원 안팎을투명하게집행해지원의효율 성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 서울시측은 “운영전반을개선하 는데조합이동의하면타당한 근거 를 반영해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것”이라며“현재도계속 실무협상을이어가고있어원만하게 합의에이르길바란다”고말했다. 하지만조합측은“일방적개선안” 이라며“운전기사 채용 등을 위해서 라도 재정지원확대가 선행돼야 한 다”며시에불신을드러냈다. 글^사진이재명기자 ۚᾶ℡さ℡Ⅾᾙٕຬౝಭ “지방의회법제정속도낼필요$ 17개 시도의회와 함께뒷받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실현할 지 방의회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 록 17개시도의회와 함께노력하겠습 니다.” 지난 11일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의회제19대후반기사무총장으로 선 출된정해권 ( 62·국민의힘·연수1 ) 인천 시의회의장의다짐이다. 그는 25일의 장실에서진행한한국일보와의인터뷰 에서“지방의회가지방정부에끌려다니 지않고제대로견제·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선지방의회법제정이절실하다”며 이같이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관 련정책결정 과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협의체다. 인천시의회의장 이사무총장을 맡 은것은이 번 이처음 이다. 그가의장을 맡 고나서협의회는 경 사를 맞기도 했다. 새 정부 국정 과 제 5개년계 획 세부 과 제에지방의회법 제정이포함된것. 정의장은 “지방 소 멸 위기와 저 출산, 지역간 불 균형 해 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권한 강화 가 필 요하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독 립성을 강 화해지자체와 권한을 수 평 적으로 조 정하는 것이지역 발 전에도 움 이된다 고 보고, 이를 숙 원 사업으로 여 겨왔 다.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시행되면 서지방의회인사권은 일부 독 립 됐 지 만, 예산 편성권은여전 히 지방정부에 묶 여있다는 설명이다. 정의장은 “지 방의회법제정이내년 6월지방선거전 까 지는 물 리적으로어 렵더 라도 최 대한 속도감있게추진돼야한다”고 목 소리 를 높였다. 법이제정되면의정 활 동을 지원하는 일반 직 공 무원인 정책지원 관을의원별로 배 치 ( 현재의원 2인당 1 명 ) 할 수있고, 의회 경 비총액한도적 용 배 제, 실·국장 직 제신설 등도 가 능 해진다. 지난해 7월 ‘협치’와 ‘일하는 의회’를 앞세 워 제9대인천시의회의장으로선 출된 그는 지난 1년간 지방정부 견제 와 정책감시는 물론 시민 소통, 의회 위상 강화 등을 실적으로 꼽 으며 자 랑 스러 워 했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 무 감사, 입 법실무 등 체계적역 량 강 화 교육 프 로그 램 , 현안 관련연구단 체운영” 등이시의원역 량 강화를 위 해 그가 도 입 한 프 로그 램 이라는 설 명이다. 시민소통 과 시의회위상강화를위해 서는“현장방문 과 간 담 회,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등 다 양 한 채 널 을 통해 시민들 목 소리를 듣 고 의정 활 동 과 정 책개 발 에반영”했으며“지방정부예산 집행투명성 과 행정 공 정성을 꼼꼼 하 게 살피 는등견제기 능 강화에주력하 고조 례입 안 등을통해시민들이 쉽 게 체감할 수있는복지등 분 야에서의미 있는 변 화를 주고자 노력했다”는 설 명이다. 내년 6월인천시행정체제는 ‘2 군 · 8 구’에서‘2 군 ·9구’로 바 뀌 는데,이를 계 기로시의회의역 량과 시민소통 능 력을 더키우 겠다는게그의구상이다.정의 장은“중·동구가제 물 포·영 종 구로재편 되고 서구가 서해구· 검 단구로 나 뉘 는 등행정체제개편에 따 라의원수 조정 과 조 직 재설계가 필 요한상황”이라며 “의원수 증 원에 따 른의사운영체계와 상 임 위원회재구성,예산 확보, 시민이 해를 돕 기위한 홍 보 등을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말했다. “’현장에 답 이있다’는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뜻 을 의정 활 동에 생생히담 아 내서‘시민이행복한인천’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환직기자 정해권인천시의회의장 의장협의회후반기사무총장선출 지방의회법국정과제포함‘경사’ “지방소멸^불균형해소위해서도 지방의회권한강화반드시필요 1년간정책감시^시민소통등 ‘일하는의회’실질적변화이뤄내” 정해권인천시의회의장이지난 26일의장실에서열린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이 속도감있게추진돼야한다”고말했다. 시의회제공 서울시가 강 남 마지 막 판 자 촌 인 구 룡 마을의 토 지 수용 절 차 를 마무 리했다. 시는 강 남 구개포동 구 룡 마을 토 지 와비 닐 하 우 스 등 물건 의소 유 권이서 울주 택 도시 공 사 ( SH ) 로 이전 완료됐 다고27일밝혔다. 202 3 년시 작 한보상협의와수용절 차 를 약 2년만에매 듭짓 고, 재개 발 사 업에속도를낼수있게된것이다.시는 올해말개 발 ·실시계 획변경 절 차 를거 쳐 내년하반기 최 고 3 5 층 , 3 ,7 3 9가구 규 모의주상복합 과공 동주 택공 사 ( 조 감도 ) 를시 작 할예정이다.준 공목표 시 점은2029년이다. 구 룡 마을은 1970 ~ 19 8 0년대 철 거민 등이이주하며 형 성된무 허 가 판 자 촌 이 다. 2012년도시개 발 구역으로 지정 됐 지만개 발 방식의견 차 로장기간 표류 하다 최 근정상 궤 도에올 랐 다. 지난 3 월 시는 구 룡 마을 도시개 발 사업설계 공 모 당선 작 을 발표 하며 2029년 까 지 해당지역에 청 년,신 혼 부부, 노년 층 등 전세대가 공존 하는자연친화 주거단 지를조성하겠다는계 획 을 발표 했다. 앞서 SH 는 202 3 년 5월보상계 획공 고를시 작 으로 3차례 보상협의회와감 정 평 가를 거 쳐 협의계 약 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않은 토 지와 물건 은 ‘ 공익 사업을위한 토 지등의 취득및 보 상에관한법 률 ’에 따 라수용재결절 차 를 밟았 다. 그결 과토 지는사 유 지24만 ㎡ 중 약 16만 ㎡ 가 협의계 약 을 완료 했고, 잔 여 8 만 ㎡ 는지난 2월수용개시돼 SH 로소 유 권이전등기를 완료 했다.비 닐 하 우 스, 간이 공작물 등 물건 은 1,9 3 1 건 중 소 유 자가 확인된 967 건 의협의 를진행했다. 이가운데 33 7 건 은 협의 계 약 을했고, 미협의·소 유 자불명 물건 은 두 차례 에 걸쳐 수용 재결 절 차 를 밟았 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화재· 홍 수 등 안전사고에노출돼있는 구 룡 마을을 녹 지가어 우 러진 양질 의주거지로탈바 꿈 할기반을마련한것”이라고말했다. 김민순기자 지방자치단체지 능형 교통체계 ( I T S ) 사업수주에 뛰 어 든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 을 받은 혐 의로 경 기도의회현 직 도의원 3 명이동시에구속 됐 다. 수원지법안산지원 남 성 우 영장전 담 판 사는 26일 뇌물 수수,알선수재, 범죄 수 익 은 닉규 제 및 처벌등에관한법 률 위반 혐 의로 A 도의원등 총 7명의구 속전 피 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을진 행한 뒤 27일 새벽 도의원 3 명 과 공범 인민간업자 2명의구속영장을 발 부했 다. 재 판 부는 “ 증 거를 인 멸 할 염 려가 있다”고영장 발 부사 유 를밝혔다. 경 기화성시와안산시에지역구를 둔 A 도의원등은 I T S 사업체를운영하는 B씨 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수억 원에이르는금 품또 는 향응 을수수한 혐 의를받고있다.함께구속된민간업 자 등은이들에게 차 명계 좌 를제 공 하 거나자금세 탁 을도운 혐 의를받는다. 앞서 B씨 는안산시 I T S 구 축 사업 과 정 에서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6급 공 무원 ( 구속기소 ) 에게 뇌물 을제 공 한 혐 의로지난달구속 됐 다. 경찰 은 B씨 를 수사하던중 현역도 의원등을상대로한금 품 로비정황을 포 착 하고수사를확대한것으로알려 졌 다. B씨 는여러지역에서 I T S 구 축 사 업을 추진하기위해 A 도의원 등에게 “ 경 기도에관련 특 별조정교부금 ( 특 조 금 ) 을선 순 위로 배 정받을수있게요 청 해달라”는 식의 청탁 을 했다. 도지사 가재 량 으로 시 군 에내주는 특 조금은 사업시행시기를앞당길수있다. 청탁 을 받은 A 도의원등은 자신이 지역구를 둔 지자체등에 I T S 구 축 사업 관련 특 조금이 배 정 될 수있도록편의 를 봐 준것으로 파악됐 다. 특 조금이 배 정된 뒤 에는 B씨 업체가이사업에선정 될 수있게지자체나 사업관계자에게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경 찰 은보고있다. 앞서 경찰 은 이들을 포함해총 8 명 의사전구속영장을 신 청 했지만, 검찰 은이중 자금 세 탁 을 도운 혐 의를 받 는한명의구속영장신 청 은반려했다. 법원은이 날 전 직 시의원1명 과 자금세 탁 책1명등 공범 2명의영장은기 각 했 다.재 판 부는“기초적사실관계가대체 로인정되고, 증 거인 멸 의 염 려가 부 족 하다. 도 망 의 우 려가있다고보기도어 렵 다”고영장기 각 사 유 를밝혔다. 현 직 도의원 3 명이동시에구속되는 초 유 의사태에 경 기도의회측은 당 혹 스 럽 다는반 응 이다.한도의원은“ 갑작 스러운강제수사에이어구속영장 까 지 발 부돼 놀랍 고안타 깝 다”며“전국 최 대 규 모의광역의회에서불미스러운일 이 발생 해국민들께송구스 럽 다”고말 했다. 이종구기자 서울시가일제강점기부터지적기록 을정 밀 조사해1,000억원 규 모의시 유 지를 찾 아냈다. 시는 지난해말 ‘개 발 사업구역시 유 재산 관리개선계 획 ’을수립하고시 유 지관리강화를본 격 화한결 과 이같은 규 모의시소 유토 지를 찾 아냈다고 27 일밝혔다. 10여개기관에 분 산된측 량 원도, 폐 쇄 지적도, 토 지이동결의서, 항공 사진, 등기부등본등 20여 종 의기록 물 을모 아 분석 한결 과 다.실태확인 과 현장조 사를 병 행해실제이용현황을바 탕 으 로‘정 밀 조사 ( 측 량 ) 대장’을구 축 했다. 그결 과 용도 폐 지대상지6 8 7개 ( 약 8 4만 ㎡ ) , 불법 경작 및 비 닐 하 우 스 점 유 지259개 ( 약 1만5,000 ㎡ ) 의시 유 재 산을 발굴 했다. 합하면 축 구장 ( 7,140 ㎡ ) 약 120개, 여의도 ( 2.9 ㎢ ) 면적의 3 분 의1에달하는 규 모다. 해당 토 지는 용도를 폐 지해 향 후 분쟁 을 사전에예 방하고, 무단 점 유 에는 변 상금 부 과 , 원상복구 명 령 등으로 세원을 확보할 계 획 이다. 아울러시는 ‘미등록 토 지시 유 지 찾 기사업’으로 과 거 토 지구 획 정 리사업 과 정에서누 락 된 공 시지가기준 약 10억원상당체비지12 필 지, 총 8 55 ㎡ 도 새롭 게 발굴 했다. 체비지는 서울 시가도시개 발 사업비용 충 당을위해 남겨둔땅 이다. 조 남 준시도시 공 간본부장은 “오 랫 동안 행정의사 각 지대에있던 토 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체계를바로 잡 는중 요한 과 정”이라며“앞으로도 부서간 협업을 통해기록기반의정 밀 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신 뢰 성을 높이겠다”라 고말했다. 이재명기자 붕괴사고이후7년만에새건물로탈바꿈해2학기운영에들어간27일서울동작구상도동공립 단설서울상도유치원주위로시공관계자등이오가고있다. 뉴스1 구룡마을토지수용매듭 내년하반기공사본격화 일제강점기기록까지뒤져$서울시, 1000억대시유지찾아 붕괴7년만에다시문연상도유치원 ITS 수주참여업체뇌물등혐의 경기도의원 3명초유의동시구속 공범민간업자 2명도구속 “재정지원없으면대중교통환승체계탈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사연간적자 1000억육박 내년 1월탈퇴할것”압박나서 시“운영전반개선우선”밝혀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이27일서울시의회본관 남측에서조합창립첫긴급총력집회를개최 하고서울시와운송원가현실화협상에진전 이없을경우환승체계탈퇴실행을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