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D10 종합 ( ) ( ) ( ) ( ) ( ) ( ) 특검, ‘결백주장’ 권성동에구속영장 청구$통일교 자금수수혐의 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등을받 는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에대해구속 영장을청구했다. 특검팀이전날 13시 간이넘는 조사 하루 만에 ‘윤핵관 ( 윤 석열전대통령핵심측근 ) ’권의원에대 한신병확보에나선것이다. 특검팀 출 범 뒤현직의원에대해구속영장이청 구 되 는 것은 처 음이다. 국회의원은 불 체포특권이있어체포동의안이국회본 회의를 통과해 야 구속전 피 의자심문 ( 영장 실 질심사 ) 이열 린 다. 김건 희 특검팀은 28일오후 권의원 에대해정치자금법위 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청구한다고 밝 혔다. 권의원은 2022년 1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 윤 영 호 ( 48 · 구속기소 ) 씨로부터통일교행 사지원등을 요청받으며불법정치자 금1 억 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 권의원은전날특검에 출 석하며“있 는 그 대로다진술하고 반드 시 무죄 를 받도록하 겠 다. 특검이 무 리수를 쓴 다 한들 없 는 죄 를 만들 수가 없 는 것”이 라며결 백 을주장했다. 특검팀은권의 원이조사 내내혐의를부인하고, 특검 조사를 앞두 고 보 좌 진 휴 대 폰 을 통해 윤씨등과수차 례 소통한정황을볼때 말 맞추 기나증거인 멸 가능성이 크 다고 보고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윤전대통령대 선지원을조건으로통일교의 각 종현 안과 관 련 해도움을 받았다고 의심하 고있다. 특검팀이확보한 윤씨의다이 어리에는‘ 큰 거1장 support ’라는문구 와 2022년 1월 5일 점 심에여의도 중 식 당 에서권의원을만 났 다는내용이적 혀 있다.윤씨는 앞 서특검조사에서“권의 원을통해윤전대통령인수위원회시 절 10분가 량독 대했고, 권의원이통일 교의가평 천 정 궁 에 와 서한 학 자 총 재 에게인사했다”는 취 지로도진술했다. 특검팀은 윤씨 와 건진법사 전성배 ( 64 ) 씨가 2023년 3월치러진국민의힘 당 대표선거에서권의원을 밀 기위해통 일교교인들을대거입 당 시 켰 다는의 혹 도전날집중적으로 캐 물었다.특검팀은 권의원이교인들입 당 을 사전에알고 있었는지, 그 대가로통일교측에‘ 비례 대표 추천 ’을약속했거나 금 품 이오간 게있는지도 추궁 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전씨에게“내년전 당 대회를 앞두 고 어 느 정도 규 모가 필 요하 냐 ”“윤심은어 떠냐 ”는 취 지의문자 메 시지를 보 냈 고, 전씨는이에“윤심은 변 함 없 이권 ( 권성 동의원 ) ”이라는 취 지로 답 했다. 특검팀은이날김건 희 여사를기소하 기전에마지 막 으로불러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혐의 와 관 련 한 보 강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김여사가 2012년 7~8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스 회장 부 탁 에따라 주가 방어용주 식매매 를 도 운 정황등에대해서도 추궁 했다.김 여사는권전회장요청을받고주 식 거 래를한적이 없 다며혐의를 부인했다. 김여사는 다 른 질문들에대해선대체 로진술을거부했다. 특검팀은 29일김 여사를재 판 에넘 길예 정이다. ‘고가 장신구 수수’ 의 혹 과 관 련 한 강 제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됐다. 특검 팀은이 봉 관서 희 건설회장이2022년6 월‘나 토순 방’전에김여사에게 반클 리 프 아 펠 목걸이를선물한것과관 련 해, 이회장 사위인 박 성근전국 무총 리 비 서 실 장의주거지를 압 수수 색 했다. 특 검팀은고가목걸이선물과 박 전 실 장 임 명사이에대가성이있다고의심하고 있다. 2022년 9월 5,000만 원상 당 의 ‘바 쉐론콘스탄틴 ’ 시계를구입해김여 사에게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서성 빈 드론돔 대표 주거지 와 회사도 압 수수 색 대상에포함됐다. 특검팀은이배용 국가교 육 위원회위원장이김여사측에 금 품 을건네고 그 대가로 2022년 9월 위원장에 임 명됐다는의 혹 을살펴보기 위해이위원장 자 택 도 압 수수 색 했다. 조소진^정준기^이서현기자 ( ) 6개월후시행을 앞두 고있는 노 동조합법 2 · 3조개정안 ( 노란봉투 법 ) 의일부조항을 두 고정부 와노 동계의해석이 엇갈 리고 있다. 노 란봉투 법에담 긴 내용대부분이기 존 대법원 판례 나 노 동위원회 판 단 을법 률 로서명확 히 한내용이지 만 제도안착을 위해선후속 조치 가중요한과제다. 28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해석이가장 갈 리는대목은 노 동 쟁 의요건이다. 노 동계는부 당 해고를 당 한 노 동자복직과체불 임 금청산 이 파업 등 노 동 쟁 의요건에해 당 된 다고해석했다. 반 면정부 와경 영계 는 두 사안 모 두 노 동 쟁 의요건이 아 니 라고 봤 다.기 존노 조법2조제 5항은 노 동 쟁 의요건을 ‘근로조건 결정’으로한정했다. 노란봉투 법은 여기에근로자지위확인과근로조 건에영 향 을 미 치는 사 업경 영상의 결정을 새롭 게 넣 었다. 더 불어 노 조 법 92조 제2 호 가~라목에 규 정된 사항에대한사용자의명 백 한 단 체 협약위 반 이있는 경우노 동 쟁 의요 건으로명시했다. 한국 노총 은체불 임 금과부 당 해 고자 복직이가목 ( 임 금, 복리후 생 비 , 퇴 직금에관한사항 ) 과다목 ( 징 계 및 해고의사유 와 중요한절차 에관한 사항 ) 에해 당 된다고 판단 했다. 민주 노총 은 가목과 근로자 지위항목에포함된다고해석했다. 미 세한차이는있지만결과적으로 양대 노총 모 두 노 동 쟁 의 요건에 해 당 된다고 봤 다. 반 면정부는 해 당 내용들이 ‘권 리분 쟁 ’에해 당 , 노 동 쟁 의요건이 아 니 라고설명했다.권리분 쟁 은기 존 에확 립 된권리 와 의 무 를따지는 것이고이 익 분 쟁 은 새 로 운 이 익 과 조건을요구하는과정에서발 생 하 는 갈 등이다. 예 를 들면월급 300 만원직장인이급여50만원을 못 받았을때이를받을수있는지따 지면권리분 쟁 ,월급 300만원직장 인이급여 50만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과정에서발 생 한 갈 등은 이 익 분 쟁 이다. 한국 경 영자 총 협회 ( 경총 ) 역시부 당 해고 노 동자복직 과체불 임 금청산을권리분 쟁 으로 보고 노란봉투 법상 노 동 쟁 의대상 이아 니 라고 봤 다. 일부법조항에대한해석차가명 확 히드 러 남 에따라 정부 와 노 동 계, 경 영계모 두 구체적지 침 과가이 드 라인마 련 에 공감 하고있다. 6개 월간주어진법시행유 예 기간동안 노 사정대화를 통해개별 조항에 대한해석차이를줄이자는것. 이날정부는 ‘ 노 조법2 · 3조개정 현장지원 단 ’을 출범 시 켰 다. 우 선 현장지원 단 안에 경 영계 와노 동계 의견을수 렴 할특별팀 ( TF ) 을만 든 다. 김영 훈 고용부 장관은 “법시 행이전부터현장의목소리를들어 법의 예 측가능성과안정성을 높 이 겠 다”며“ 노란봉투 법을계기로원 청과 하청간 대화의장이마 련되 고협력의 노 사관계가형성 돼야 한 다”고 강 조했다. 송주용기자 해고자복직^임금체불도파업요건? 노동계“가능”정부“불가” 노란봉투법일부조항해석달라 양대노총“노동쟁의해당”판단 정부“권리분쟁으로요건아냐” ‘노조법개정현장지원단’출범 “법시행전현장목소리들을것” 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 합동브 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법원이 한 덕 수 ( 사 진 ) 전국 무총 리에대 한 구속영장을 기 각 한것은 그 의‘내 란우 두머 리 방조’ 혐의가 구속을 필 요로 할 만 큼 명 쾌 하게소명 되 지않았다고 판단 했기때문이다. 조은석특별검사팀은 한전 총 리신 ( 대해 ) 심도있는 논 의를통해영장을재 청구할지, 바로기소할지결정할 예 정” 이라고 밝 혔다. ( ) 각 하면서“중요한사 실 관계 및피 의자 의일 련 의행적에대한 법적평가 와 관 련 해다 툴 여지가있다”고 밝 혔다. 한 전 총 리의국 무 회의소집건의등일 련 의행위들을내 란 방조로 단 정할수 없 다는것이다.한전 총 리는국 무 회의소 집이계 엄반 대의견을 전달하기위한 것이었다는입장이다. 특검팀은전날영장심사에서사후계 순 부작위 ( 법 률 상의 무 를이행하지않 는것 ) 를넘어서내 란 을방조했다고볼 만한 적 극 적행위들이 뚜렷 했다는 것 이다.특검팀은한전 총 리를상대로 추 가수사할내용이많지않아내 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한 전 총 리에대한 구속영장 기 각 으 로 다 른 국 무 위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한덕수영장기각’입맛쓴특검, 불구속기소에무게 법원‘내란방조단정어렵다’판단 특검“법원결정존중하지만아쉬워” 박성재등수사도속도조절불가피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28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연찬회참석도중교육원외부로이동하고있다. 인천=뉴시스 현직의원첫신병확보나서 “있는그대로진술하고무죄받겠다” 권,전날13시간조사내내혐의부인 통일교‘키맨’과수차례소통정황 특검,말맞추기^증거인멸우려판단 국회체포동의안통과시영장심사 30 “유방암이 재발한 걸 발견한 동네 병원이서울성모병원에의뢰해서바로 다음 날 진료를 받았어요. 암이 많이 진행된상태였는데, 하루 만에의사를 만날수있었던게얼마나다행인지몰 라요.” 1998년유방암때문에한쪽유방을 절제한김모 ( 66 ) 씨는 8년전서울성모 병원에서유방재건술을 받고, 이후 거 주지인근 2차병원에서정기검진을 받 아오다 올 1월유방암재발을알게됐 다.암세포가빨리자라고종양도커치 료가급했다. 2차병원주치의는협력병 원인 서울성모병원에김씨진료를 ‘전 문의뢰’로요청했다.곧바로다음날진 료가잡혔고, 서둘러항암치료를시작 한김씨는지난달수술까지마쳤다.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전국 상급 종합병원 47곳에도입된전문의뢰제가 2, 3차병원이역할을분담하는의료전 달체계정상화의물꼬를트고있다.의 료계에따르면제도 도입전에는 환자 가 2차병원에서진료의뢰서를받아상 급종합병원진료를받기까지2~3개월 이걸렸다.이기간을수일내로줄이고 있는 전문의뢰제가 대형병원쏠림현 상을해소할수있을지주목된다. 전문의뢰제는 2차병원의사가진료 를 의뢰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신 속하게보도록체계화한제도로, 지난 해9월도입됐다. 2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 2차병원 에서상급종합병원에전문의뢰를보낸 월평균 건수는 올해 1분기기준 9,614 건으로, 지난해같은기간 ( 3,831건 ) 보 다약 2.5배늘었다.상급종합병원에서 2차병원으로내려보내는 ‘전문회송’역 시같은기간 월평균약 3.7배 ( 5,700건 →2만907건 ) 확대됐다. 이영주서울성모병원유방외과교수 는“위급한상황엔곧바로상급종합병 원진료를볼수있다고진료의뢰제를 설명하면 환자들도 대체로 안심하는 편”이라고전했다. 지난 14일서울아산병원에서직장암 수술을 받은 한모 ( 68 ) 씨도이제도를 적용받았다. 2차병원의전문의뢰 ( 지난 달 30일 ) 에따라서울아산병원대장항 문외과진료 ( 이달 5일 ) 를본뒤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전문의뢰부터수술까 지15일밖에걸리지않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는“전문의뢰가능병원을전국11개권 역마다 뒀기때문에환자들의수도권 대형병원쏠림현상해소에도움이될 것” 라고기대했다. 상대적으로덜위중한환자를 2차병 원으로 보낸상급종합병원은 중증치 료에집중할수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본래역할에집중하 고, 지역의료문제는 가급적지역에서 해결하도록하는것이전문의뢰제의핵 심”이라며“제도가 연착륙한 만큼 전 문의뢰한환자의중증도,중복검사축 소여부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계획” 이라고말했다. 변태섭기자 ( ) ( ) ( ) ( ) ( ) ( ) ( ) ( ) 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 합동브 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상급종합병원전문의뢰제도입 1년 수개월걸리던진료대기짧아져 수도권대형병원쏠림해소기대 ( ) ( ) ( ) ( )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28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연찬회참석도중교육원외부로이동하고있다. 인천=뉴시스 30 동네 병원서 의뢰, 다음 날 대학병원 진료… 환자들 “위급 상황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