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29일(금) ~ 9월 4일(목) “미국에갈때는평소쓰던휴대 전화 대신 임시 기기를 가져가세 요.” “휴대기기에 있는 자료는 하 드디스크로옮기거나비밀번호로 보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한 다음삭제하세요.” 미국여행을계획하는사람들에 게 변호사와 개인정보 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이다. 영국 의 일간 가디언은 미국 여행객들 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소셜 미디어(SNS) 계정을 잠그고 사진 과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25 일 전했다. 여행객들은 스마트폰 의 얼굴 인식 기능을 해제하거나 심지어임시휴대전화기를마련하 기도한다. 이는트럼프 2기행정부출범이 후 미국의 입국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면서 공항 등에서의 입국거부와추방이늘고있기때 문이다. 호주와캐나다등일부국 가는미국여행관련지침을변경 해입국시전자기기검사가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의 미국‘출입국 정보’도 현재“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 실제로스마트폰검사를통과하 지못해미국입국이거부된사례 도있다. 프랑스의과학자필립밥 티스트는지난3월휴대전화검사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 해 비판적인 글이 발견됐다는 이 유로입국을거부당했다. 호주작가알리스테어키친은지 난6월입국심사에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심문받았다. 입국심사관은 그의 스마트폰에서개인적인사진까지 샅샅이 뒤져 그가 과거에 마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입국거부를통보했다. 미국 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하 는여행객들도늘고있다. 도널드로스웰호주국립대교수 도 입국 거절을 우려해 미국에서 오는강연초청에응하지않고있 다. 과거언론에했던논평가운데 미국에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 문 제가될수있다고봤기때문이다. 성을 밝히지 않은 캐나다인 케이 트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SNS 앱을 삭제했다고밝혔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소한의근거만으로도입국자의 기기를검사할수있는권한을보 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기 검사를 받은 입국자 수는 4 만7,000명으로 전체 여행객 4억 2,000만명의 0.01%에 불과했다. 그러나올해3분기에는데이터수 집이시작된2018년이후단일분 기 최고의 검색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가디언은예상했다. 비영리기관전자기기개인정보센 터(EPIC)의 톰 맥브라이언은 이 와같은휴대전화검색증가에대 해“검사대상을표적화하고있기 때문”이라며“정치적으로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 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국토안보부대변인은트럼 프 행정부가 기기 검색을 강화했 다는 주장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 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답변서에서“트럼 프 행정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 보부장관의지도아래우리는미 국역사상가장안전한국경을보 유하고 있다”며“이에 따라 CBP 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사람 들을 조사하고 심문하는 데 집중 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 A2 종합 미국살아도한국세금꼭챙겨야 재미납세자를위한한미세무설명 회가26일오후둘루스조지아한인 상공회의소사무실에서열렸다. 세무설명회는 국세청, 애틀랜타 총영사관, 한인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설명회에서강사들은한국의양 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 세제도, 한국세법상거주자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국세 법일반등의주제를다룬다. 이날설명회에한국국세청전문 가와 미국의 세무 변호사가 주제 별로발표하고, 발표후개별세무 상담도받았다.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강사들이 저술한 2025년판‘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 를무료로배포한다. 이책은한국 에재산을가지고있거나금융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 미납세자가 꼭 알아야 하는 양국 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설명과 Q&A 등이포함돼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매년 변화하는 만 큼 최근의 세법 개정사항을 파악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 다”고전했다. 박요셉기자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학생및 교환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 는변경안을공식발표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7일 발표한 변 경안에따르면F-1학생비자와J-1 교환방문자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 대 4년으로제한된다. 이같은변경안 은 28일 연방관보에 게시돼 30일간 여론수렴과정을거치게된다. 현재는 F-1 비자 소지자는 풀 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은기간제한없이미국합법체류 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 은 F-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 을 최대 4년까지로 못 박는 것이 다. 변경안에는 F-1 및 J-1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 할경우지문등생체정보를이민 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 함됐다. 이같은변경시도는지난 2020년트럼 1기행정부때추진 됐지만, 2021년조바이든행정부 에서철회된바있다. 아울러변경안에는학업을마친 후미국을떠나야하는기간도현 재60일에서30일로단축하는내 용이포함됐다. 또대학원과정에 있는 F-1 비자소지자는다른프 로그램으로 변경이 금지되고, 어 학연수생은 학업 기간이 최대 2 년까지로기간이제한된다. ■입국대비여행객백태 미방문자SNS심사강화…입국거부속출 소셜미디어 계정 잠그고 ‘일회용’ 휴대폰까지 장만 “정치적 견해 표적 검사” 의혹 제기에 국토부 부인 공항의입국심사대에서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직원이입국자서류를심사하고있다. <로이터> “유학생 비자 체류기한 4년으로 제한” 오는 29일부터미국으로반입되 는800달러이하의‘소액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이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 다. 이에따라그동안한국에서우 체국택배등을통해선물이나물 품등소포를받아온한인들이당 분간혼란속에불편을겪을전망 이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소액 소포 무관세폐지에따라오는29일부 터 국제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 에적용되는유효관세율에따라 각소포의가액에비례하는종가 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 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동안은소포배송업 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 할수있지만6개월이후부터는모 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 통령은“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면세대상이아니다”라는 내용의행정명령에 7월말서명했 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 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 할수있다. 또‘진정한선물’에대 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예외조항이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관세를부과토록한데이 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 액소포에대해 29일부터면세혜 택을 없애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 부는소액소포에대한관세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 세 부과를 피하는‘구멍’이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 래에이용된다고판단하고있다. 사실상미국행모든물품에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됨에 따 라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한국 우 정사업본부는우체국에서의미국 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류 는제외)된다고지난 21일밝혔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보낼수있다. 황의경기자 한국서 받는 소포 무조건 관세 문다 ‘800불 이하’무관세 29일부터 전면 폐지 한국 우체국도 중단 미주 한인들‘혼란’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사 강화 를위해이웃이나직장동료등주 변인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조사 가30여년만에부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지 난 22일발표한지침에따르면시 민권 심사 시 기존의 연방수사국 (FBI) 신원조회외에신청자의이 웃또는직장동료등주변인을인 터뷰하는방식을재도입하기로했 다. 이민귀화법에는 신청자 신원 조 회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면접 조 사가 규정돼 있지만 지난 1980년 대부터이같은요건은사실상면 제돼왔다. 이 같은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의일환으로풀이된다. 이번지침에따르면앞으로US- CIS 심사관은 각 신청자에 대해 주변인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이에따라일부시 민권 신청자는 이웃이나 고용주, 직장동료등의추천서제출이요 구될수있으며, USCIS는추천서 내용 검토 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을직접방문해조사할수있다. 또주변인추천서를제출하지않 을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자의 도 덕성이나법준수등미시민권취 득요건확인을위해이웃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을갖춘신청자만이미국시 민권을받을수있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기자 트럼프, 시민권심사‘이웃·직장동료’까지조사 신청자신원조사강화 30년된관련규정부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반이민 광풍이 여전히 거센 가운 데올들어미국내이민자인구수 가 60년만에처음으로감소한것 으로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1일 발표 한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6월말기준으로미국내전체 이민자 인구수는 약 5,190만명으 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올해 1월현재약 5,330 만명에 비해 2.6%에 해당하는 140만명이줄어든것이다. 이처럼 미국내 이민자수가 감소 세로 돌아선 것은 1965년 이후 60면만에처음이다. 6월기준미 국 전체 인구대비 이민자 비율도 15.4%로올해 1월 15.8%와비교 해0.4%포인트빠졌다.이번보고 서에 따르면 미국 내 이민자 노동 력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올 1월기준, 미국전체노동 력의 20%가이민자였는데 6개월 만에 19%로 1% 포인트, 즉 75만 명이상사라졌다. 이같은이민자감소현상에대해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 된 신규 이민 억제와 이민자 단속 및추방정책이가장큰도화선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6월발표된조바이든행정부의새 망명신청제한조치도영향을미 친것으로진단했다. 이민자 보호단체들은“이민자 단 속광풍이불면서스스로미국을떠 나는이민자들이늘고있다.숨어지 내는것에지친이민자들이속출하 기시작한것”이라며“이는시작으 로미국은이제훨씬더많은이민자 노동력감소에맞닥뜨리게될것”이 라고말했다.뉴욕이민자연맹도“트 럼프행정부는출범첫날부터이민 자들을상대로전쟁을벌여왔다”고 지적한후“일자리를구했지만취업 허가가없어일할수없는이민자가 급증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 반면연방국토안보부의크리스티 놈 장관은“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에심각한위협이되는이민자들을 단속해추방하는것”이라며“범죄 자, 최종추방명령을받은자, 적법 절차를거쳐추방해야하는이민자 를 표적으로 한 단속”이라고 강조 했다. 한 편 지 난 60년 간(1965년 ~2025년) 미국 이민자 숫자는 7,600만명이 넘었는데 라틴아 메리카 국가 출신이 50%(3,795 만 명), 아시아 국가 출신이 26%(2,005만명), 유럽 국가 출신 이 12%(890만명)에 달했다. 국 가별로는 멕시코 이민자 숫자가 1,840만명으로가장많았는데60 년간 전체 이민자 숫자의 24%에 달했다. 2위는 중국 452만5,000 명3위는인도440만명등의순이 었다. 한국은 210만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3%를 차지하며 7위에 이름을올렸다. 이민자들이가장많이거주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로 2023년 인구센서스기준, 1,130만명(전체 이민자의 28.4%)에 달했고, 텍사 스가 600만명, 플로리다가 540만 명, 뉴욕이 500만명으로 뒤를 이 었다. 이진수기자 반이민 광풍에… 이민자 첫 감소 퓨리서치센터 보고서 6월말 기준 5,190만명 올 1월보다 140만명↓ 이민자 노동력도 줄어 한인상의사무실서설명회개최 26일한인상의사무실에서열린한미세무설명회에100여명의한인이몰려높은관심을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