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D3 이 정부 첫 예산안 새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예 산안’의기조는 이재명대통령의임기 내내이어질예정이다.적극적재정정책 을통해경기회복과경제성장을도모 하겠다는구상을세웠다. 다만확장적 인재정운용에따른 재정건전성악화 가 딜레마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 GDP ) 대비58%에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기획재정부는이날내년도예산안과 함께공개한 ‘2025~29년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국내경제상황에대해“중장 기적으로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어 AI및초혁신경제구현을위한정책노 력을가속화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 다. 정부가 ‘AI 3강’ 달성등을 목표로 미래먹거리에대한투자를늘리면서관 련예산은 매년확대될예정이다.연구 개발 ( R&D ) 분야에배정된예산은내년 35조3,000억원에서2029년 41조4,000 억으로증가한다.연평균예산 증가율 은8.8%로,전분야통틀어가장높다. 전체예산 규모도 매년증가해내년 728조원인총지출은 2029년에는 834 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증가율은연평균 5.5%인데총수입은 4.3%수준에그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 지표 인 관리재정수지의적자 규모는 불어 날예정이다. 적자 폭은 내년 109조원 에서2029년 124조9,000억원으로 급 증한다. 지출 대비부족한 수입분은 국채발 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없다. 기재 부는 내년예산안 편성에따라 국채가 116조원순증할것으로보고있다.이 에따른국채이자비용은 36조원에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9년에는 이 자비용이 44조 원까지 20% 이상 늘 어난다. 결국국가채무는눈덩이처럼불어날 수밖에없다. 내년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으로GDP 대비51.6%에달 하는데, 2029년에는 58%수준인1,788 조9,000억원까지늘어난다.구윤철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내년 도예산안브리핑에서“내년예산을늘 리되성장잠재력을 높일수있는 분야 에집중 투자해세입여건을개선하고, 다시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만들겠다”고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 방침에동의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단기적경기부양효과가있는건설업 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무 분별하게늘리는 게아니라면, 성장에 기여할수있는분야의예산편성은확 대해야한다”고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반등이불투명한 상황에서확장 재정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중 에서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며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나면지방자치 단체의부채가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 도있다”고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확보 방 안은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이다. 내 년지출구조조정규모는역대최대규 모인 27조 원에이른다. 지난해 ( 23조 9,000억 ) 보다13%늘었다. 지출 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주택구 입 · 전세자 금 대출지원 사 업규모가 10 조3,015억원으로 책정 돼올 해보다 3 조7,555억원이 감액 된다.‘6 · 27 부동산 대책’에따라 정책자 금 대출이 줄 어 든 결과다. 정부는 줄 인예산을공공주택 보급 사 업등에투입할예정이다. 민 관 · 국제기구협력 차 관 (- 5,021억원 ) 이나인 도적지원 (- 3,460억원 ) 등 공적개발원 조 ( ODA ) 관련예산도대폭 삭감 된다. 이밖에고속도로 · 국도건설 (- 6,057억 원 ) 과 청 년도약계 좌 지원 (- 2,173억원 ) 등예산도 축 소된다. 저 출생 · 고령화로 증가할 수밖에없 는의무지출분야도개편한다. 우선교 육세내에서교육교부 금 배정비율을 줄 이는대신대학 등고등교육부문에 투입하는비율을늘리기로했다. 그 러 나정부의 허 리 띠졸 라매기만으 론 재정건전성확보에한계가있다는 지적이나 온 다. 석교수는 “세제개편안 에따라 법 인세가 오 를예정인만 큼 다 음 순서로는모 든 세대가공평하게부 담 하는 부가가치세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내다 봤 다. 세종=장재진^이성원기자 국채 116조 찍어적자 메운다$ 4년뒤나랏빚 ‘GDP 58%’ 육박 ‘트럼프압박 대비’국방예산 8.2%나 증액$ AI^드론등첨단전력확대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을 올 해에비해약 5조원늘어난 66조 3,000억원규모로 편성했다. 국방예 산은 올 해예산에비해무려8.2%나증 가했는데,이는정부예산총지출증가 율 ( 8.1 ％ ) 을상회하는수치다. 정부는 29일 서 울 용산 대통령실에 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 열린 국무회 의에서국방예산을전년대비8.2%늘 리는내용을 담 은 2026년예산안을의 결했다. 국방예산 급증은 현대전환경이급 변 하는 상황 속에 우리병력 감 소 추 세가 뚜렷 해진데따른 대비가 불가 피 하다는 판 단에따른것으로 풀 이된다. 또 이재명대통령은지난 25일 ( 현지시 간 ) 도 널드트 럼 프 미국대통령과의한 미정상회 담직후 “국방비를증 액 하겠 다”고공 식 화했는데,이 런 기조가내년 도예산편성에일부반 영 된것으로 풀 이된다. 이날 정부는 “ 킬 체인, 한국 형 미 사 일 방어 ( K A M D ) , 대 량응징 보복 ( K ARP ) 으로 이어지는 ‘한국 형 3 축 체계’ 핵심 전력을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방 인공지능 ( AI ) 과 드론 등 미래대비 첨 단전력투자를확대하기위한것”이라 고국방예산증 액 배경을설명했다. 이 번 국방예산안을 포 함한 2025~29 년분야별재원배분계획을보면, 국방 예산은내년 8.2%증대에이어2027년 과 2028년에도 각각 5.1% 씩 추가인상 할예정이다. 군 안 팎 에선 올 해 2.32%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를 이 대통 령임기내 3%이상으로 높일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 다면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 간접 투자 1.5%’로 5%를 증 액 하기로 미국과 협의한 북 대서양조약기구 ( 나 토·N A T O ) 보다빠 르 게‘5% 룰 ’을충족 시 킬 수있다는관 측 도나 온 다. 김형준기자 정부가 29일발표한 ‘2026년예산 안’에는실생 활 과 밀접 한 사 업들에대 한지원방안도 포 함 됐 다. 지방여행 객 에대한경비지원이나택시급발진 방지장치보급등이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예산안을 편성 하며 ‘국 민 체 감· 이 색사 업’을 10개 씩 선정했다.국 민 체 감사 업으로서신설 된정책중 하나는 ‘지 역 사랑휴 가지원제’다. 농 어 촌 인구 감 소지역 ( 20개지방자치단체 ) 을 방문한 관 광객 의 여행 경비 절 반을 20 만 원 한도 내에서지 역 사랑 상 품권 ( 지역화 폐 ) 으로 환급해 주는 게 골 자다. 정부는 예 산 65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 터 10만 팀 을 대상으로 시 범사 업에 돌 입한다. 전국의 초등 늘 봄 학교 ( 방과 후 교육 ·돌 봄 ) 맞춤형 교실에 참 여하는 1, 2학년생에게는주 1회국산 과일이 간식 으로 제공된다. 건강에 바람직 한 식습 관을 조성하고, 국내 농 가의소 득 안정에도기여하는 ‘1석 2조’ 효과를위해정부는 169억원을 지원할예정이다. 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었 던 주 4.5 일제지원도추진한다.시 범 도입기업 에는부분도입시20만원,전면도입 시40만원의장려 금 을지급한다. 자 궁 경부 암 의 주원인으로 알 려 진인 유두종바 이 러 스 ( H P V ) 의 백 신 은 무 료 접종 대상이 남 성 청 소년까 지확대된다. 지 금 까지는 12~17세여 아만 무 료 로 맞 을수있었지만, 내년 에는 12세 남 아도대상자가된다.이 를 위해 정부는 93억 원 예산을 추가로 편 성했다. 이밖에택시 와 소 형 화 물트럭 ( 1.4 톤 이하 ) 고령 운전자 ( 65세이 상 ) 를 대상으로 ‘ 페 달 오 조 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 급발진을 막 을 수 있는 이장치 의 설치비는 약 44만 원인데,정부가총 5억 원을 들여 2,000건에 대해 50~80%를 지원 할방침이다. 집중 호 우 때 하 수 역 류 로 맨홀 뚜껑 이 유 실되면서발생하는 추락 사 고 도 방지한다. 침수 우려지역지자체 들은 맨홀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있지만, 6 월 기준전국의설치율이 21.7%에불과한실정이다.정부는예 산 1,104억원을편성해20만7,000여 곳 의 맨홀 에추가설치할계획이다. 세종=장재진기자 택시고령운전자‘급발진방지’ 2000명에장치설치지원한다 재정건전성악화경고등 총지출증가율, 총수입보다높아 내년국채이자비용 36조원추정 성장률반등불투명해재정부담 내년지출구조조정27조로최대 “졸라매기론역부족”증세전망도 국민체감^이색사업 지역사랑휴가지원제도 20만원한도경비환급 늘봄학교에‘국산과일’ 주 4.5일제기업장려금 ㋉㋇㋉㋌㚰㋉㋐଍ܶ׉ⅵ⇞⁽⁲ ڍ ざ 㜬 ⅙ን ߹ざⅵ⇞ᝉ 2025 2026 2027 2028 2029년 | | | | | (본예산기준) ۉ ፵ⅵ⇞ᯡ⎉⇊⅙᠍⃱ -2.8 -4 -4.1 -4.4 -4.1 % | | | | | 2025 2026 2027 2028 2029년 (본예산기준) ܶ׉☍ᓽ᠍⃱ 48.1 51.6 53.8 56.2 58 % | | | | | 2025 2026 2027 2028 2029년 (본예산기준) ∹ᬁᝉಽጩ 19.5 18.7 18.8 19 19.1 % 2025 2026 2027 2028 2029년 (본예산기준) ⛦ᯡⅎ 651.6 674.2 705 733.7 771.1 조원 㜬Ᾱⶒީ⍦׉⃱㋋㍗㋊㚜 2025 2026 2027 2028 2029년 (본예산기준) ⛦⎉❥ 673.3 728 764.4 802.6 834.7 조원 㜬Ᾱⶒީ⍦׉⃱㋌㍗㋌㚜 㜬c1Ö೉᠍ 㜬c1Ö೉᠍ ‘나토보다먼저GDP 5%’관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