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AI 대전환’ 3배늘려 10조$ 초혁신경제 72조 투입한다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 1700억원투입 복지예산 9.7%증가$만 8세도아동수당 받는다 “인공지능 ( AI ) 대전환시대에뒤지면 미래가없습니다.예산을 늘리고, 지출 을 구조조정해성장 잠재력을 높일수 있는분야에집중투자해야합니다. 경 제성장으로세입여건이좋아지면재정 건전성도확보할수있습니다.”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지출선순환론’이다.적극재정을통해 재정건전성까지확보하겠다는논리다. AI 대전환을 통한 선도 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도 담 겨있다. 정부는이를 위해내년정부의총지 출을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 8.1% ) 늘어난 728조원을배정했다. 특히AI 대전환과 신산업혁신을앞세운 ‘기술 주도초혁신경제’ 분야에72조원을쏟 아붓는다. 올해 ( 51조 원 ) 대비 41%나 증가한규모다. 정부는 ‘AI 3강도약을위한대전환’ 에만 10조1000억원을배정했다. 올해 예산 ( 3조3,000억원 ) 보다 3배이상 많 다. 우선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내년에만 5,000억원을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6조 원규모로 확대한 다.피지컬AI란물리적공간으로확장 된AI를의미한다.△AI 로봇 ( 5,510억 원 ) △완전자율주행자동차 ( AI 자동 차·6,000억원 ) △완전자율운항 선박 ( AI 조선·6,135억원 ) △피지컬AI기반 자율제조 ( AI 팩토리·2조 원 ) 등에투 자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 GPU ) 1만 5,000장도 내년에추가 구매한다. 배 정된예산만 2조1,000억원이다. 정부 는 GPU 5만 장 확보를 목표 ( 정부 3 만5,000장+민간 1만5,000장 ) 로 하 고 있다. 예산 1조4,000억원을 들여 AI 고급인재1만1,000명도양성한다. AI·AX ( 인공지능경험 ) 대학원을 19개 에서24개로확대하고, AI 선도연구과 제를 5개에서13개로확대하기로했다. 주택·물류등생활밀접형300개제품 에AI 적용을 지원하는 ‘AX - Sprint 300’ 프로젝트에도 9,000억원을 투입 한다.자동음향조절마이크,화장품추 천거울,신생아울음소리분석기등실 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AI 혁신제품 을개발하는사업이다. 정부는신산업혁신을뒷받침하기위 해내년도 국가연구개발 ( R&D ) 예산 을 35조3000억원으로잡았다.올해보 다 19.3%늘어난 역대최대치다. 첨단 산업분야별핵심기술개발에적극 투 자해 R&D 성과를 촉진하겠다는 구 상이다. A ( 인공지능 ) ·B ( 바이오 ) ·C ( 콘 텐츠 ) ·D ( 방산 ) ·E ( 에너지 ) ·F ( 제조 ) 등첫 글 자별로 테 마를잡았다.첨단기술분 야에만 10조6,000억원을투입한다. 또 인력 3만3,000명확보를 위해첨단분 야 인재를 3만1,000명확보하고 5년 간 2,000명의해 외 인재 유 치, 우수인력 유 출방지를위해박사우수장학 금 ( 연 750만원 ) 등을신 설 하기로했다. ‘100조원+ 알파 ’ 규모의국민성장 펀 드 조성에 9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5년간 100조 원이 넘 는 국민성장 펀드 를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 략 산업에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는 계 획이다.모 태펀드 에2조원을투입 해역대최대규모의출자를하고전 략 적투자를강화 ( 첨단산업 유 니콘 육 성 6,000억원 ) 하는 등 유망 중소· 벤 처기 업의규모를 키 우는 데 적극 뒷받침할 계 획이다. 유병 서기재부예산실장 은 “AI 대전 환 은 대한민국미래가 걸려 있는 문 제” 라 며 “투자를 안 하는 것은직무유 기라 고 볼 수 밖 에없고,리 스 크가있지만투 자할수 밖 에없는상 황 ”이라고 말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 1면‘내년728조확장재정’에서계속 실제역대 최대 수 준 인 27조 원 규 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 석 열 정부 때 크 게 늘 렸던 공적개발원 조 ( O DA ) 가 6조6,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으로 대 폭 깎은 것 이단적 인예다.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은 “ 줄 일 것 을대 폭줄 이거나없 애 고,해야할일에는과감히투자해성과 중심의재정운용에집중하겠다”고강 조했다. 윤석 열 정부 시절 ‘ 금 과 옥 조’로 삼 았 던 ‘GDP 대비나라 살림 ( 관리재정수 지 ) 적자 규모를 3%이내로 관리한다’ 는재정 준칙은 자 취 를감 췄 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은 109조원으로 GDP 대비4.0%에이 른 다. 중기재정 계 획상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2027 년 4.1%, 2028년 4.4%, 2029년 4.1%로 4%를 웃돈 다.조용 범 기재부예산총 괄 심의관 은 “재정 준칙 을 포 기했 느냐 고 하면 뭐 라 답 할 순없다” 며 “재정 당 국 의가장중 요 한의 무 중하나는재정건 전성 유 지인 데 ,이 걸 방기한 채 나 몰 라 라하진 않 을 것 ”이라고 말 했다. 정부가이재명대통 령 의대선공약인 ‘ 농 어 촌 기 본 소 득 ’ 사업을추진하기위 해예산 1,700억원을투입한다.지역사 랑 상품 권 ( 지역화 폐 ) 의발행규모도 24 조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예산 안 에 는 새 정부의국정운 영 철학을 뒷받침 하는사업지원방 안 이대거 포 함 됐 다. 2 9일 국 무회 의에서 심의·의 결 된 ‘2026년예산 안 ’에 따르 면, 정부는 ‘지 방거 점 성장’ 관 련 예산으로 약 29조 2,000억원을 편 성했다.올해보다 무려 10조원 넘게 증 액 한 규모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눈 에 띄 는 건 농 어 촌 기 본 소 득 제도입이다. 정부는 인구감 소지역거주민 24만명에 게 매 월 15만 원을지급하는시 범 사업을실시할예정 이다.이를위해예산 1,703억원을 새 로 편 성했다. 사업대상지역 ( 6개 군 ) 은 공 모를통해선정할 계 획이다. 정부는 내년 24조 원규모의지역사 랑 상품 권 발행에 차 질 이없도 록 1조 1,500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그일환 으로 국비보조율이수도 권은 2%에서 3%로,비수도 권은 2%에서5%로,인구 감소 지역 은 5%에서 7%로 상향된다. 디 지 털온누 리상품 권 도역대최대규모 인 4조5,000억원치발행 되 는 데 , 정부 가4,580억원을지원한다. 예산 안 에는수도 권쏠림현 상을완화 하는방 안 도담 겼 다.정부는전국을 ‘4 극 3특’ 체제로재 편 한 뒤산업을 분산 육 성할방침이다.동 남권 ( 조선·방산 ) 서 남권 ( 자율자동차·에너지 ) 대경 권 ( 휴머 노 이 드 ·바이오 ) 중부 권 ( 첨단과학·반도 체 ) ‘4극’과강원 ( 의 료 ·바이오 헬스 ) 전 북 ( 피지컬인공지능·자율제조 ) 제주 ( 재난 대 응 ·에너지 ) 3개특별자치도특성에 맞 는 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 획이다. 관 련 예산 은 1조원가 량 이 편 성 됐 다. 지역인재 육 성에도 힘 을 쏟는다. 총 8,733억원을 투입해거 점 국 립 대의내 실을강화할예정이다. 국 립 대 와각 지 역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 업연구소의 협 력체 계 를 구 축 해 교육 · 연구 경 쟁 력을 끌 어올리기로 했다. 학 부 단 계 부 터 지역특화 산업과연 계 하 는과정도신 설 한다. 상대적으로 열악 했 던 지방 의 료 인 프라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 립 대 병 원 과 지방의 료 원, 응 급의 료 기관 등의시 설 ·장비를대 폭 보강하기로했다.이를 위해5,465억원을배정했다. 세종=장재진기자 내년부 터 만 8세아동도 아동수 당 ( 월 10만원 ) 을받을수있 게 된다.관 련 예산만 5,000억원 넘게 늘어난다.이재 명대통 령 공약인‘13세미만까지아동 수 당 지급’의지가반 영됐 다. 수급아동 은 214만8,000명에서264 만5,000명으로 50만 명늘고, 전체예 산 은 1조9,588억원에서2조4,822억원 으로 5,238억원증가한다. 지역우대 원 칙 이도입 되 면서지원 금액 수도비수 도 권은 10만5,000원,인구감소지역 은 11만 ~ 13만원으로오 른 다. 29일국 무회 의에서의 결 된2026년도 보건 복 지부 예산 안 에는 아동수 당 지 급연 령 을기 존 8세미만에서9세미만 으로올리는내용이반 영됐 다. 내년 복 지부의예산총 액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 125조4,909억원 ) 보다 9.7%증 가했다. 사 회복 지분야에 118조6,612 억원, 보건분야에18조9,868억원 편 성 됐 다. 저 소 득층 을 위한 예산도 두툼 해 졌 다.기초생활보장생 계 급여는 4인가구 기 준 으로 월 195만1,000원에서207만 8,000원으로인상 되 고,전체예산규모 도올해8조4,900억원에서9조1,727억 원으로확대 됐 다. 의 료 급여예산 은 총 8조6,882억원 에서9조8,400억원으로 1조1,518억원 늘 었 다. 국민연 금 보험 료 지원대상도 기 준 소 득월액 80만원미만인지역가입 자 ( 54만3,000명 ) 로 넓혀월 3만8,000 원 씩 1년간지원한다. 고 령 인구 증가로 내년부 터 기초연 금 대상자가 43만 명늘고, 연 금액 도 6,850원 ( 월 34만9,360원 ) 오 른 다.이에 따 라총예산도 21조8,146억원에서23 조3,627억원으로증가했다. 교육 분야에선‘서울대10개만들기’ 공약 달성을 위해거 점 국 립 대에대한 지원이늘어난다. 관 련 예산 은 올해보 다 4,777억원늘어난 8,733억원이다. 김표향^홍인택^최나실기자 공적개발원조 1.2조원삭감 올해보다 41%늘려집중투자 “피지컬AI 선도” 5년간 6조투입 GPU 추가구매에2조1000억원 첨단분야인재3만3000명확보 ‘100조+α’국민성장펀드주춧돌 “성장이어지면재정건전성도확보” 지방거점성장예산 10조이상증액 지역화폐발행24조규모로확대 지급연령8세미만→ 9세미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도인상 거점국립대지원엔 8700억편성 ㋉㋇㋉㋍଍ῑ᩹ἑᝍὅᚍⅵₙᗹᝍ ㋉㋇㋉㋌㚰㋉㋇㋉㋐଍ ⋅⁝ᝍὅⅵₙᗹᝍ ڍ ざ ㋉㋇㋉㋍଍ῑ᩹ἑ⛦⎉❥ ㋎㋉㋏㍗㋇ ∹ₙ ㏖㋉㋇㋉㋌଍ᛁῑ᩹೉᠍㛭㋏㍗㋈㚜㏗ ᚽ ؽ ㍠ᚾ⎉㍠ ک ⁲ ㋉㋍㋐㍗㋈ ㏖㛭㋏㍗㋉㚜㏗ ⅅᗡ㍠⎉ᗲ⽒⇞ ㋈㋉㋈㍗㋈ ㏖㛭㋐㍗㋋㏗ ܙ ⃪ ㋐㋐㍗㋏ ㏖㛭㋈㍗㋋㏗ ܶᗲ ㋍㋍㍗㋊ ㏖㛭㋏㍗㋉㏗ ㋊㋉㍗㋊ ㏖㛭㋈㋋㍗㋎㏗ ㋉㋎㍗㋐ ㏖㛭㋎㍗㋎㏗ ㋉㋎㍗㋌ ㏖㛭㋎㍗㋐㏗ ㋉㋎㍗㋉ ㏖㛭㋏㍗㋏㏗ ㋈㋋㍗㋇ ㏖㛭㋎㍗㋎㏗ ㋎㍗㋇ ㏖㛱㋐㍗㋈㏗ ܙ⁁ ㍠⭾ⅅ ㋐㍗㋍ ㏖㛭㋏㍗㋏㏗ Ý㖅1 ㋊㋌㍗㋊ ㏖㛭㋈㋐㍗㋊㏗ ᩹ᾎ㍠⋚᭕߹ᾎ㍠ᾙ૑⎉ ୖᎅ㍠ᯡ᩹㍠Ღ⹑ ھھ ⎑᫥㍠ἑ⇍ ᔁ〝㍠♽⃪㍠ ۉ ۚ ç±) 〡 چ ܶᗲ Ý㖅1 ㋉㋌଍ ㋉㋍଍ ㋉㋎଍ ㋉㋏଍ ㋉㋐଍ ㋉㋌଍ ㋉㋍଍ ㋉㋎଍ ㋉㋏଍ ㋉㋐଍ Ᾱⶒީ㛭㋌㍗㋍ 㚜 Ᾱⶒީ㛭㋏㍗㋏ 㚜 ㋊㍗㋈ ㋈㋈㍗㋌ ㋍㋈㍗㋉ ㋉㋐㍗㋍ ㋌㍗㋈ ㋌㍗㋏ ㋍㋐㍗㋎ ㋊㋎㍗㋊ ㋏㍗㋉ ㋈㋐㍗㋊ ㋍㋍㍗㋊ ㋊㋌㍗㋊ ㋌㍗㋈ ㋌㍗㋌ ㋎㋊㍗㋉ ㋊㋐㍗㋋ ㋋㍗㋈ ⇍଍ ೉᠍ ㏖㚜㏗ ⇍଍ ೉᠍ ㏖㚜㏗ ㋌㍗㋈ ㋎㋍㍗㋉ ㋋㋈㍗㋋ 㜬ಱ⃍ ∹ₙ 㜬 ⅙ን ߹ざⅵ⇞ᝉ 30 D4 이 정부 첫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