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D9 종합 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청구된 권성동 ( 사진 ) 국민의힘의원에대한체포동의 요구절차가 29일시작됐다.권의원에 대한 국회의체포동의여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보고후표결을거쳐정 해질가능성이크다. 서울중앙지법은이날민중기특별검 사팀에권의원에대한 체포동의요구 서를 송부했다. 현역국회의원은 현행 범인경우를제외하면국회회기중 국 회동의없이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 다. 현역의원에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를 접수한 관할 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전에체포 동의요구서를정부에제출해야 한다. 정부는이를수리한뒤그사본을첨부 해국회에체포동의를요청해야한다. 검찰이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을 청구하면법무부가 법원의체포동 의요구서를 받아 대 통령재가를 거쳐국 회에체포동의를요청 해왔다. 이번엔 전례 없이특검이구속영장 청구주체였기때문에 누가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두고법적검토가있었다. 특검은정부 에포함되지않는독립적인수사기관인 만큼 직접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됐다. 하지만 기존처럼법 무부가 대통령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를요구해야한다는쪽에무게가실렸 다. 국회법상 ‘정부’가체포동의를요청 해야 한다고적시돼있기때문이다. 특 검팀은이에송부받은 체포동의요구 서를법무부로넘겼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는 경우접수 후처음열리는 본회의에이 를보고하고이로부터24시간이후, 72 시간이내에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 기면이후처음열리는본회의에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재적의원과 반이출석하고 출석의원과반이찬성 하면가결된다. 정준기기자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 29일김여사 를재판에넘겼지만, 특검팀앞에놓인 과제는 산적해있다. 당장 김여사 사 건공소유지에적지않은인력을 투입 해힘을 쏟아야 한다. 특검팀출범후 본격수사에착수한여러사건을 매듭 짓는 것도 만만치않은 일이다. 여기 에새로드러난의혹들역시살펴야한 다. 김여사 구속기소라는 1차 분기점 을지난 특검팀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곧바로수사진용을재정비할 방 침이다. 특검팀의당면 과제는 공소유지준 비다. 특검팀은기존에검찰 수사기록 이많이쌓여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자본시장법위반 ) ,명태균 ( 정치자 금법위반 ) , 건진법사 (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알선수재 ) 사건을재판에넘겼 다.각사건에전문성있는인력이재판 에투입돼유죄판결이나올 때까지책 임을져야한다. 특검팀은김여사외에 도삼부토건임원들과이종호전블랙 펄인베스트대표, 윤영호전통일교세 계본부장등을재판에넘긴상태다. 김 여사측근으로알려진김예성씨역시이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 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 대응업무가 계속늘어날 수밖에없는만큼효율적 인인력운용이필수적이다. 특검팀은 공소유지를위한 별도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알려졌지만, 아직인력 충 원을장 담 할수없어 애 를 태우고있다. 특검팀출범후 펼 쳐놓은 사건들을 주 워담 는것도 큰 과제다.사건을재판 에넘겼 더 라도, 남겨 진 의혹까지정리 해전모를 규 명할필요가있다. 명태균 씨,전성 배 씨 와 관련한김여사의선거 · 인사 개 입의혹이대표적이다. 전날 권 성동국민의힘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통일교가 국민의힘지도 부 구성이나 국정에영 향 을 미치려했 다는의혹도살펴 봐 야한다. 특검팀이그간 수사한 사건들 상당 수는여전 히 ‘김건희 연루증 거 찾 기’라 는과제가 남 아있다.삼부토건주가조 작의혹,서울 - 양평 고속도로 및 공 흥 지 구특 혜 의혹, 코 바나 컨텐츠뇌물 성 협 찬의혹,측근김예성씨관련의혹,대통 령 집 무실 · 관 저 용산이전비리의혹등 이대표적이다.김예성씨나삼부토건 핵 심관련자들은 ‘김여사 와 관련이없는 데억 울하게특검수사대상이됐다’고 주장하고있다. 양평 고속도로특 혜 의 혹,용산이전비리의혹의경우김여사 일가나김여사 와 가까운사업가가부 당하게특 혜 를 봤 다는정 황 은있지만, 김여사가 주도적으로 개 입했는지는 수사를통해 밝혀 내야한다. 특검팀이새로인지한 의혹들은 ‘국 정 농단 전모’ 규 명이 핵 심이다.이 봉 관 서희건 설 회장이반 클 리 프 아 펠목걸 이 등을김여사에게제공하고 사위인사 청 탁 을했다는의혹등김여사가 뇌물 성 물품 을여러차례수수했다는의혹 이대표적인사례다. 특검팀은 김여사 가 사 익 을 추구하 며 외교 와 국정에관 여했다는의혹에주 목 하고있다. 김여 사트위터 ( 엑 스 ) 계정에공인인 증마 크 를 받기위해문 화 체 육 관 광 부 와 외교 부공무원이동원됐다는의혹,김여사 가해외 순 방일정을사적 목 적으로이 용하거나 공무원인사에관여했다는 의혹도지속적으로제기됐다. 김여사가자 신 과 관련있는수사나 조사를 무 마 하려한 정 황 이 발견 된다 면역시특검수사 대상이 될 수있다. 윤석열전대통령을 김여사 공범으로 수사해야하는사건도여 럿 있다. 특검 팀관계자는 “ 수사가분기점을지나고 있는 상 황 이라서, 내 달 부터수사아이 템 들을어 떻 게진행할지새로 논 의하기 로했다 ” 고 말 했다. 정준기^조소진기자 12 ·3 불법계 엄 관련 내 란· 외 환 의혹을 수 사 중인 조은석특별 검사팀이 29일 한 덕 수 ( 사진 ) 전국무 총 리 를 내 란 우두 머 리방 조등혐의로재판에넘겼다.윤석열전 대통령으로부터계 엄 선포 계 획 을 들 은뒤국무회의소 집 을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에관여하는 등 위 헌· 위법 적비상계 엄 에 합 법적외관을 씌워 주려 했다는게특검팀수사결 론 이다. 특검 팀은한전 총 리가계 엄 이성공할것으 로판 단 해적 극 동조했다고보고있다. 특검팀은이날계 엄 당일한전 총 리 의구체적행적도추가공 개 했다.한전 총 리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 께 계 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정 족 수 충 족 에필요한국무위원수를세는모 습 이포착됐다는 것이다. “ 계 엄 을 막 으 려했다 ” 는 기존 주장과 배 치되는 정 황 이다. 박 지영 특별검사보는 “ 한 전 총 리 는 대통령의위 헌 , 위법한 비상계 엄 을 막 을 수있던 최 고의 헌 법기관 ” 이라 며 “ 그럼에도 대통령이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고 헌 법질서를 유 린 할 것을 알 면서도 헌 법적책무를다하지않 았 다 ” 고기소 배 경을 설 명했다.한전 총 리에 게적용된혐의는 △ 내 란 우두 머 리방 조 △허 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공용 서 류손 상 △ 대통령기록 물 법위반 △ 위 증 등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 리가 국무 총 리로 서대통령의 헌 법수호책무를 보 좌 하 면서도 자의적권한 행사는 견 제할 의 무를 저버 리고 불법계 엄 에적 극 동조 했다고판 단 했다. 특 히 ‘국무회의소 집 건의’를 두고 한전 총 리는 “ 계 엄 을 막 기위한것 ” 이라고 항변 하고있지만,특 검팀은 오히 려위 헌· 위법한계 엄 에절차 적정당성을 확 보해주기위한 목 적의 조치였다고 봤 다. 특검팀은 사후계 엄 선포문에서명했다가 폐 기하는 데 관 여한혐의도 같 은 맥락 에서해석했다. 이 런 의심을 뒷 받침하는행적도추가 로 파악 됐다. 특검팀이 확 보한계 엄 선 포 당일대통령실 대접 견 실 CCTV 영 상에 따르 면, 한 전 총 리는 ‘계 엄 주동 자’인김용현전장관과함 께 출석한국 무위원의수를 세 며 정 족 수 충족 여부 를점검했다. 김전장관은 대 화 중 손 가 락 을 몇개씩펼 치기도했는 데 , 특검 팀은정 족 수 충족 까지필요한 국무위 원수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 전 총 리는 정 족 수가 채워 지자 마 자 나 머 지국무위원을기다리지않고국무회 의를 개최 했다. 특검팀은 CCTV와 국무위원 진 술 등을종 합 해한전 총 리가대다수국무 위원들의반대에도 불구하고 계 엄 관 련문건에서명할것을요구한 사실도 파악 했다. 윤전대통령이계 엄 선포를 위해대접 견 실을 떠 난 후 대통령실직 원이 참 석자 서명이필요하다고 말 하 자 한 전 총 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참 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도 괜찮 지않 느냐” 고했다는것이다.다만이에 응한국무위원은없었다.한전 총 리는 이후 조태열당시외교부 장관이수령 을거부해두고간문건을직접수거하 기도했다. 한 전 총 리가 계 엄 해제를 고의적으 로지 연 시 키 려한 듯 한정 황 도있다.국 회상 황 을 보고있던국무조정실장이 “ 계 엄 해제국무회의소 집 을 건의해야 하는게아 니냐” 고 했지만, 한전 총 리 는 “ 기다리라 ”며 행동을 취 하지않고 있다가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의 연 락 을 받고서야 뒤 늦 게 움 직였다는 것 이다. 나광현^이유지기자 ؽࠉ ㄵⲂ ى ⳉੱ℉ ۅ ⇥ ھ ᭕⃩⎉ ඍℽ⠡ᑱ⫹ᱭ⋅׉∹⅚㏖⅙ᛁᲥⅮᙞ⃍ᗡ㏗㍘ ᑎ⪥ީ㏖⇞⠡⅙ ߑ ᙞ⃍ᗡ㏗㍘ ؽ ⎍ᙞ᩵㏖Ⲃ⇞ᙝ⊍׉⋚♡ᙕᙞ᪊ ἕ᫩ᯡⅵ㏗᩵ ؽ ᩵ ؽ ⇍ᑱ ޥ ᑎ ᑎ⪥ީ㍠ ؽ ⎍ᙞ᩵ ۉ ᇱ ھ ♥ ץ ⅎ℡。㍘⭾ⅅ ܙ ℡⇞⠡㍠ܶ⇞ ץ ⅎ℡。 ؽࠉ ㄵ᾵᩵ Ᾱ ۉ ᫺ ޥ ᑎ ⤝ᗝ੡⢱⬙⟩கᔅ᫺⿚◵℡。㍘⟪ ࠉ߅ ῑ᫺ự℡。㍘ ὚ⶒ ک ᭖ඍሥ㍠ ھ ㄮ⎉ܵⲂ⿥℡。㍘᪅ᝉ⭩ ؽ ⋅׉∹⅚ ℡。㍘೉⭾ሂ⎚ᓽᲭ㍠ ۉ ⇉⁲᩹ℽ⇍᠍፵℡。 Ჩ ޥ ⅁⎉ ᩵ ؽ ᯡ᩵ ᗡ⨽፵⻍Ἅ⵩ᑲ ف ℽ຺׊≎கᔅ᫺ ߑ ⹑ᯡᯡ℡。㍘ ܙ⁁ ㍠ܶ⇞㍠⅁᩵ୖಱ℡。㍘׊≎᩵ ؽ ᯡ᩵㍠∹᩵ ᓽ᎑℡。 김건희재판에넘겼지만$ 특검, 공소유지^추가 수사 ‘할 일태산’ 도이치모터스^명태균재판등 유죄판결위해전문인력투입 업무량늘어충원^운용등고심 외교^국정농단전모규명핵심 ‘김여사연루증거’찾기도과제 권성동체포동의요구절차스타트 법무장관국회보고후표결로결정 특검,국회법상직접동의요청못해 법무부가대통령의재가받아진행 서울중앙지법, 특검에요구서송부 김건희“어떤경우도변명않겠다”진술거부권 한덕수기소한특검“韓, 계엄성공한다고판단해적극동조” 국무회의소집^사후선포문작성등 계엄에합법적형태만들려고시도 김용현과국무위원들정족수점검 계엄해제고의지연정황도드러나 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29일서울서초구소재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 뉴시스 ‘채상병기록회수’ 이시원, 특검재출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2일 ~6 월 1일 취 임, 승 진, 퇴 임등 신 분 변 동이 있는고위공직자 50 명의재산을공 개 한 결과,윤석열정부대통령실에서근무했 던 참 모진이다수상위권에올 랐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이 같 은 내용이포함된 ‘ 8월 고위공직자 수 시재산등록 사 항 ’을전자관보에게재 했다.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 분이 변 동된고위공직자 50 명이주요 대상으로일 괄 사직한전대통령실 참 모진이대거포함됐다. 전체재산 1위는이원모 ( 사진 ) 전대 통령비서실비서관으로 총 4 33억3 , 883 만원을 신 고했다.지난해 말신 고 액 보 다 35억 4,9 3 4만 원이 오른 것이다. 그 의재산은 증 권 ( 3 1 3억 424만 원 ) , 본인 명의의상장주 식 ( 1 억 7,42 3 만 원 ) , 배 우 자 명의의상장주 식 ( 29 억 1,4 63 만 원 ) 및 비상장주 식 ( 2 80억5 ,4 88 만 원 ) 등 이다. 이번 고위공직 자 재산공 개 명 단 중 두 번 째 로 재산이많 은이는 ‘ 굽네 치 킨 ’ 창 업주인 홍철 호 전 대 통령비서실정무수석 비서관으로 300억 9,14 0 만 원을 신 고 했다. 홍 전 비서관은 종전보다 3 9 억 여원늘어난 300억 9,14 0 만 원을 신 고 했다. 세번 째 는성태윤전대통령비서 실정책실장이다.그는이전보다 약 7 억 8 , 000 만원이 증 가한 1 0 9 억 2,2 8 9만원 을 신 고했다.한 덕 수전국무 총 리는 86 억8 ,4 66 만원을 신 고했다. 생활 비등기 타 비용지출로종전보다 1 억5 , 000 만 여원이 줄 었다. 이재명정부에서새로임명된고위공 직자중에서는권이균한국지질자원 연 구원장이7 3억 2, 06 4만원을 신 고해가 장 많 았 다.이어김 창 원경인교대교수 ( 전 총 장 ) 가 49 억55 4 3 만원, 박연 진국 립 항 공 박물 관장이 33억5 , 33 4만 원을 신 고하 며 2, 3 위에이 름 을올렸다. 이재명기자 이원모전비서관재산 433억$고위공직자 1위 尹대통령실참모진다수상위권 홍철호 300억^한덕수 86억신고 ☞ 1면‘특검,김건희구속기소’에서계속 이날 특검팀결 론 은 앞서서울중앙 지검이김여사에대해무혐의처분한 것과는 전 혀 다 르 다. 검찰은 김여사 에대해‘주 식 시장에대한 경 험 과지 식 이부 족 한일반투자자’로주가조작을 판 단 하기어 렵 다고 봤 다. 특검팀은 그 러나이 런 판 단 을뒤 집 고김여사를방 조범을 넘어 ‘공범’으로 규 정했다. 특 검팀관계자는 “ 김건희측 소명과 달 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 식 과 역할 분 담 이 충 분 히 있다고 판 단 했다 ” 고 설 명했다. 특검팀은 김여사가 윤전대통령과 공모해2 0 21 년 6월 부터2 0 22 년 3월 까 지명태균씨로부터 2 억 7, 000 만 원 상 당의 58 회분 량 의여 론 조사를 무상으 로제공받 았 다고 봤 다. 특검팀은김여 사 와 윤전대통령이그대가로 2 0 22 년 6· 1 국회의원 보 궐 선거에서김영선전 국민의힘의원등이공 천 받도록영 향 력 을행사했다고 봤 다. 김여사 측은 “ 여 론 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없 으 며 , 국민의힘공 천 에 개 입할 의지나 권한이없었다 ” 는입장을유지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과 명씨에대해 선추가수사를예고했다. 김여사가건진법사전성 배 ( 6 4 ) 씨 와 공모해 2 0 22 년 4 월 부터7 월 까지통일 교측으로부터통일교현안지원청 탁 을 받고 합 계 8 , 000 만 원상당의금 품 을수수한혐의도공소장에 담 겼다.특 검팀은 ‘통일교 키맨 ’ 윤영호전세계본 부장이건 넨 그라 프목걸 이, 샤넬 가방, 천 수삼 농축 차 등이김여사에게전부 전 달 된것으로판 단 하고있다. 전씨는 “배달 사고로 잃 어 버 려여사 에게전 달 되지않 았 다 ” 는입장을 보였 고김여사역시 “ 받은적이없다 ” 고 밝 혔 지만, 특검팀은각종진 술 과 증 거를 종 합 적으로 볼 때김여사가금 품 을수 수했다고 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