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 게됐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수사개시 59일만에각종의혹의‘정점’인김여사 를재판에넘겼다. 전·현직을통틀어대 통령부인이구속기소되는건처음이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 상 처음으로 함께 수감된‘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특검팀 은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 이치모터스주가조작),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 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공모자’로적극가담했다고적 시했다.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 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공모해 8억1,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했 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가장·통정매매 에관여했을뿐아니라, 2012년8월까지 권전회장요청에따라주가방어용매 수에도가담했다는게특검팀판단다. 조소진·정준기기자·9면에계속 정부가내년예산규모를올해본예산 보다8.1%증가한728조원으로확정했 다. 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편성하는 예산은예상대로‘적극재정’이다.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하는예산을대폭늘려‘선도경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다 만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 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다. 확장재정에따른재정건전성 우려도커지고있다. 정부는29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 무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의‘2026년 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본예산 에서총지출이 700조원을돌파한것은 처음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8.1%(54조 7,000억원)나늘렸다. 실질성장률에물 가상승률을더한경상성장률(3.9%·내 년 추정치)과 비교해도 총지출 증가 규 모는두드러진다. 코로나19를 겪었던 문재인 정부 5년 (2018∼2022년)의 총지출 증가율 평 균(8.7%)에근접하고, 윤석열정부 3년 (2023~2025년) 평균(3.5%)을 크게 웃 돈다. 정부는올해두차례에걸친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3.5% 증 가한수준이라고설명한다.내년도예산 안의 3대중점과제는①초혁신경제실 현(51조 원→72조 원) ②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포용 사회 구현(144조 원→175조원) ③국민의안전과국익중 심의 외교·안보(25조 원→30조 원)다. 지출증가율은각각41%, 22%, 18%수 준이다. 특히 R&D 투자 규모는 35조 3,000억원으로전년에비해 19.3%증 가했다.역대최대규모다. 세종=이성원기자·4면에계속 2025년 8월 30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년예산728조확장재정 ‘R&D·AI 승부수’ 4년만에최대폭증가700조넘어 R&D투자19.3%↑AI대전환도약 총수입674조,나랏빚1415조전망 ‘GDP50%’돌파재정건전성경고등 李정부 첫예산안올해보다 8.1%↑ 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 재하기에앞서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 이대통령은국무 회의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중요쟁점에대한대책과해법마련을위해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 하고토론해야한다”고주문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대통령,국무회의주재 김건희, 영부인첫구속기소… 범죄수익 10.3억추징보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