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대통령실이 29 일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으로수사 를받고있는이진 숙( 사진 )방송통신 위원장의‘직권면 직’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지난달 이 위원장이‘정치적 중립 의 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배제한데이어관련경찰 수사가속도를내자최고수준의조치를 예고한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이 위원 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심각한 사안으로직권면직을검토하고있다”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정치운동의금지·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밝혔다. 그러면서“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 고강조했다. 감사원은지난 7월이위원장에게“정 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 며주의조치를내린바있다. 정지용기자☞4면에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 련한합리적대안도출을위해공개토 론을제안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강경파의원들과정성호법무부 장관사이의균열이불거진데따른상 황수습에나선모습이다. 그러면서“내가직접토론을주재할수 도있다”는의지까지내비쳤다. 이대통 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검찰개혁은‘일 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중요 쟁점에대해선대책과해법마련을위해 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 하라”고지시했다. 이어“권력집중으로 인한권한남용방지대책, 수사권을원 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 한실질적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 이전했다. 이대통령은또“서로다른생각이있 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되고부족한지를구체적으로언 급하고,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 합하는검찰개혁안을마련해야한다”며 “결국국민들이평가하는것이아니냐” 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검찰개혁을둘러싼당정이견을염두에 둔것으로보인다. 당정은수사·기소분 리라는대원칙은공감하고있지만△검 찰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중대범죄 수사청지휘부처△검찰청명칭등을두 고충돌해왔다. 전날민주당의원워크숍에서정장관 이“입법주도권은정부가아니라당이 갖고있다”고밝히며일단갈등확산을 피한 모습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인 여권이 입장을 모으지 못할 경우 개혁 동력을이어가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 로보인다. 이에이대통령은공개토론을주재할 수있다는뜻도밝혔다.강대변인은“대 통령은심지어 (토론을) 주재할수도있 다고까지말했다”며“충분히열린자세 로토론할수있다는것”이라고소개했 다. 2003년노무현정부가진행한‘전국 검사들과의대화’와유사한방식이다. 우태경·박준규기자☞4면에계속 2025년 9월 2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검찰개혁공개토론해야” 與강경파·정성호 ‘당정이견’ 정리나서 “보여주기식안돼” 속도보다내용강조 노동계엔노란봉투법관련 ‘상생’ 당부 “정치적중립위반심각”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대통령실 “감사원서이미위반결론” 與, 방통위해체법안내달처리예정 개인정보유출SKT 1348억최대과징금 정부가해킹을당해전체이용자2,324 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 을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8회 전체회의를열어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과태료 960만원을부과하는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 년개인정보유출로구글에부과한692 억원보다두배나많은사상최대과징 금이다. 개인정보위는장기간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관리부실을매우중대한위반행 위로판단했다. 이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