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일 (화요일) ☞ 1면‘李, 檢개혁토론제안’에서계속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강 조하고 민주당의개혁안에대한 현장 우려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강경파 의원들 과 강성지지층을 설득하려는 성격도 있다. 앞서이대통령은 법무부에검찰 개혁의졸속 추진을 반대하면서충분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 다.이에정장관은신중하고완성도높 은개혁을주장하고있다.정장관은지 난 26일검찰개혁의본질에대해“국민 의기본권을지키고범죄로부터안전한 사회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라고규 정했다.이어“형사사법제도역시일반 국민들, 특히범죄피해자들이이용하 는민생정책”이라며“조바심에디테일 을 놓쳐선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 나강성지지층사이에선‘추석전검찰 개혁완료’라는 명징한 목표를 내세운 정청래대표와 강경파 의원들보다 미 온적태도를 보이고있다는비판이빗 발치고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수사·기소 분리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 부조직법개정안을 추석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내용의완결성 과 각론상이견을 메우기위해선공개 토론이필요하다는입장인것으로 해 석된다. 한편,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최 근국회를통과한노란봉투법 (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 ) 과 관련해선노동계에‘상생정신’을당부 했다.이대통령은“노란봉투법의진정 한목적은노사의상호존중과협력촉 진”이라며“그런만큼노동계도상생의 정신을발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 “책임있는경제주체로서국민경제발 전에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각 별히당부드린다”고도했다.노란봉투 법통과에따른경영계의불만과 우려 를달래기위한차원으로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도의결됐다.올해보다 8.1%늘어난약 728조 원 규모로, 국채발행분은 110 조 원정도 증가했다.이대통령은 “뿌 릴씨앗이부족하다고밭을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없다”면서“씨앗을빌 려서라도 뿌려서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확장재정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재명대통령이29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오찬을함께하며당정결속 을 다졌다. 특히여당이국회에서국민 삶을개선할 수있도록개혁과제들을 잘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여당의원 들은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석세스 메이커가되겠다”며화 답 했다. 이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영 빈 관에 서 열 린 민주당 의원들과의오찬에서 “제말한 마 디에수 천 만국민의삶이달 려있다는 막 중한책임 감 으로 죽 을힘 을 다해국정에임하고있다”며“말보 다행동과결과가앞서는국정은운영 해보고자한다.국회도그 랬 으면 좋 겠 다”고말했다. 의원들의역할에대해서 도 “의원여러분께서도 지 금 이역사의 변곡점 이라인식하고,한분한분의책 임이정말 크 다는 생각으로임해주시 기를바란다”고말했다. 여당의성과가국정 평 가로직결된다 는 점 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회의 원, 단 체장, 지 방 의원들에대한 평 가가 좋 으면국정에대한 평 가도 좋 아진다” 고했다.이과정에서야당과의원만한 관계도당부했다고한다. 박 수현민주 당수석대 변 인은“국회역할을잘해달란 건 여야관계를잘만들어가는데대한 당부도담 겨 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 이대통령은여당 의원들에게“전우 들을 만난 것 같 다”며반가 워 하며한 미·한일정상회담에대한 소회를 밝혔 다고한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정기 국회의목표는민생개혁의고 삐 를죄는 것과국민께서명령하신시대적개혁과 제들을완수하는것”이라며“원 팀 정신 이어 느때 보다 절실 하다”고강조했다. 오찬이 끝 나기전다선의원을 대표 해 박 지원 ( 5 선 ) 추미 애 ( 6선 ) 의원과 초 선인 전용기 백승 아 의원이의원들을 대표해발 언 했다. 백 의원은“ 저희 는이 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메이커’ 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극 찬하며“ 트 러 블 메 이커들이 ( 성과를 ) 폄훼 하지만, 대통령 은 트 러 블 메이커를 만나는 등 정치를 살 려달라”고말했다고 페 이스 북 을통 해전했다.추의원과전의원도당정협 력을강조하는 취 지의발 언 을했다. 검찰개혁당정이견속 李 “권한남용방지등 실질방안 도출을” ℽⅵᑎ೉⭾ሂܶ⇞⎉⎉⃱❝ℽ | | | | | | | 4주 1주 2주 3주 2주 3주 4주 6 월 7 월 8 월 㜬 ⅙ን ⼥ܶ׭ᇆ Ⅱᒄ⼡ ک ⅑ಭ Ⅱ⼡ ک ⅑ಭ 64 21 65 23 63 23 64 23 59 30 56 35 59 % 30 % 검찰 내에서 꾸 준히개혁목소리를 내온임은정 ( 왼쪽 사진 ) 서 울 동부지검 장이검찰개혁관련공청회에 참 석해정 성호 ( 오른쪽 ) 법무부 장관의검찰개혁 구 상을대놓고비판했다. 현직검사장 이공개석상에서검찰 사무최고 감독 자인법무부장관을직격하는것자체 가 대 단 히이 례 적인데다, 임지검장이 친 ( 親 ) 여권성 향 으로분 류 된다는 점 을 감 안하면더 욱 예사 롭 지 않 아 보인다. 검찰개혁안을 둘 러 싼 논 란도 한층 더 심화할전 망 이다. 임지검장은 29일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 단 체 촛 불행동등주최로 열 린‘검 찰개혁의 쟁점 은 무 엇 인가’ 긴급 공청 회에토론자로 참 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아 웅 하는수준”이라며이 같 이 밝혔 다. 그는 “ ( 정장관의검찰개혁 안은 ) 검사장자리늘리기수준인것 같 아서 참 담한심정”이라며“정장관조차 도검찰에장 악돼 있다”고주장했다. 임지검장은정장관이제시한검찰개 혁안을 두 고“법무부의이진수차관,성 상 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보고 받 아 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재명정부의‘검찰인사’가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그는“이 번 ( 법무부의검사장 ) 첫 인사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진 행된‘ 참 사’수준”이라며“이진수차관과 성상 헌 국장등‘ 찐윤 ’ ( 진 짜친윤 석 열 ) 검 사들이검찰을장 악 한인사일수 밖 에없 다”고 맹 비난했다.특히이들 두 사 람 과 △ 봉 욱 대통령 실 민정수석 △ 노만석대 검차장 ( 검찰 총 장직무대행 ) △김 수 홍 법무부검찰국검찰과장등 5 명을‘검찰 개혁 5 적’으로규정하기도했다. 검찰내인적청산도불충분하다고 짚 었 다.임지검장은“검찰인적청산이안 된상 황 에서법무부에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만 두 면법무부자리늘리기만 될 것”이라고말했다. 현재검찰개혁의주요 쟁점 중 하나 는 ‘검찰청해체’이 후 신설할중수청을 법무부와행정안전부 중어 느 부처산 하에 두느냐 다.앞서정장관은‘행안부 산하 중수청’ 시나리오와 관련, “경찰 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에권한 이더 욱집 중 돼 부 작 용이우려된다”는 입장을내비 쳤 다. 윤현종기자 임은정“검찰개혁안참담”정성호직격 봉욱·이진수·성상헌등찍어“개혁 5적” 지검장이법무장관에공개반기 “찐윤검사가檢장악, 장관도장악 법무부밑중수청? 자리늘리기뿐” 李“민생^개혁과제추진”당부에與“석세스메이커될것” 박지원(맨왼쪽)의원이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는가운데이재명(맨오른쪽)대통령이박의원을보며미소를짓고있다. 박지원의원페이스북캡처 與의원들과오찬회동 ‘당정결속’ “국회역할잘해야국정평가좋아져” 강경대치벗어나야당과협치주문 정청래“과제완수, 원팀정신절실” 박지원^추미애도‘당정협력’강조 李지지율 59%, 미일순방에3%p↑ 與“방통위법개정땐이진숙임기종료”$野“위헌적조치” ☞ 1면‘이진숙직권면직검토’에서계속 지난해8 월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소 추안이가결된 후 이위원장이보수성 향유튜브 채 널 에 잇 따라 출연 해“ 좌 파 집단 은우리가상상할수있는모 든 것 을하는 집단 ”등정치적발 언 을한것을 두 고 ‘정치적중 립 의무위반’이라고판 단 한것이다. 감 사원결론만으로도국 가공무원법제6 5 조 ( 정치운동의 금 지 ) 및 같 은법제63조 ( 품 위 유 지의무 ) 위반 에해당한다는게대통령 실 의설명이다. 민주당과 학 기 술방송 통신위원회소 속의원들은국가공무원법과공직선거 법위반 혐 의로이위원장을경찰에고 발했다.이위원장은대전 MBC 사장시 절 법인 카 드를 유 용한 혐 의로경찰 조 사를 받 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과 방 위소위를 열 고 방 통위 를없 애 고 새 기관인 ‘ 방송 미디어통신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방 통위법개 정안등을심사했다.과 방 위민주당 간 사인 김 현의원은이 날MBC 라디오에 서“9 월 2 5 일본회의처리시 점 을 잡 고 있다”며“정무직공무원 ( 이위원장 ) 의 임기는 종 료되는것”이라고했다. 야당은 ‘위 헌 적조치’라고비판했다. 국회과 방 위국민의힘 간 사인최형 두 의원은 방 통위해체법을 두 고“오직이 위원장을 교 체하기위한법”이라며“ 방 통위 2인 체제 사태에책임이있는 민 주당이위원장의 독립 성 까 지 침 해하는 위 헌 적행위를 밀 어 붙 이고있다”고 비 판했다. 한편이대통령지지 율 이 5 9%를기록 했다는여론조사가발표됐다. 미국·일 본 순 방 이 긍 정적 평 가를 받 으며지난 주 대비 3% 포 인 트 상 승 했다. 이 날 발 표된한국 갤럽 의여론조사결과,이대 통령직무 수행에대한 ‘ 긍 정’ 평 가는 5 9%, ‘부정’ 평 가는 30% 였 다. 긍 정 평 가는 출 범 후 최 저 치 ( 5 6% ) 였던 지난주 에비해3% 포 인 트 올 랐 고,부정 평 가는 지난주에비해 5 % 포 인 트 하 락 했다. 박준규·김소희·정지용기자 속도전강조강경파설득성격도 “국민이익부합개혁안마련해야” 30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