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전두환의29만원은사람들뇌리에 박혀있잖아요. 형사처벌은못해도경 제적낙인을찍는거죠.” 법무법인원곡의공익법률지원센터 ( 파이팅챈스 ) 변상철 소장은 조사관 출신이다. 2004년부터6년간국가정보 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 회와 1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국가 폭력기록을 훑었다. 진실화해위에서만 25개간첩조작 사 건을맡았다. 사건당사자들과 마주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소장은진상 파악만으 론 진정한 의미의단죄와 화해가어렵 다는 생각이깊어졌다. 피해자들은 수 십년이지나도 잘못을인정하지않는 가해자의태도에분노했고, 위원회권 고를이행하지않으며책임을축소하려 는정부에배신감을느꼈다. 그가 국가배상금에주목하게된것 도이무렵이었다.얼마가됐든가해공 무원이직접지불하도록 함으로써책 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는 생각이들었다. 변소장은 “구상금 을확정짓는것만으로도그행위가범 죄라고각인시키는효과가있다”고설 명했다. 국가권력탓에억울한누명을쓴피 해자들이참다못해정부에직접구상권 행사를촉구하기도한다. 과거사사건 특성상 남아있는 자료가 충분치않은 데다가 가해자 다수가 고령이기때문 이다.정부가가해자대신지불한혈세 를 신속히회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필요한조치였다. 하지만 그간실효성있는변화는없 었다는게변소장의진단이다.그와함 께목소리를 높여온 최정규 변호사는 그원인을구상권행사 구조에서찾았 다. 현행법상 구상권행사는전적으로 국가배상소송 1심을수행한검찰청권 한이라서적극적회수를기대하기힘든 측면이있다는것이다. 최변호사는 “국가소송법상 국가의 대표자는법무부장관이고, 2020년개 정시행령은통일적대응을위해검찰청 에위임돼있던국가소송 승인권을 법 무부로이관했다”면서“수행권은여전 히검찰청에있다고해도법취지를살 려법무부가 구상금청구에적극 관여 해야한다”고말했다. 변소장은 ‘구상권자문위원회설치’ 가보완적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본 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나 서훈 공적 심사위원회처럼외부전문가들이법무 부에모여구상권행사여부를검토·권 고하게하면,검찰의업무부담을덜수 있고객관성·중립성도 확보할 수있다 는구상이다. ‘위원회가어떤역할을 수행할 수있 느냐’는질문에변소장은 “가해공무 원을특정하려면여러부처의협력이필 요한데, 공무원입장에선선배의과거 잘잘못을따지는일에심리적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시민사회단체가 자 문위원회에서중간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답했다. 다만 현재일부 검찰청에서시행중 인구상권행사심의위원회모 델 은개선 이필요하다는게두사람의공통된의 견 이다. 서울고검은 2011년부터외부 위원 2명을 포 함해 총 5명으로구성된 위원회를 반 기 별 로 개최하고 있는데, 지 난 해10 월 기 준 으로 1년간심의·의 결 한안건은 7 건에그 쳤 다. 변소장은“국가배상소송규모에 비 해처리된건수가 턱 없이적어과 연내 실있게 운영되 고있는지의문”이라고 꼬집 었다.최변호사도“위원회가자 칫 정부의면피 용 이될수있다는점은 유 의해야 하고, 법무부에국가배상 담당 인력을 늘 려모 니 터 링 을 강 화해야 한 다”고 짚 었다. 변소장과 최변호사는 올 해 1 월 최 상목 당시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요 구권행사로 무 산 된 ‘ 반 인권적국가범 죄시효특 례 법’에도주목하고있다.법 안에는 반 인권적국가 폭력범죄에민 사상 소 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 애 는 내용 이 포 함돼있어, 국가배상 체 계 에 획 기적전환을가 져올 수있다. 변 소장은 “대통령한 명 바뀐 다고 큰 변화가생길것으로기대하진않는 다”면서도“이재명대통령이대선 후 보 시 절 이던 올 해5 월 제주에서4· 3 사건을 언급 하고, 일본에선재일 동포 를 만나 간첩조작사건에대해사과한것이진 심이길 바란 다”고 밝혔 다. 최다원기자 법무법인원곡의공익법률지원센터변상철소장이4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본보와인터뷰하 고있다. 박시몬기자 <상>끝나지않는눈물 <중>사라진청구서 <하>끝까지받아내려면 글실은순서 <하>끝까지받아내려면 “가해자 수십년지나도반성안 해$ 구상권으로범죄각인필요” 현재구상권행사는검찰청권한 적극적회수기대하기힘들어 ‘국가소송대표’법무부나서야 외부전문가가행사검토^권고 구상권자문위설치보완적대안 검찰부담덜고객관^중립성확보 ( ) ( ) ( ) ( ) 계속되는무더위로녹조가발생해조류경보 ‘경계’ 단계가발령된29일대구달성군강정고령보인근낙동강에서녹조제거선이운영되고있다.녹조 제거선은배위로강물을퍼올리고,여과지를통해녹조덩어리를걸러낸다. 대구=연합뉴스 계속되는무더위에낙동강녹조비상 박정혜(가운데) 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수석부지회장이경북 구미한국옵티칼 구 미공장옥상에서600일간고공농성을벌인뒤 29일땅으로내려와 소감을밝히고있다. 왼쪽 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 ) (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을 받았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만취상태로운전대를잡았던 것으로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김민 전 의원실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쯤 음주운전을하다대전시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 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 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 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 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 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 서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 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음주 운전에해당한다.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최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2003 년 당시 세번째 해직을 당해)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에 있 었던 일인데 잘못했다고 생각 한다”며“이후지금까지운전 을안하고있다”는입장을밝 혔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 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 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 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라며“교육계모범이돼야할 교육감의음주운전이력은국 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비판했다. 유대근기자 “정혜야! 고생했다. 고마 워!”29일 오후 3시 경북 구 미시 국가4산업단지 한국옵 티칼하이테크. 36도에 육박 하는무더위속에해고노동자 인 박정혜(40) 금속노조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 지회장이 공장 옥상에서 아 래를 쳐다봤다. 만감이 교차 하는 표정이었다. 멀리서 그 의 얼굴을 본 동료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박 지회장이 600일간의 고 공 농성을 푸는 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 부 장관이 현장에 나왔다. 땀 으로 흠뻑 젖은 김 장관과 박 지회장의 동료들은 크레인을 타고 옥상으로 향했다. 동료 가 건넨 새 신발을 신고 땅을 밟은 박 지회장은 그를 둘러 싼이들을얼싸안고울었다. 박지회장은“1년 8개월동 안고공농성을할줄몰랐다. 힘든날도있었지만함께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즐거운날도 있었다”면서도 “잘못은 기 업이 했는데 고통은 왜 노동 자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없었다”며울먹였다.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를대표해그가고공에 서 버틴 시간은 무려 600일. 과거 부산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 총부산본부지도위원이버틴 309일을넘긴세계최장기록 이다. 정부 여당은 한국 옵티 칼 노사 교섭 개최와 외국 투 자기업의이른바‘알맹이빼 먹기’근절을위해관련입법 에속도를내겠다고약속했다. 박지회장은일단고공농성은 풀되지상에서투쟁을이어가 기로했다. 노동계는 이날 여권의 입장 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고노동자문제해결을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 다는입장을내놨다. 이날고공농성해제현장에 는 정부, 정치권, 노동계, 취재 진 등 총 200명가량이 박 지 회장의고공농성해제를지켜 봤다. 김 장관은 “나라가 나 랏일을제대로해야할때”라 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장 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 라고 지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교섭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 다. 일본 니토덴코를 모기업으 로, 액정표시장치(LCD)에 들 어가는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생산 물 량을경기평택공 장으로 옮겼다. 화 재보험금 1,300억 원을 받고도 공장 재건대신사업청 산을 선택해 논란 이됐다. 구미공장 노동자 193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내보냈 고, 고용승계를요 구한 17명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반발한박정 혜, 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 8 일부터 공장 건물 옥상에 올 라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고 공농성에돌입했다. 소씨는건강 악화로 476일째 가 되던 올해 4월 27일 땅으 로내려왔다. 박지회장의고공농성해제 는 정부와 여당이 노사 교섭 개최와 ‘외국인투자기업 먹 튀방지법’입법을약속하면 서 급물살을 탔다. 정청래 더 불어민주당대표는전날농성 장에서 박 지회장을 만나 “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 다”고 약속했다. 또 여당은 한국옵티칼을상대로한국회 청문회도추진하고있어고용 승계의실마리가나올지도관 심거리다. 우원식국회의장은 지난6월13일일본이시바시 게루 총리를 만나 문제 해결 을요청하는서한을전달하기 도했다. 구미=글·사진김재현기자 최나실기자 D6 사회 600일 만에 … 세계 최장 고공농성 해제하고 땅으로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 “기업이 잘못했는데 왜 고통은 … ” 정부, 노사교섭 . 먹튀방지법 약속 박정혜(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경북구미한국옵티칼구미공장옥 상에서 600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뒤 29일 땅으로 내려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 동부장관. ‘음주운전’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만취 상태에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