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4일 (목요일) A5 종합 “담뱃갑흡연경고그림의무는법위반” 담뱃갑에 흡연위험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 규 정이 조지아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다. 연방법원 조지아 남부지원 리사 우드 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지아 편의점 협 회등지역소매업체등이 22024년 12 월 FDA 와 연방보건부를 상대로 제기 한 소송 선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 렸다. 이날우드판사는“FDA가2020년해 당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료 (raw data)를충분히공개하지않아이 해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기간에 실질 적으로대응할기회를잃었다”면서“이 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규 정무효판결을내렸다. 다만우드판사는“FDA관련규정내 용은 데이터 검토 과정과 결론이 합리 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절차적 흠결 을 제외하고는 FDA 관련 규정의 내용 의합리성은인정했다. FDA는 2009년 제정된 가족 흡연 예 방 및 담배 규제법에 근거해 여러 차 례흡연경고 그림 도입을시도해 왔고 2020년새규정을확정시행했다. 새규정에는답뱃갑전면의50%,담배 광고의 20%에 11종류의 흡연 경고 그 림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있다. 편의점내담배광고에도같 은규정이적용된다. 새규정이발효되자조지아편의점협 회 등은 규정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발생하고담배업체가자사제품 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게 만드는 부당 한강요라며소송을제기했다. 이번판결로담배포장경고그림도입 은제동이걸렸지만장기적으로연방항 소법원및대법원판단에따라최종향 방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이필립기자 공항서체포한인추방재판종결신청불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추방재판종결신청이받아들여지 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 에서재판을받게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 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 자구치소에수감중인김씨에대한이 민법원심리가지난달29일열렸다. 하지만이날이민법원판사는김씨측 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 nate)을받아들이지않아, 김씨는구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됐다. 추후재판일정은이달중순정 해질예정이다. 김씨구명활동을펼치고있는미교협 은“매우실망스럽다. 법원이김씨사건 을 종결하고 그를 즉시 석방했어야 했 다”고 비판 입장을 냈다. 미교협은“김 씨는 3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자다. 그럼에도 행정부는합법적영주권자인김씨를공 항에서 불법적으로 억류했고, 구금돼 있는 8일동안비인도적인대우로일관 하는등헌법상권리를반복적으로침 해했다”며“행정부의적법절차위반은 김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하되고 그 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주장했다. 미교협은이날심리종료후김씨와대 화하며 그에게 쏟아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밝혔다. 서한서기자 유치원부터총기안전교육받으라니 총격사고가자주발생하는미국의일 부지역에서유치원생부터총기안전교 육을의무화하고나서교내총기폭력이 빈발하는미국의실태를반영하고있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 네시주의모든공립학교와주정부지원 을 받는 차터스쿨은 이번 가을 새학기 부터총기안전교육을해야한다. 이는 주의회가 작년에 총기 안전 교육을 의 무화하는 법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타주와 아 칸소주에서도비슷한법을제정했다. 그전에도 일부 학교에서 수십년간 총 기안전교육을했지만, 이를주전체로 의무화한것은이들3개주가처음이다. 이교육은총기의안전한보관, 학교안 전, 부상예방등의주제를아우르는데 이에 따라 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고등 학교 3학년까지 총의 방아쇠, 총구, 총 부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WP는보도했다. FDA가답뱃갑에의무적으로넣도록한흡연위협경고그림중하나. <사진=FDA홈페이지> GA연방지원“절차법위반”무효화 소송제기조지아편의점협회승소 김태흥씨구금상태서재판받아야 미교협,“헌법상권리침해”비판입장 뉴스ㆍ속보 서비스 HiGoodDay.com 테네시등3개주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