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6일 (토요일) 2025년9월6일토요일 李대통령, 내주 협치물꼬$ 여야 대표와 첫 회동^장동혁과 독대 “도움요청외면당했다”조국책임론확산 주병기“플랫폼독점규제추진당장은어렵다” 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주병기 ( 사진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자가 5일 빅테크 기업의독과점을 규 제하는 독점규제법추진은 당장 어렵 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의식할 수밖에없다는 것이다. ‘피자 집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선가맹점주 들이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력을 가 질수있는법적장치가필요하다고강 조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법 ) ’ 제정과 관련해“트럼프 ( 미국 ) 정부하에서통상 협상의불확실성이너무 커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추진하기 는 어려운 여건”이라 고 강조했다.이법안 은 2023년공정위주 도로 제정이 추진돼 시장지배력이높은 ‘공룡플랫폼’을지 정해정부의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이는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 약이기도했다. 주후보자는“어제앤드루퍼거슨미 국연방거래위원회 ( FTC ) 위원장이한 국에와 ‘사전규제’를 하면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빅테크 기업이독점적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 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그 는 또 “이에대응하기위해경제협력개 발기구 ( OECD ) 등국제기구를통한글 로벌협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갑을관계를 다루는 법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공정화법 ) 에대해 선 추진 의사를 명확히밝혔다. 주 후 보자는 “한국적특성이담긴 갑을 관 계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전염 돼급속히확대되는상황”이라며“통상 이슈와는독립적으로의회와소통하면 서법안개정에협조하겠다”고했다. 각종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에대해 주후보자는“지연납부는실수였고,지 연이확인되면바로납부했다”며“국민 께죄송하다”고사과했다.주후보자는 2007년부터올해3월까지보유차량 2 대를모두 14차례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이나 지방세등을체납한 탓이다. 아울러최근 7년간두차례를제외하고 종합소득세법정납부기한을 매년어 겼다. 지난 2월에는재산세 45만 원을 내지않아경기의왕시아파트가압류되 기도했다. 세종=이성원기자 공정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 트럼프통상압박에한계토로 각종세금과태료상습체납엔 “지연납부는실수, 국민께죄송” 務 , K바이오혁신토론회주재 이재명대통령은오는 8일정청래더 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국민의힘대 표와오찬회동에나선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여 야 가 새 당 대표 체제로 리더 십 을 정 비 하고 나서 처음열 리는 회동이다. 강경성 향 의지 도부가 들어서면서여 야 간 소통이 극 한으로 단절됐 지만,이대통령주도로 협치의 물꼬 를 트는 첫 계기가 마 련된 셈 이다. 김 병 욱 대통령실정무 비 서관은 5일 브 리 핑 을 통해“이대통령은 국정 현 안 에대한 허 심 탄 회한 의 견교환 을 위해 여 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 ( 회동은 ) 다 음 주월요일 12시오찬을 겸 해대통 령실에서진행된다”고 밝혔다. 각 당 에서는 당대표와 함 께대 변 인, 비 서실 장이참 석 하고, 대통령실에선 강 훈 식 비 서실장, 우 상 호 정무수 석 이배 석 한 다. 앞 서이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미 국 순 방을 마 치고 귀 국한 직 후부터 순 방 성과에대해설명하기위해여 야 당 대표와의회동을추진해 왔 다. 특히오찬을 마친 이후에는이대통 령과장대표간의 단 독회동도 예 정돼 있다. 이대통령이취 임 이후 야 당 대표 와 단 독 면담을 하는 것은 이 번 이 처 음 이다. 지난 6 월 말 이대통령은 취 임 직 후여 야 지도부와 단 체오찬을했지 만, 당시 김 용태국민의힘 비 상대 책 위 원장과는 별 도의면담 자리를 갖 지는 않 았 다. 하지만이 번 에장대표가독대 를 회동 조건으로 걸 고 나서자, 오찬 이후 별 도면담을하는식으로 절충 안 을 마 련한것으로보인다. 회동에서다 룰 의제도 야 당의요구 에 따 라 제한을 없 앴 다. 이에 따 라 한 미정상회담성과와 후속 과제공유외 에도 각종 국정 현 안이 총망 라될것으 로 예 상된다. 특히 야 당은민주당의 입 법독주에대해강하게문제를 제기할 방 침 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 주당이특 검 법을 연장하고 내 란 특 별 재 판 부를 설치하는 데 , 결 국 지방선거 를 겨냥 해민생 챙 기기보다는 야 당 탄 압에 몰 두하고 있다”면서“이 런 문제 를대통령이 풀 어내 야 한다”고주장했 다. 최근특 검 의 야 당압수수 색 에대한 항 의도 함 께이 뤄 질것으로 관 측 된다. 장대표는더 센 상법개정안과 노란봉 투 법통과에 따 른 보 완 입 법등을 요 구하며민생 현 안을 논 의하는 상시테 이 블 로여 야 정국정협의체도제안할방 침 이라고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자발적인 계기는 아 니 더라도 여 야 대표가 처음 으로 마 주 앉 게 됐 다는점에서의미가 크다. 두 대표는 그간 역 대여 야 당대 표들이취 임 이후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상 견 례조차 갖 지않을정도로,기 본적인소통 마저 일 절 하지않고있는 상태다. 정대표가 “사 람 하고만 악 수 하겠다”면서 야 당과의 스킨십 을 거부 하고, 장 대표 역 시 12·3 불법 비 상 계 엄 에대해사과없이강경모드를 유지 하며여 야 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 았 다. 하지만 어렵사리대화 자리가 마 련 된 만 큼 , 여 야 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될수있다는기대감도 고개를 들고있다.이대통령도여 야 를중재하 면서협치를유도할것으로관 측 된다. 김비 서관은 “대통령실은이 번 만 남 이 국정운 영 에있어협치와 소통을 강화 하는계기가되 길 기대한다”고강조했 다. 우태경^염유섭기자 8일대통령실서오찬회동 한미후속과제등현안총망라 野,입법독주^압수수색항의주력 노란봉투법보완입법요구하고 여야정국정협의체도제안방침 강성‘정앤장’첫만남소통기대 조국혁 신 당에서벌어진성 비 위파문 이혁 신 당 최대주주인조국 혁 신 정 책 연구원장의방조 논란 으로까지불거 지면서일파만파 커지고있다. 성 비 위 피해자 측 이수감중인조원장에게도 움 을 호 소했지만 외면했다는 점을 거 듭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조 원장이고의로 외면했다며 책임론 을부각시 켰 고,‘2차가해’ 논란 을 빚 는 최강 욱 더불어민주당 교육 연수원장에 대해선고발 키 로 했다. 논란 이커지자 민주당도선 긋 기에나서는 분 위기다. 5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성 비 위 논란 을 둘 러 싼 화 살 은조원장으로 향 하고 있다.피해자 측 이 편 지등을통해수감 중인조 원장에게도 움 을 요청했지만 어 떤입 장도 듣 지 못 한 채 외면만당했 다는것이다. 전날강미정대 변 인이당 이성 비 위가해자만 옹호 한다며 탈 당 을선 언 하자조원장은 비 당원 신분 으 로할수있는 역 할이없 었 다고해명한 게도화선이 됐 다. 피해자대리인 역 할을 맡았던 강미 숙 여성위원장은이날 “혁 신 당은 조국의 당”이라며“’조전대표는당적이 박탈 된 비 당원인 데 무 엇 을할수있 었 겠 느냐 ’고 하는 데 그 렇 다면당원도아 닌 사 람 이 주요당 직 자들의의전을 받 으며 현충 원 에참배하는등의일정은어 떻 게설명할 수있겠 느냐 ”고 꼬 집 었 다.그러면서“당 지도부와당 직 자들이수시로면회를다 니 며당무를 보고하고 논 의한 것으로 알 고있다”고질 타 했다.조원장은지난 4월 옥 중서 신 을 통해“민주당 후보가 결 정되면혁 신 당후보라고생각하고도 와 달 라”고당원들에당부하기도했다. 성 비 위문제가조원장방조 논란 으 로확산되자혁 신 당은전전 긍긍 하고있 다. 사실상조원장을중심으로 움직 이 는당인만 큼 그의 타격 은혁 신 당차원 에서치명적이다. 김 선민대표 권 한대행 이이날기자회 견 을통해고개를 숙 이면 서도“당 헌 ·당규에 따 라당이 결 정한것 을당시당원도아 닌 조전대표와연관 짓 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조국감 싸 기’에나선것도이 같 은배경에서다. 국민의힘은 호락호락 하게 넘 어가지 않을 태세다. 조 원장 방조 논란 을 띄 우 면서 2차 가해 논란 이불거진최원 장도고발하기로했다. 주진 우 의원은 본보에“민주당 소속 최원장과 방관 한 조국혁 신 당 책임 자를 경 찰 에고발 하겠다”고밝혔다.지도부도공 론 화에 나 섰 다.송 언석 원내대표는원내대 책 회 의에서“ 침묵 한조국전 ( 법무부 ) 장관, 문제를제기하는사 람 들에게개돼지라 고 막말 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원장행태를보면서국민은 분노 를 금할수없다”고 목 소리를높였다. 국회에서혁 신 당과 ‘공동전선’을 구 축 했 던 민주당도선 긋 기에나 섰 다.과 거 ‘ 박 원 순 성추문’ 등으로 홍역 을 치 른만 큼 ,이 번논란 이민주당으로불 똥 이 튀 지않을까 전전 긍긍 하는 모습이 다. 이 언 주 최고위원은 페 이 스북 을 통 해“사과는피해자에게 직접 하는게 맞 다”고일 침 을가했다.정청래민주당대 표도 최원장에대한 긴급진상조사를 당 윤 리감 찰단 에지시했다.이날 박균 택윤 리감 찰단 장은 최원장을 대면조 사했다. 염유섭기자 박지연인턴기자 혁신당 ‘성비위파문’일파만파 피해자측“조국에호소했지만$” 조국“비당원신분이라못도와” 국힘파상공세, 민주당선그어 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을비롯한지 도부가 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지도부 기자간담회에참석해당내성비위및직장내괴 롭힘사건과관련해사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D1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