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수사와기소는유무죄확정에이르 는 연속 과정으로 이를 ‘완벽하게’ 분 리하겠다는생각은지나치게인위적이 다.기소권자로서검사는수사가완결 적으로이뤄졌는지검토·보충할 수있 어야한다.” ( 홍진영서울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 ) 학계주도로 5일열린‘검찰개혁’ 토 론회에선여권강경파가 주도하는 법 안에우려의목소리가 쏟아졌다. 중대 범죄수사청 ( 중수청 ) 신설및행정안전 부설치,보완수사권폐지,지나친속도 전등 부작용을지적하는 비판 의견이 다수를차지했다. 형사법5대학회 ( 한국형사법학회,한 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 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피해자 학회 ) 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형사사법개 혁현안토론회’를개최했다.단상에오 른 학자들은 중수청의행안부 설치에 최근총의를모은민주당행보를강하 게경계했다.김봉수전남대로스쿨교 수는“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등은 하나의몸통에붙 어있는팔다리”라며“경찰의권한독점 에눈감는다면또다른괴물을보게될 것”이라고경고했다. 박성민경상대법 대교수도해당안에대해“형식적분점 의의미를가질뿐 오롯이행정부의실 질적독점의성격을가지게될것”이라 고내다봤다. 검사의보완수사권에대해선인정해 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 홍진영 교수는 “보완수사는 부족하나마 교 차검증으로 확증편향을 통제하는역 할을해왔다”며“경찰의수사능력이균 질하지못한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 가전국 사건이유사한 방식으로처리 되도록하는형평도확보했다”고강조 했다.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업무가 과중한 경찰 의사건종결시도△보완수사재요구 의악순환속에서서류만나르는 ‘지게 검사’가늘것이라고우려했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역시“ ( 그간문제된 ) 검사의직접수 사개시권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예모든수사권을없애는건국민권 익보호방향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 학계도 “수사^기소 완벽분리는인위적” 與 개혁안에우려 與입맛 맞는인사만부른‘檢개혁요식청문회’ 與‘허위조작보도징벌적손배’추석전입법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대해사실상 징벌적손해배상 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징벌대상에 는언론사뿐아니라유튜브등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한허위조작보 도도포함된다.민주당은가짜뉴스등 근절을위해언론의책임성을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언론의권력감시기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반론도적지않아 논란이예상 된다.그럼에도민주당은 추석 전 ( 10월 6 일 ) 에이른 바 민주당 표 언론개혁입법 을 밀 어붙이겠단방 침 이다. 5일민주당언론개혁 특 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개정안 초안에 따 르면, 언 론의고위또는중과실로 발 생한 허위 조작보도로손해가 발 생한경우,손해 액 의 곱 절로 배상 금액 을 결정하는 ‘배 액 손해배상’ 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 현재적용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마 찬 가지로 손해 액 의 3 배에서 5배정 도의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 토중인 데 , 별 도의상한 규 정은 두 지않 았 다. △보도의파 급 력△고의의정도 △피해의중대성등에대한 법원의판 단에 따 라증 액 될수있단것이다. 다만 특 위간사인 노 종면의원은실 제법원 판결에서인정된징벌적손해 배상 비 율 ( 평균 1 .5배수 준 ) 은 낮 다며 “‘징벌적’이라는 표 현은 적절하지않 다”고주장했다.허위조작보도에대해 선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정보를 고 의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 리는행위 와보도물을지 칭 한다”고 규 정했다. 특 위는 권력 층 이정당한 보도를 막 을의도로소송을제기하는이른 바 봉 쇄 소송의부작용을 막 기위한 장치도 마 련 했다고밝혔다. 손배청구전에언 론중재위조정신청을 우선 거 치도록 하겠단것이다. 또공공의이해에관 련 된보도에대해선중간 판결을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 에 특 위는언론의정정보도 표 시의 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 가 동 일한분 량 으로이뤄질수있게 규 정한다는방 침 이다. 그 러 나 언론 노 조는 민주당의언론 개혁이오 히 려언론의권력감시기능을 위축시 키 는부작용을초 래 할 수있다 고반 발 했다.언론현업단 체 는이날 ‘언 론중재법개정, 속도전반대한다’는기 자회견을열고 “언론중재법개정에 찬 성하지만, 권력감시보도의위축으로 이어지지않도록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권력자를 ( 청구 ) 대상에서제 외 해야 한다”고입을 모 았 다. 이에대해 노 의 원은 “ ( 권력 층 이그간 ) 소송가 액 이적 어서청구를안했나”라며“ ( 징벌적 ) 손 해배상도입이권력 층 의손해배상청구 를부 추길 것이라는우려는비논리적” 이라고반박했다. 김정현기자 더불어민주당주도로 5일국회법제 사법위원회에서검찰개혁입법청문회 가열 렸 지만, 참석 자 대부분이검찰개 혁을 뒷받침 하는 찬 성 측 인사들로만 채워져 야당의반 발 을 샀 다.공론화과 정조차 일방적으로 진행되자, 국민의 힘 은 “조 폭 식회의”라고 규탄 하며 퇴 장했다. 이날청문회를 두 고민주당이정해 놓 은 검찰개혁로 드맵 의정당성을 확보 하기위한 명 분 쌓 기자리 였 다는 평가 가적지않다. 우선 참석 자비 율 부 터 일 방적이 었 다. 청문회에 출석 한 16명 ( 증 인 5 명 · 참 고인 11명 ) 중 1 5 명 이민주당 이부른인사 였 다. 국민의 힘측 인사는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정재기변호사 단 한 명 이 었 다. 국민의 힘 은 “ ( 검찰개 혁이 ) 돈 없는의 뢰 인들의지 옥 문을열 것”이라고비판했 던 김예원변호사 ( 장 애인권법 센터 ) 도 참 고인으로요청했지 만 받 아들여지지않 았 다.민주당은“국 민의 힘측 에서신청했 던참 고인이 2명 뿐이 었 다”고반박하고, 국민의 힘 은애 초에‘기울어진 운동 장’이라 신청의지 가없 었 다는입장이다. 민주당이부른 증인들은 주로 검찰 개혁 필 요성을 뒷받침 하는 인사들로 채워 졌다.‘관봉권 띠 지분실사건’에연 루 된서울남부지검검사와 수사관 등 이대 표 적이다. 윤석 열전대통 령 부부 와 건진법사전성배 씨 유 착 의 혹 관 련 한 검찰의수사실 패 를 부각하며개혁 필 요성을 압 박하기조치로 풀 이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잘 한다는 데 ( 띠 지분실에대해 ) 책임소재와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검찰의보완수사권 존 치주 장을비 꼬았 다. 이재 명 대통 령 의사법리스 크 와직결 되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건 관 련 자들도부른것에도야당은 발끈 했 다.당장이전부지사의‘ 술 자리회유주 장’을최근 거 들 었던 조경식전 KH 그 룹 부회장이증인으로 출석 해논란이 됐 다. 국민의 힘 은 격하게반 발 했다. 나경 원의원은 “이대통 령 의사법리스 크 를 희석 하기위한 재판 뒤집 기시도”라고 반 발 했고 곽규택 원내수 석 대변인도 “사법질서근간을 뒤흔 들사안을다뤄 야할입법청문회가민주당에의해 ( 이 대통 령 ) 재판을 뒤집 는장으로전 락 했 다”고비판했다.국민의 힘 은다 음 주자 체 공청회를열어검찰개혁을정면비판 하며대국민여론전에나설방 침 이다. 김현종기자 손해액의3~5배배상적용검토 언론사외유튜브^SNS까지포함 언론계“권력감시기능위축”반발 관봉권띠지분실^檢회유주장등 출석한 16명중 15명, 與가불러 野“조폭식회의”규탄하며퇴장 형사법5대학회‘檢개혁’ 토론회 “경찰권한독점또다른괴물낳아” 행안부산하에중수청설치경계 보완수사권폐지도성토쏟아져 “검사수사개시권폐지로충분” 일부“경찰에검사파견”대안도 ‘보완수사요구권’ 부여만으로충분하 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도 “확증편 향이있는 경찰이다른 관점에서수사 하기가 현실적으로어 렵 고 소통 문제 도 심 각하다”고일축했다. 검사의직접수사개시권을 모 두 박 탈 하는것만으로도이미국가수사구 조를 흔드 는 거 대변화인 데 ,여권강경 파가 ‘보완수사권폐지’에 집착 하면서 논의가 진영화 됐 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교수는“수사기소분리와검찰 수사권 박 탈 은 ( 지 금 ) 정치적함의를 담 은 레 토 릭 에불과하다”며“실 체 적진 실 발 견에균열을초 래 하면모 두 국민 에게불이익이 돌 아 온 다”고 꼬집었 다. 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부여하는것 에부정적견해를 밝 힌 학자도있 었 지 만,이들조차 “ ( 법안을수정해 ) 검사를 경찰청에파견시 키 는 제도 등으로 금 융 ·조세·마 약 범죄등전문수사에협조 하도록해야한다 ( 김재 윤 건국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 ) ” 거 나 “수사의완결 성과 실 효 성을 확보할 대안적모 델 을 모 색 해야한다 ( 이성기성신여대지식 산 업법학과교수 ) ”고제언했다. 여당의 속도전과 메 신 저 를 비난하 는이들에대한질 타 도이어졌다. 김봉 수교수는“ ( 망가진현장상황에대한 ) 반성적인식이있는건지, 그간 얻 은교 훈 이 겨 우속전속결과전 광석 화뿐인지 안 타깝 다”고일 갈 했다. 토론회에선소속학자 110명 의설문 조사결과도 공개 됐 다. 중수청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 는질문에‘부정적’이라 답 한 전문가가 5 0% ( 55 명 ) 로 긍 정의 견 36% ( 40명 ) 보다 높았 다. 이서현기자 ߖ ⇞ ⋚೉ᙝ⊍ᯡ᩵♶᫭⠡ᾙ ۉ ⼥℡ ٵ ᝉ⇞ ߹⪉ 㜬㋉㋇㋉㋌଍㋏₝㋈㋐㚰㋉㋍ⅅ㍘ ۉ ᇱ⼢⅙ᗘ Ᾱܵ⅙㋈㋈㋇ᑎ῱ᅅ⅁᫭ᔁ∹᩵ 㜬 ⅙ን ⿞᩵ᙞᓽ⇞☎Ᾱܵₙ 㜬 ಱ⃍ 㚜 36 50 14 ᚽ‍ᯡ᩵ ࿙ݕ ౝᚽ‍ᯡ᩵⁝ܵ ݕ ⅁⇞ ᾵ᝉᾙ೉⼥℡ ٵ ߖ ⇞ มಭ ᝑ⅁⇞ ߹⪉ 76 14 10 㜬 ಱ⃍ 㚜 곽규택(왼쪽부터),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5일국회법사위법안1소위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의사진행과관련해김용민소위위원장에게 항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