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새정부조직개편안이윤곽을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재정경제부·기획예 산처로 쪼개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 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확정될 방침이다. 방 송통신위원회를사실상해체하고, 금융 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추진된다. 다만산업통상자원부 의에너지정책조직을환경부로넘겨기 후에너지환경부(가칭)로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5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 를 열고 당 차원에서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구상을밝혔다.당의최종안을7일 열리는고위당정협의회에전달, 이자리 에서 당정대 최종 안을 도출한 뒤 당론 으로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해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가장관심을모았던검찰청해체부분 의경우, 검찰청을폐지하고중수청·공 소청을 새로 만들어 수사와 기소 기능 을분리하기로했다. 다만준비기간등 을감안해시행시기는1년정도유예를 둘방침이다. 이렇게되면중수청·공소 청은 내년 9월 출범한다. 한 의장은 중 수청의소관부처에대해선언급하지않 았으나,여당은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 것으로가닥을잡은상태다. 정권교체때마다정치색논란이불거 진 방통 위는 사실상 해체될 예정이다. 민주당은방통위를대체하는조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 는 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기존 방통 위체제에서 5명이었던위원수를상임 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 로 확대하는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25일에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고, 이진숙방통위원장은임기종료로사실 상 해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 약이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로개편하는방안도정부조직법개정안 에담길것으로전해졌다. 기재부를 세제·경제·금융·국고 정 책 담당의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 기 능의기획예산처로쪼개는방안도개정 안에담긴다.기획예산처는총리실산하 에둘것으로보인다. 한의장은“기재부 분리는정부조직법개정만으로할수있 다”며“다만 (분리) 시행 일자는 내년 1 월2일정도로보고있다”고전했다. 금융위원회 개편의 경우 함께 처리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을 갖는 위원회는개별설치법이필요하기때문 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원을흡수시키겠다는 게당정의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 안은정부조직비대화를우려해반대하 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좌초될 가능성 도적지않다. 막판쟁점은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이 다. 국정기획위와민주당은산업부의에 너지정책일부를환경부로가져와기후 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잠 정 결론냈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소속의원들을중심으로반 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다만 당초 무 게를 둔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25일 본회의 때까 지조율되지않더라도‘원포인트’로추 가개정에나설수있다는방침이다. 이서희기자 2025년 9월 6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기재부쪼개지고, 공소청내년9월출범 검찰청폐지하고중수청 · 공소청신설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분리 방통위는‘방송미디어통신위’가대체 기후에너지부신설엔당내이견진통 민주당, 정부조직개편 구상 발표 강원강릉시에최악의가뭄이지속된 5일강남동강남축구공원에모인 강릉시민들이생수를받기위해줄을서고있다. 강릉시는수돗물사용 을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전날1인당12L씩생수배급을시작했다. 강릉=연합뉴스 ‘생수’줄선강릉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