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정부가일본 측이개최하는 사도광 산 추도식에올해도불참하기로했다. 일본측에서자국정부참석자가발표 할추도사에조선인노동자들이“의사 에반해강제적으로노동했다”는사실 을 명시적으로언급할 수없다는입장 을밝혀왔기때문이다. 외교부당국자는 4일기자들과만나 “ ( 일본 측이개최하는 ) 사도광산 추도 식에참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 밝 혔다.이당국자는“추도식이한국인노 동자의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아픔 을 기리는 방식으로 온전하게개최될 수있도록한일양측간진지한협의가 이뤄졌다”면서도 “핵심쟁점에서이견 을좁히지못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 이날오전일본측에불참방침을통보 했다.아울러유가족들을위한자체추 도식을별도추진하기로했다.일본측 추도식은오는13일개최될예정이다. 핵심쟁점은단연추도사내‘강제성’ 표현여부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국인 노동자들이의사에반해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적절히 표현돼야추모의격을갖출수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측이접점을 찾지못했 다”고 했다. 우리정부는 조선인노동 자들이‘자신의의사에반해노역’한사 실적시와이에대한일본의성찰 또는 입장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 반면 일본측은두조건모두에난색을표한 것으로전해졌다. 이대통령은지난 8월방미에앞서이 시바 총리와 만나양국협력을 다지는 노력을기울였다. 하지만 한일정상이 과시한 우정도 결국역사문제를 풀지 못했다.전직외교부당국자는“과거사 에대한 강경조치에대한 반발여론이 강해지면이대통령도과거와미래현안 을 분리대응하겠다는 ‘투트랙접근’을 유지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 정부는일단 투트랙기조를 유지하 겠다고확인했다. 문재연기자 ☞ 1면‘지역의사양성법안속도’서계속 의대정원의일정비율을지역의사선 발전형으로뽑고, 국가가전액학비를 지급하되의사 면허취득 후 공공병원 등지역의료에서일정기간의무복무하 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강선우·김원이 민주당의원등이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달법안심사소위에서논의했으나 일부이견이있어계속 심사하기로 했 다.정부는각법안을통합한대안법안 을제출할예정이다. 빠르면 2027학년 도의대모집요강에지역의사제를반영 하는것이여당의목표다.복지위한의 원은“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지 역별부족한 의사 수가 산출되면지역 의사선발전형비율을합리적으로결정 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필수의료특별법은국가와지방자치 단체가필수의료강화와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 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구축,필수의료및지역의 료인력양성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필수의료 제공을 보장하자 는취지다.이수진·김윤민주당의원,김 미애국민의힘의원등이발의한법안이 현재법안심사소위에계류돼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특검이야당의거센반발로 난감 한상황에처했다.특검은통일교유착 의혹과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규 명할 핵심단서를 확보하기위해중앙 당사와 원내대표실 등에대해압수수 색을시도하고있지만,야당은 ‘정치탄 압’을 외치 며버티 고 있다. 제1야당을 상대로 물 리력을 동원하는 건부담이 커 서특검의고민은 깊 어지고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 는 조은석특별검사 팀 은 4일 오전부 터 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수사와 관 련 해국민의힘원내대표실과원내행정 국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을시 도했다. 특검 팀 은 2, 3일에이어이날 까 지사 흘 연속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의거센 반발로 강제집행은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특검 팀 의국회압수수색 을 막 아설법적근거는없다. 형사소 송 법이규정하는 ‘압수수색전소속 관청 및책 임 자 승낙 ’은 군 사상비 밀 을요하 는 장소 ( 군 부대, 대통령비서실 등 ) 를 대상으로 하거나, 공무상비 밀 이담 긴 서류와 물 건을압수수색할 때필요하 다. 국민의힘은 “국회는 ‘가급 방 호 시 설’이기때문에국회의장 허가가 필요 하다”고주장하고있지만설득력은 떨 어진다. 결국 특검에서 물 리력을 동원해 밀 고들어가는게불가 능 하진않지만,특 검 팀 내부에선 강제집행 방안은 검 토 하지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야당 에대한정치탄압’을외치는상황에서 물 리적 충돌 이 생길 경우,역 풍 이불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기때문이다. 특검 팀관 계자는 “법적으로는국회에압수 수색통지만하고들어가도되지만, 국 회는 삼권 분립의핵심기 관 이기때문에 사실상허가를요 청 하는게 관례 ”라고 전했다. 김건 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특검도 비 슷 한 고민에빠 져 있 다. 특검 팀 은통일교간부들이2023년 국민의힘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성동 의원을 지원하기위해 교인들 입당을 조직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지난달 중앙당사압수수색을 시도 했다. 특검 팀 은통일교교인명부와대 조하기위해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거센반발로 확보 하지못했다. 특검 팀 은결국한발 물 러 서 임 의제출방식으로협조를요 청 했지 만,양측협의에는별다 른 진 척 이없는 상황이다.특검 팀관 계자는“야당탄압 프레임 에 뾰 족한수가없다”고 말 했다. 국민의힘과내 란 특검 팀 은원내대표 실압수수색을 놓 고협의를이어가고있 지만,입장 차가 좁혀지지않는 분위기 다. 국민의힘 관 계자는 “양측입회하에 PC 키워드 를검색해서해당하는자료 를 넘 기는 임 의제출방식으로합의가거 의이뤄졌다”고 말 했다.반면 박 지영특 검보는이날“법에 따른 절차가진행될 수있도록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압 수수색영장이발부 된 만 큼 ,압수수색 방식을고수하겠다는취지다. 박 특검 보는전날에도“ 임 의제출이라는것자체 가모 호 하고, ( 국민의힘이제시한방안 은 ) 수색과 탐 색의주체가당직자가돼 버 리기때문에 ( 압수수색의 ) 효 과를거 둘 수가없다” 며 회의적입장을밝혔다. 하지만내 란 특검 팀 의압수수색고수 방침에도, 결국 김건 희 특검 팀 과 마찬 가지로 임 의제출방식에합의할수 밖 에 없을것이라는전 망 이우 세 하다. 내 란 특검 팀 이법원으로부 터 발부 받 은국민 의힘원내대표실 등에대한 압수수색 영장유 효 기한은이달 5 일 까 지다. 나광현^조소진^장수현기자 국가교 육 위원회 ( 국교위 ) 위원 6 명이 4일 돌 연위원직사 퇴 를선언했다.아울 러다 른 국가교 육 위원들을 향 해서도 “전원총사 퇴 를강력 촉 구한다”고했다. 정대화 상 임 위원외비상 임 위원 5 명 ( 김성 천 , 이민지, 이 승 재, 전은영, 장석 웅 ) 은이날오전성명을내고이 같 이밝 혔다. 이들은 “국가교 육 위원회가 문 제”라 며 “사회적합의를 바 탕 으로 교 육 정책을수립해야할합의제행정기구 가 끝 없는 무 능함 과 무책 임함 으로 국 민적비판을 받더니 , 이 배 용 위원장의 매관매 직 파 문으로 이제는 반교 육 적 부 패 기 관 으로전 락 했다”고했다. 이어“ △ 본연의책무를 수행하지못 한것 △ 내부 갈 등을해결못해 운 영난 맥 상이거 듭된 것 △ 중장기국가교 육 발전계 획 을 제대로 수립하지못한 것 △ 지난 총선때국가교 육 위원들이무 더 기로 특정정당에공 천 신 청 을해 잿 밥 에 눈 이어두 웠던 것 △ 다수 위원이 극 우 편향 적 관 점을 가진리 박스쿨 에 연 루된 것에대해진심으로 국민들 께 사과 드린 다”고했다. 지난해부 터 국교위는 수 능 이원화, 내신절대 평 가 등을 내부에서논의한 사실이반복적으로 유출돼조직안 팎 으로 혼란 이 커 졌다.여기에위원간내 부 갈 등 까 지가중되면서중장기국가 교 육 발전계 획마련 일정이거 듭 미뤄지 기도했다. 지난달 28일 엔 김건 희 특검 수사과정에서이 배 용위원장이김건 희 여사에게 금 거 북 이를건 넨 정황이 포 착 돼압수수색이이뤄졌다. 이위원장은 연가를 내 더니 1일 돌 연위원장직에서 사 퇴 했다. 이들은또 “국교위가 새롭 게출발해 야 한다” 며 “국교위의출발점을 마련 할수있도록현사 태 에책 임 있는국가 교 육 위원 모두의총사 퇴 를 강력하게 촉 구한다”고 덧붙 였다. 이날사 퇴 성명에이 름 을올 린 이들은 모두 국회추 천몫 으로지명 된 이들로 진보성 향 으로분류 된 다. 최은서기자 ‘이배용매관매직의혹’에국교위 6명사퇴 ‘야당 탄압’ 프레임에갇힌내란 특검$ 압수수색딜레마 “부패기관전락$위원들총사퇴를” 내부갈등^리박스쿨연루등사과도 日‘강제노동’표현난색$정부, 올해사도광산 추도식불참 협의서핵심쟁점이견못좁혀 유가족위한자체추도식추진 과거사관련갈등의불씨여전 국가가 학비전액지급, 의사면허취득후지역의료의무복무 野“정치탄압멈춰라”저항에 특검,사흘연속압수수색불발 ‘역풍’우려해강제집행도부담 원내대표실‘임의제출’가능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서울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 뉴스1 D2 종합 “지역의사·필수의료법 9월정기국회내처리”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 실이 지역·필수의료 백을 막기위해지역의사양성법안 과 필수의료 특별법안을 9월 시작된정기국 안에처리하 기로합의했다.정기국회는12 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릴 예 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수진의원은 4일국 회에서보건복지분야당·정· 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의대 증원이나 지역의 사제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시간이오래걸린다”며“하루 이틀논의한것도아니니시간 을 오래 끌지 말고 입법 속도 를내야되지않겠냐는얘기가 있었다. 의원들이정부에철저히준 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사직) 전공의들 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소 아과, 지방 소형병원 등 필수 의료 복귀율은 떨어진다”며 “더는 문제가 생기 않도록 필수의료 법안, 지역의사법안 을 빠르게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통과시키자고강조했다” 고설명했다. 지역의사양성법안은지역 간의료인력수급불균형과의 료격차문제를해소하기위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 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데 목 적을두고있다. 김표향기자 당정대합의…의료개혁속도의지 2027학년도의대입시반영목표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