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D2 종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해검찰 내 부에서반발이잇따르고있다. 검사들 에이어검찰수사관들도가세했다.‘전 국 수사관회의’를열어조직적으로 대 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 수도권에서근무 중인 8년 차 현직 검찰수사관김모씨는 9일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글을올려“저희는노조도 없고직장협의회도없다.검찰이해체되 면 1년뒤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일해야 한다”며“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이 8년간 소중히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직업을 빼앗겨야 한다” 고썼다. 김씨는 “대검찰청운영지원과에요 구한다. 조속히전국수사관회의를열 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선 2022 년 문재인정부 당시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법안 추진에반발 해서울과 대구 등에서수사관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에따르면검찰청은 78년 만 에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과부패·경제·마약등중대범죄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으로 분 리된다. 개정안이이달 25일국회본회 의를통과하면1년간유예기간을거쳐 내년9월부터본격시행된다. 반부패,금융·증권범죄등검찰의중 대범죄수사역량은인력이동과 함께 신설될 중수청으로이관시킬 수있다 는게여당의복안이지만, 현장에선반 발이크다. 서울의한검찰청에서근무 하는 검찰 수사관은 “행안부 산하가 되면결국경찰 출신이주도하는 조직 일텐데, 검찰 수사관들이선뜻 움직이 려하지않을것”이라며“ ( 정부에서 ) 강 제로 소속을이동시키면 불복 소송이 난무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 내부망에는검사들의공개적인목소 리도이어지고있다. 핵심쟁점인보완 수사권폐지여부와 사법통제기능약 화가능성을놓고반발이특히거세다. 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이날내 부망에“검사의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난검수완박이후대부분사건수사 가장기표류중이고,검사와경찰모두 무익한 절차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 고있으며, 당사자들은사건의장기화 로고통받고있다”고지적했다. 이주훈 대전지검형사3부장도 보완 수사로 송치사건을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면서“나는배당된사건을기소 해야 하는지불기소해야 하는지확신 을갖기위해관련자를부르고추가수 사하는 행위가 나의권한이라기보다 책무라고생각했다”며“그러나지금이 뤄지는 논의에비춰봤을 때내가 벌인 오지랖과 주제넘은 수사권행사는 반 성해야 하는이유가 된것같다”고 토 로했다. 위용성^이유지기자 정부의조직개편에대한금융감독원 직원들의반발이집단행동으로이어지 고있다.이들은출근길집회에서마주 친이 찬 진금감원장을 향 해“조직개편 입 장을 밝혀 달라”고요구했지만이원 장은 묵묵 부 답 이었다. 금감원직원들은 9일오전서울여의 도금감원1 층 로비에서조직개편 철 회 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 였 다. 6 00 명 이 넘는 직원들이검은 색상 의를 입 고 피 켓 을 든 채약 50분간구 호 를 외쳤 다. 이원장은 집회가 시 작 될 무 렵 로비 로출근하며직원들과 마주 쳤 다.직원 들과 취 재진이이원장에게조직개편과 공공기관지정등에대한 입 장을 물 었 지만 아 무 런답변 을하지않 았 다. 직원들은금융소비자원분리 철 회와 공공기관 지정 철 회, 내부 비 상 대책위 원회구성등을요구하고나 섰 다.노조 측 은 “금소원분리는금융소비자보 호 에오히려역행한다”며“감독기구독 립 성을 훼손 하는 공공기관 지정은 철 회 돼 야한다”고주장했다. 이자리에서는 직원들의성토가 쏟 아졌 다. 사모 펀드 사 태 당시 옵티머 스자산운 용 검사를 담당했 던 한직원 은 “사기적부정거 래 가 영업행위검사 를 통해확인되면서분쟁조정배 상 을 100 % 받을수있었 던 것”이라며“영업 행위감독과 금융소비자 보 호 는 별 개 가 아니 다. 유기적으로이어 져 있는것” 이라고강조했다.다른직원은“금감원 내감독국, 검사국, 금융소비자보 호처 까 지모두 금융소비자보 호 를 위해일 하는조직”이라고주장했다. 이원장등간부들에대한비 판 도나 왔다.이날발언대에올라선한직원은 이 원장을 향 해 “이것이 최 선이 냐 ”며 “은행, 보 험 , 증권사 최 고경영자 ( CEO ) 를 만날 때 처럼 저희도 만나서의 견 을 들어달라”고요구했다. 전날이세훈수 석 부원장이직원들을 상 대로조직개편관련설 명 회를했지만, 오히려불을키운 꼴 이 됐 다.직원들은 조직개편으로인한인력배분,공공기관 지정으로인한지 방 이전등을 질 문하며 조직분리로인해소비자보 호 가되 레 약 화될수있다는 우 려를전달했다.이자 리에서직원들은간부들의직 접 대응을 요구했지만,이수 석 부원장은“공적 임 무를하는기관으로서따라야한다”는 입 장을 밝힌 것으로전해 졌 다. 금융위원회직원들의동요도 크다. 금융위분리후 입 직한 직원들의경 우 금융정책관련업무만해왔는데, 재정 경제부로 통 합 되면생소한 다른업무 를해야할수있다. 더큰 부담은세 종 근무다. 그동안금융위는서울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고시 합 격자들 사 이에인기부 처 로 꼽혔 고, 다른 부 처 에 서근무하다서울근무를위해금융위 로 옮긴 직원도있을정도 였 다.다른부 처 로의전출이나 퇴 사를 고 민 하는 직 원도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에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전날 사무관·주무관들과 간담회를여는 등 내부조직수 습 에나 섰 다. 권부위원장 은간담회에서안 타깝 고미안하다는 취 지의 말 을한것으로전해 졌 다.다만금 융감독위원회 잔 류와재경부편 입 기 준 등을 묻 는 질 문에는 명 확한 답변 을내 놓지 못 한것으로전해 졌 다. 박세인기자 “조직개편철회하라”$ 금감원직원 600여명 ‘검은 옷’ 시위 “금융소비자보호역행, 독립성훼손” 금소원분리^공공기관지정등반대 집회마주친이찬진원장‘묵묵부답’ 세종行금융위직원들도불만커져 간담회등열어내부수습에안간힘 9일서울여의도금감원로비에서최근발표된정부의금융감독체계조직개편과관련,반대시위에나선금융감독원노동조합조합원들의시위(왼쪽사진)속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출근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전국수사관회의열자”檢폐지안에수사관들반발 “1년뒤어디로가야하는지도몰라” 내부게시판에자조^비판글올라 “추가수사,권한아닌책무로생각” 검사들도‘보완수사권폐지’우려 방 송통신위원회를폐지하고 방 송 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이9일 더 불어 민 주당주도로국회관 련 상임 위원회소위를 통과했다. 민 주당은 이재 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따라 방 송진 흥 정책을 총 괄 하는 조직을 만들 겠 다는 입 장인 데, 국 민 의 힘 은 ‘이진 숙 찍 어내기’라 고거세게반발했다.이진 숙 ( 사진 ) 방 송통신위원장도 “사 실상 이진 숙 축 출법”이라며법적대응 가능성을 시 사했다. 국회과 학 기 술 정보 방 송통신위원 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을 의결 했다. 야당인 국 민 의 힘 은 반발하며 표결에불 참 했다. 법안의핵심은 방 통위를폐지하고 방 송미디어통신위 원회를만들되,과기부의‘ 방 송진 흥 ’ 기능을 덧붙 이는 것이다. 방 통위원 도현행5 명 에서7 명 ( 상임 3 명 ·비 상임 4명 ) 으로 확대하는 방 안도 담 겼 다. 여야로 나 누 면 4 대 3 구도다. 민 주당은 방 통위 해체에속전속결로 나설 전망이다. 오 는 11일 과 방 위전 체회의에서법안을 처 리한뒤25일본 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법안 에기 존방 통위원장이 임 기를 승계 하 지 못 하는내 용 도담은만 큼 ,25일본 회의에서법안이통과되면이위원장 은자동적으로해 임 된다.이위원장의 당 초임 기는내년8월2 4 일 까 지다. 지난해 윤석 열정부에서 취임 한이 위원장은 방 송장 악 논 란 의중심에 서며당시야당이었 던 민 주당과 거 칠 게대 립 했다.지난해8월국회본회 의에서 탄 핵안이가결된이후에는보 수성 향 유 튜브 에잇따라출연해“ 좌 파 집단은 우 리가 상상 할수있는모 든 것을 하는집단” 등의발언을 했 다. 이에감사원은 지난 7월이위원 장이공무원의정치적중 립 의무를 위반했다’며주의 처 분을내 렸 다. 야당은 ‘이진 숙 찍 어내기’라고 반 발했다. 국 민 의 힘 과 방 위원들은 기 자회 견 에서“이위원장한사 람 을 축 출하기위한 졸 속 입 법”이라고주장 했다. 이위원장도 방 통위에서 긴 급 기자간담회를열고 “사 람 하나 찍 어 내기위해정부조직개편이라는수단 이동원된다면 민 주적정부라고 할 수 있 겠 나”라며반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법의 판 단을받을것”이라 고도했다. 민 주당한 민 수의원은 YTN 라디 오에서“본인의정치적 욕 심이있어서 그 런 지 모르 겠 는데 세 상 이지구가 자기중심으로도는것같다”고지적 했다. 정지용^강유빈기자 “이진숙자동해임”$‘방통위폐지법’소위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신설개편 이진숙“법안통과땐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