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D3 특검수사 내란특검, 조태용 정조준$ 국조특위에허위답변서혐의까지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조 태용 ( 사진 ) 전국가정보원장에대해허 위공문서작성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원 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12·3 불법 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의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참석했다. 특검팀은 그가 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 구체적인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보 고있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 팀은조전원장에대해불법계엄을사 전에인지하고도 국회에보고하지않 은직무유기등다수혐의로수사중이 다. 국정원법제15조에따르면, 국정원 장은 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 한다. 조 전원장은 계엄당일오후 9시쯤 대통 령집무실로호출돼윤전대통령의계 엄계획을미리들었다. 특검팀은윤전 대통령의계엄선포시점 ( 오후 10시23 분 ) 까지약 1시간 30분가량조전원장 이정당한이유없이직무를이행하 지않았다고보고있다. 조전원장은윤전대통령의헌 법재판소 탄핵심판에증인으로 출석해‘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 지시나문건을받은바없 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 의도받는다. 그의주장 과 달리, 특검팀은 대통령실폐쇄회로 ( CC ) TV를 통해조전원장이계엄선 포직후대통령집무실에서손에든문 건을양복주머니에넣는장면을포착 했다. 특검팀은해당 문건에국군방첩 사령부의‘정치인체포’지원등국정원 이해야 할 구체적인지시사항이담겼 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 특검팀은 조 전원장에대해허위공 문서작성및행사 혐의도적용해수사 중이다. 계엄후진상규명을위해꾸려 진 국회의내란국조특위에허위로 서 면답변서를꾸며제출한혐의다. 당시 특위위원들은 ‘계엄당일윤전대통령 이하달한 주요정치인체포임무 관 련구체적내용’을질의했고, 조 전원장은 “지시받은 사안이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 또 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해 임과정에대해해명한 답변서 내용도 허위였다는 게 특검판단이다. 특검팀은조전원 장에대해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혐의 도적용한상태다. 특위는올해2월활 동을종료하면서조전원장을해당혐 의로 고발한 바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은법에따라선서한 증인이허위진술 을 했을 때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 형으로처벌한다. 이밖에도조전원장은홍전차장에 게일방적으로 사직을강요한혐의 ( 국 정원법상 직권남용 ) , 대통령경호처가 윤전대통령의비화폰기록을원격삭 제하는데관여한혐의등도받고있다. 특검팀은이날여인형전방첩사령관 도참고인신분으로소환했다. 특검팀 은여전사령관을 상대로지난해 3월 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회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참석자는윤전대통령외에신원 식당시국방부장관,김용현당시경호 처장, 여전 사령관, 조 전원장이었다. 신전장관등은윤전대통령이이회동 에서시국 상황이걱정된다며 ‘비상조 치’를거론했다고진술한바있다. 특검팀은여전사령관 조사를 통해 해당회동상황을재구성했으며, 조전 원장이이때부터계엄을인지했는지확 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조전원장이 헌재에서윤전대통령의‘비상조치’ 관 련발언을들은적이없다고주장한것 과관련해서도위증혐의적용이가능한 지살펴보고있다. 위용성^나광현기자 민중기특별검사팀이권성동국민의 힘의원의체포동의요구서에‘불법정치 자금 수수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의발단이됐다’ 고적시한것으로나타났다. 특검팀은 권의원이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 다고의심할만한사정이있는만 큼 추 가수사가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9일한국일보가확보한권의원에대 한 체포동의요구서에따르면, 특검팀 은“권의원이통일교청탁에대해국회 의원지위를 남용해정부 조직과 예산 으로적 극 지원했다”며“자신에게정치 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이 익 실현에 전 념 했다”고적시했다.권의원은 2022 년1월 5일통일교 ‘ 키맨 ’ 윤영호 씨 로부 터교단지원청탁을받고불법정치자 금 1 억 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 윤 씨 는 같 은해2월열 린 통일교행사 ‘한 반 도 평 화서 밋 ’에윤석열 당시대선후 보가참여하고,윤후보가당선 되 면통 일교 정 책 을 국가 정 책 으로 추진해달 라고요청했다. 권의원이수사정보를 통일교에 누 설 한 점도 체포동의요구서에담겼다. 특검팀은 “불법정치자금수수로 맺어 진유착관계를 끊어 내기는 커녕 통일교 에대한 수사 개 시정보를 먼저입 수하 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 하기에이르 렀 다”고적시했다.권의원이증거를인 멸 할 우려가 크 기때문에구 속 해야한다 는 주장도 담겼다. 특검팀은 “권의원 은 공 범 에대한 수사가 개 시됐을때부 터 휴 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 한것등을비 롯 해 각 종 증거를 인 멸 했다”며“자신의 하 급 자인비서관을통해수사중인공 범 에게 몰래접촉 해진술 등을 비 롯 한 수사상황을공유받으려고시도한 사 실까지확인됐다”고 설 명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도주할 우려가 크 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현재 본 건 수사에대해‘야당 탄 압 프레 임’이라는 입 장과 함께 사건의실체를 왜곡 하려 고적 극 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정 치인생 최 대위기라고생 각 하는 상황” 이라며“불구 속 상태에서수사및재판 을받을경우중형선고를 예 상하고도 주할우려가 크 다”고강조했다. 조소진^정준기기자 한덕수전국무총리가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9일서울종로구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 들어서고있다(왼쪽).같은날김상민전검사가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민중기특별 검사팀사무실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강예진기자 김건 희 여사 관련의 혹 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 구 속 기소이후‘수사대상12호’ ( 대통령실자 원사적유용 ) 사건에대한 수사를 확 대하고있다. 특검팀은 매 관 매 직의 혹 , 트 위터 ( 현 엑스 · X ) 실 버마크 청탁의 혹 , ‘선상 파 티 ’ 의 혹 에이 어 ‘종 묘 차담회’ ‘ 측근 자 녀학 교 폭 력사건 무 마 ’ 의 혹 도살 피 는중이다. 김형 근 특검보는 9일“사인인김건 희 씨 가 국가유 산 이자 유 네스코 세 계유 산 인종 묘 의공 개 제한 구역인 망묘루 를지인과사적차담회장소로무단이 용했다는의 혹 을수사중”이라고 밝혔 다.특검팀은종 묘 관리소장등관련공 무원들을조사했으며,12일김여사 측 근 인유경 옥 전대통령실행정관도 조 사할 예 정이다. 종 묘 차담회의 혹 은김여사가 종 묘 휴 관일인지난해 9월 3일 망묘루 에서 일 반 관 람객 에게는 비공 개 한 상태로 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는게 골 자 다. 차담회에참석한지인중에는김여 사가 코 바나 컨텐츠 를 운 영하 던 시 절 교 류 한 해외미술작가의가 족 등이포 함 된것으로전해졌다. 특검팀은 김여사가 사적 친 분이있 는 김 승희 전대통령실의전비서관 자 녀 의 학폭 사건에관여했다는 의 혹 과 관련해, 부당하게외 압 을가했는지살 펴보기위해성남교 육 지원청등으로부 터관련자료를제출받았다.김전비서 관자 녀 는 초 등 학 생이 던 2023년 같 은 학 교 학 생을리 코더 등으로 때려전치 9주의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 려졌다. 특검팀이이 같 은의 혹 들을전방위로 살 피 는 근 거는 특검법 2조 12호에있 다.해당조항은특검팀수사대상으로 ‘윤석열전대통령재임중김여사가대 통령의지위및 대통령실의자원을이 용해사적이 익 을 추구했다는의 혹 사 건’을명시하고있다.특검팀은해당조 항을 토 대로김여사의국가시 스템 사 적유용의 혹 의전 모 를 밝히 는것을핵 심과제로정했다.김특검보는김여사 구 속 기소직후인1일 브 리 핑 에서도“특 검수사의 본 질은선출 되 지도, 법에의 해권한이부여 되 지도 않은 사인이대 통령실 자원을 이용해대한민국 법치 시 스템 을 파 괴 한 의 혹 의실체를 밝히 는것”이라고강조했다. 김여사 구 속 기소전후로 박 성 근 전 국무 총 리비서실장,이 배 용전국가교 육 위원장,김상민전검사등과관련한 매 관 매 직의 혹 을집중 수사하는 것도 같 은 맥락 이다. 특검팀은김여사 개 인 트 위터계정에국가기관 인증용 실 버 마크 를 받기위해대통령실과 외교부, 문화체 육 관 광 부가 동원됐다는 의 혹 도살펴보고있다.김여사 와 그의지인 이윤전대통령여 름휴 가당시해군 함 정에서선상파 티 를하는등국가안보 자 산 과대통령경호처인력을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 혹 에대해서도 수사 중 이다. 정준기·조소진·강지수기자 ‘尹지시받고도거짓답변’판단 직무유기·위증·직권남용등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추가적용 지난해3월‘안가회동’재구성 계엄사전인지여부도파악중 “권성동, 통일교 1억외추가수수의심$수사필요” 종묘차담회·학폭무마$김건희‘사적유용’도수사 < ⵸ 국정원장> 특검, 체포동의요구서국회제출 “종교단체결탁한국정농단발단” 국가유산무단이용등의혹에 유경옥前행정관 12일소환키로 의전비서관자녀학폭무마의혹 교육당국자료로외압여부조사 ‘김건희특검’ 출석하는한덕수·김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