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D3 이대통령 취임 100일 11일이재명대통령은 취임100일을 맞는다.이대통령은 6월 4일취임선서 에서“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 했다. 또 “실용적시장주의정부를 만 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로한미일협력을다지겠다”고약속했 다. 정치에선협치와 통합, 경제에선시 장주의와성장, 외교·안보에선한미동 맹을강조한것이다.이같은약속이지 난 100일동안얼마나 잘이행됐고 향 후과제는무엇인지각분야원로·전문 가들의평가를들어봤다. 여야 원로는이대통령의임기초반 의협치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 민의힘출신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최 근이대통령이여야 대표 회동뿐아니 라 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 단독회동 을한것에대해“이대통령지지율이상 당히높은 것은 소통 능력때문”이라 고했다. 역대대통령들도협치를강조했지만 성과를거둔경우가많지않다.앞으로 가더중요하다는것이다.정대철헌정 회장은 “여야, 세대, 이념, 젠더갈등이 극심한상황에서이대통령은 ‘용서,화 해,포용의대통령’이돼야한다”면서도 “3대특검등을보면그런방향으로가 고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정세균전 국무총리는“협치는반짝하고말게아 니라여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노력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준상 헌정 회부회장은“권력분산을위한원포인 트개헌과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선거 법개정을 통해진정한정치복원을이 뤄야한다”고했다. 검찰·사법개혁을 두고는 평가가엇 갈렸다.정전총리는“디테일을놓치지 않으면서도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 하게처리한 뒤남은임기동안은정치 권의역량을미래경쟁력확보에집중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법조계생 각은달랐다. 박일환전대법관은대법 관 증원 중심의사법개혁논의에대해 “국민들은 하급심에서부터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고싶어하는것이지, 대법원까지가서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는것은아닐것”이라고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에대한 평가도 긍정 적이었다.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이사 장은“북한위협을억제하기위해한미 동맹을중시한것은올바른선택”이었 다며“비슷한처지에있는한일이서로 협력하며어려운국제정치의파고를헤 쳐나가야 할 때라는 점에서바람직하 다”고했다. 안호영전주미대사도 “외교·안보의 방향성이대단히좋았다”고했다.그는 이대통령이일본을 향해‘우리와 가치 와질서,체제,이념을공유하고있는나 라’라고 평가하고, ‘안미경중’ ( 안보는 미국,경제는중국 ) 노선과거리를두는 발언한 것을 두고 “‘규범에기초한 국 제질서’를 존 중하는외교·안보노선으 로, 다른진보정부와 결 을 달리한다” 고진단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 시아 등 권위주 의진영이 결 집하는상황에서 자 유주의 진영의리더 격 인미국은동맹경시행보 를 보이고있는 건과제다. 안 전대사 는 “일본과 호주, 캐 나다 유 럽 등 우리 와가치를 함께 하는국가와연대를강 화하며기 술 과경제력, 군 사력등분야 에서 자 강을도모해야한다”고했다. 경제 분야는 평가도 팽팽 히엇갈렸 다. 박 승 전한국은행총재는 “이대통 령이 ‘ 잠 재성장 률 3 % 회복’을 목 표로 삼 은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노동·규제개혁이제대로 이뤄 져 야하는 데 , 노 란봉투 법 입 법등은이런 목 표에역행하는 면이있다”고지적했 다. 상법개정에대해선보 완 대책에대 한주문도있었다. 유일호전경제부총 리는“주주책임강화라는대의명분은 반대할수 없 다”면서도“ 투 기세력에의 해 악 용될수있 음 에도경영권방어장 치가미비하다”고지적했다. 반면김 종 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은노 란봉투 법 입 법과상법개정에 대해“우리경제구조가바 뀐 만 큼필 요 한조치 였 다”고긍정평가했다.상법개 정에대해선“박근 혜 정부에서도 추 진 했 던 과제로, 더는미 룰 수 없 다”고 말 했다. 이성택·윤한슬·김소희기자 ☞ 1면‘李식사정치’에서계속 ‘당정원 팀 ’ 강조 ( 6 번 ) 를 위한 자 리도 많았다. 개혁 입 법을 추 진하고 있는여당과의원만한 관계를 다지 면서방 송 법, 검찰개혁등당정갈등 으로 비 칠 수 있는 국면마다 교통 정리에나 섰 다. 대통령실 참 모나 수 행인원을제외하면가장 자 주 식 사 를한사람은김민 석 총리 ( 5번 ) 였 다. 최진대통령리더 십 연구원장은“이대 통령의소통 의지는 가장이전정부 와대비되고,가장 눈 에 띄 는부분”이 라고평가하면서“ 식 사정치를 활 발 히하되,가능하면같은 식 구보다다 른 식 구들과 더많이체계적으로 식 사를해야한다”고조언했다. 한 편 이대통령은 11일취임100일 기념기 자 회 견 을 개최한다. 민생경 제회복이중심이지만주 식양 도소 득 세대주주기준 및 검찰개혁등에대 한 입 장도직 접밝힐 것으로보인다. 이규연대통령실 홍 보소통수 석 은10 일 브 리 핑 에서“ 내 일 ( 11일 ) 오전 10 시부터이재명정부의출범100일기 자 회 견 이 열린 다”며“이대통령은 ‘되 도 록 많은질문을받겠다’고언급했 다”고전했다. ‘미 묘 한협력관계.’ 여권에서 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청 래더 불 어민주당 대표의관계는 이 같이 요약 된 다. 양측 모두 “당정 원 팀 ”을 외치지만, 협치와 개혁 입 법을 두고엇박 자 가 반복되고있기때문이 다. 대통령권력이가장 강한 취임100 일 동안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의 온 도 차 는이 례 적이 란 평가가 많다.여 권에선 “지 금 은 내년 지방선거를 고 려해 당정이 충 돌 은 피 하는 상황”이 라며 “그 러 나 앞으로 대통령실이 주 도권을 세게 잡 으려 하거나, 반대로 당이치고나가려하면권력이분화하 거나 갈등이분출할 수있다”는 관 측 이나 온 다. 무엇보다 당정 간 엇박 자 를 숨 기지 않는다. 이대통령은 지난 8 일 자 신이 주재한여야 대표와의회동에서“ 저 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긴 하지만 이제 국민의대통령,모두의대통령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정대표 님 은 여 당이신 데 더많이가지 셨 으니까 더많 이 내 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러 나정대표는 하 루 뒤인 9 일국회교 섭 단체대표연 설 에서국민의힘을 겨냥 해“ 내란 세력과단 절 하지 못 하면위헌 정당심판대상이될지모른다”고 목 소 리를높 였 다. 국민의힘을 자 극하는 ‘ 내 란 ’을 2 6 번 외치는동안,전 날 이대통령 이당부한 ‘협치’는한 차례 도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사법·언 론 ’ 등 3대개혁의선 봉 에선것도여당이다. 특히이대통령이 지난달 29 일 국무회의에서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 련 해“합리적으로 논쟁 하고 토 론 하라”며속도 조 절 을 주문 할 정도다. 그 러 나 정대표는 당일 오 후 페 이 스 북에“검찰·언 론 ·사법개혁을 폭풍 처 럼몰 아쳐전 광석 화처 럼 해치우 자 ”고 썼 다. 지난 7 일서 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 위당정협의회에선 검찰개혁 후속 입 법의주도권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 석 과 정대표 사이에의 견 대 립 이있었다.정부 몫 인검찰개혁후속 입 법을 담 당할 국무총리실산하 검찰개 혁 태스크 포 스 ( TF ) 와 관 련 , 정 대표 가 “당도 참 여해야한다”는주장을하 자 , 우수 석 이부정적 입 장을보이며충 돌 했다. 대통령의위세가 치 솟 는 정부 초기 당정 간 엇박 자 는 전 례 를 찾 기 힘들 다. 윤 석열 전 대통령은 2 0 22년 정부 출범직후 갈등 관계 였던 이준 석 당시 국민의힘대표를 축 출했고, 문재인정 부에선 대통령실이적 폐청 산, 최 저 임 금 인상, 남북관계개선 등을 앞장서 서 추 진하면당은이를 뒷 받 침 하는위 치 였 다. 이를 두고이재명정부 특유의역할 분 담 이라는해 석 이나 온 다.대통령실이 민생·경제해 결 에집중하고, 여당이개 혁과 내란 종식 을전 담 하고있다는취 지다.민주당지도부에속한한의원은 “ 내년 지방선거 승 리를위해이대통령 은 ‘국민통합’‘중도실용’이미지를가 져 가야한다”며“강성지지 층 이원하는 검찰개혁등은정대표가 떠 안은것”이 라고 설 명했다.여권 내 에서는 ‘강성지 지 층 이당에힘을실어주고있기때문’ 이라는 분 석 이적 잖 다.이대통령과 가 까운 한 의원은 “정부 초반 개혁과제 를 완 수하고 내란 을 종결 해야한다는 게강성지지 층 여 론 ”이라며“이대통령 도이를 알 기때문에 쉽 사리당 제어에 나서지 못 하는상황”이라고했다. 새 정부 들어당정분리가일상화됐 다는 시각도있다. 최 병천 신성장경제 연구소장은“당선거에개 입 한윤전대 통령이특검수사를 받으면서과거와 같은당정일치는제도적으로어려 워졌 다”며“이재명정부 입 장에선 새 로운정 치환경속에당정관계를 재 설 정해야 하는과제가생 긴 것”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대통령실 2중대’는 없다$당정, 협치·검찰개혁놓고 엇박자 李식사,진영안가렸지만 김민석과 가장 많이만나 前정부와는달라진당정관계 정청래지도부, 개혁강공존재감 李속도조절주문에도“몰아쳐야” 우상호와검찰개혁TF 충돌도 ‘李민생·鄭개혁’역할분담해석 “내년지방선거뒤갈등분출가능성” 재계및원로와 만남각 5회씩 “같은편보다다른편더만나야” 여야원로·전문가 13명평가 임기초반소통능력에높은점수 “용서·화해·포용의대통령돼야” 검찰·사법개혁두곤엇갈린평가 외교안보, 한미일협력방향호평 “북중러결집,美동맹경시는과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은찬반팽팽 ∹ܶᝉᝉ຺ ۚᚾ⇑ Ⲃᚍ᩵ᐽ㏖㋏㍗㋈㋈㏗ ⼥ᗁ ⇞᪊さಽ ㏖㋏㍗㋉㋍㏗ ℽⅵᑎ೉⭾ሂ⎊ᓽᯡ⽒ⶒ׉ ㏖⎉⎉⃱㏗ 㖐 㖐 㖐 㖐 㖐 㖐 㖐 㖐 ㋍₝㋋⋅ ㋎₝㋈⋅ ㋉⋅ ㋊⋅ ㋏₝㋉⋅ ㋊⋅ ㋋⋅ ㋐₝㋈⋅ 21 % 23 % 23 % 28 % 23 % 30 % 30 % 35 % 64 % 63 % 63 % 64 % 56 % 59 % 59 % Ⅱ⼡ ک ⅑ಭ Ⅱᒄ⼡ ک ⅑ಭ 㜬 ⅙ን ⼥ܶ׭ᇆ ⼥ⅅ ⇞᪊さಽろ 㐰 ھ ජᾁሩ ᗥ⸥ᔁ㐱 ☍⪦㏖㋏㍗㋉㋊㏗ “李, 협치노력반짝하면안 돼$여야 관계개선될때까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