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정치권·소비자 단체·업계’ 개인 정보보호한목소리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겨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 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른 의원들, 소비자 단체, 일부 업계 이해관계 자들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더 강 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내고있다. 다만이법안이실제로원치않는 모기지권유전화를막을수있을 지는아직까지미지수다.업계에서 는 이번 입법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소비자에게개인정보통제권을 실제로 돌려줄 수 있는가를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 고있다. ■대출신청즉시고객정보외부로 모기지대출을새로받거나재융 자를 신청하면, 은행은 보통 익스 페리언이나에퀴팩스와같은신용 평가사에 신용조회를 의뢰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대 출수요정보가외부로흘러나간 다는점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대출을 찾고 있 는 소비자 정보를 모기지 업체나 개인정보 거래업자들에게 판매한 다. 이른바‘모기지 트리거 리드’ (Trigger Lead)라고 불리는 이 정 보는 모기지 업계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 정보다. 수많은 업체가 바 로 이 대출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 로 치열하게 고객 유치 경쟁을 벌 인다. 업계는 이를“소비자에게 더 낮 은이자율의대출을소개할수있 는유용한사전승인정보제공”이 라고주장한다.과거흔히볼수있 었던크레딧카드우편사전승인 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 나수십년간소비자들은“내동의 없이모기지신청정보가팔린다” 라며불만을제기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처럼 대출 시장 이 위축된 시기에는, 일부 영업사 원이 은행 직원인 척 속이거나 실 제로는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을 내 세워고객을유치하려는사례까지 속출한다. ■고객정보외부판매금지법안 이같은논란에연방의회가칼을 빼들었다. 올 여름 하원과 상원을 무난히 통과한‘주택구입자 개인 정보보호법’(Homebuyers Pri- vacy Protection Act)은신용평가 사가 모기지 신청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 하는내용을담고있다. 공화·민주 양당의 이례적 합의 로 탄생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 프대통령도9월의회정상일정재 개후서명할가능성이큰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지않았다. 법안성립과정에는이례적인연 합과 타협이 작용했다. 수년 전부 터 민주당과 소비자 단체들은 트 리거 리드 전면 금지를 요구했지 만,보수성향의원들과은행·모기 지 업계 단체들은 반대해왔다. 다 만 최근에는 업계도 규제 필요성 에는동의하며‘절충안’으로이번 법안이마련됐다. 그러나새법이모든스팸성모기 지 권유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 서재융자를검토할경우, 해당소 비자 정보를 확보한 기존 거래 은 행은여전히“우리와계속거래하 라”고권유할수있다. 신용평가업계를대변하는‘소비 자데이터산업협회’(CDIA)는“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모기지 영 업을막지못할것이며, 오히려대 형 모기지 업체들이 경쟁사를 따 돌리는 방패막이로 작용할 것”이 라고반발하고있다. ■소비자가할수있는일은? 이번‘주택구입자개인정보보호 법’이 실제로 법제화되면 6개월 뒤시행될예정이다. 그전까지소 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다 음과같다. ▲신용 관련 권유 차단 신청. 신 용평가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OptOutPrescreen.com’에서 대 출 사전 승인 제안 전체를 거부할 수있다. 또‘donotcall.gov’에전 화번호를 등록하면 모기지를 포 함한원치않는마케팅전화를줄 일수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악덕마케터들은이런제도적차 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완벽 한해결책은되지않는다”고지적 한다. ▲직접모기지대출상품검색.‘ 소비자연맹’(CFA) 샤론 코넬리 슨주택국장은“대출신청자의개 인정보를사들인중개업자로부터 연락해온다고해서그대로계약하 지말고, 스스로모기지대출기관 을찾아보라”고조언했다. CFA는 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 는 주택 소유·대출 관련 워크숍 참여를 권장한다. 코넬리슨 국장 은이와관련“정부가장기적으로 주택구매희망자를위한교육상 담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 다. ▲개인정보보호위한정부차원 제도 마련.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연 효과적일지는 아 직 불투명하다. 소비자들이 데이 터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통제할 수있다는확신을갖기전까지는‘ 전국 단위 법안’이라는 접근법이 제대로 시험된 적이 없다는 지적 도있다. 개인정보삭제지원업체‘브라이 트라인스’의샤우나딜라보 CEO 는“이번법안은모호하고범위가 너무 좁다”라며“정부 당국이 그 동안 노골적인 남용 사례에도 사 실상손을놓고있었고, 앞으로도 단속과집행은쉽지않을것”이라 고지적했다. 딜라보 CEO는 또“지금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수집및판매하기위해비 즈니스 모델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며“모기지의 경우 수천 명에게 진정성 없는 대출 제안을 퍼붓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집 A4 모기지대출을신청한지불과몇시간만에경쟁업체들의전화와문자폭탄 을맞는경우가적지않다.발신자들은자신이누구인지,무엇을파는지제대 로밝히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이런스팸성모기지대출마케팅은개인 의모기지신청정보가판매되면서시작된다.원칙적으로합법이지만,업계 내부에서도그동안사생활침해이며법망을피하는반소비자적행위라는비 판이많았다.최근워싱턴정가에서이같은스팸성모기지대출마케팅피해 를줄이기위한초당적합의가이뤄지고있다. 스팸성모기지대출마케팅에의한소비자피해를막기위한연방의회차원의입법이추진중이다. <로이터> “모기지 대출 신청하셨죠?”… 스팸 마케팅‘기승’ 대출신청자정보외부로판매 의회, ‘개인정보보호법’추진 대출사전승인제안거부신청 직접모기지대출상품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