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연장하고수사인력을보강 하는내용을골자로한이른바‘더센특 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 를 받아들여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 고 수사 인력 증원도 제한하는 수정안 에 합의했으나, 당내 강성파들의 반발 에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하고 원안을 밀어붙였다. 3대특검법개정안은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수사 기간은 특별검사가1회에한해30일연장할수 있도록한기존특검법을2회30일씩연 장할수있도록했다. 수사인력도크게 보강했다. 김건희특검의경우현행4명 인특검보를 6명까지늘리고, 파견검사 (40명→70명), 파견공무원(80명→140 명)도대폭증원하도록했다. 특검보강 인력을10명으로제한한다는전날의여 야합의를뒤집는내용이다. 다만내란재판에대한녹화중계는의 무중계가아닌‘조건부중계로허용’한 다는 전날의 수정안을 유지키로 했다. “국가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 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 단으로중계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 다. 김도형기자·박지연인턴기자 ☞9면에계속 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조직을개 편하는것과내란의진실을규명해엄중 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 꾸느냐”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개정안과관련해수사기간을추 가 연장하지 않고 특검 인력 증원을 최 소화하는대신국민의힘이금융감독위 원회설치법처리에협조하기로한여야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다”고 했다. 취임 이후 줄 곧 강조해 온 통합과 실용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내란 종식’에는 타협하 지않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취임 100일기자회견에서협치구 상과관련해“내란특검의연장을안하 는조건으로정부조직법을통과시켜주 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이재명이 (합의를) 시킨것같다는여론이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 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를바라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 이대 통령은“내란진상을규명하는것은민 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면서“협치 라는 게 무조건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 하는것과다르다”고거듭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설치를둘러싼위헌논란에 도“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국회 에 출석해“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 급한것을정면반박한모양새다. 이대 통령은“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 부 마음대로 하라는것은 절대 아니다” 며“국민의주권의지가가장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분명히있고국회는가장직접적 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도 했다.‘선출 권력’인 국회(입법부)가 사 법부보다위에있다는뜻이다. 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선“모든국민 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 되겠다는약속에따라통합의정치와행 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 러취임이후 100일에대해선“짧게규 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라며“앞으로남은 4년 9개월은도약 과 성장의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성택기자 2025년 9월 12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란규명과정부조직법맞바꾸는건협치아냐” ‘여야특검법합의에입김’관측일축 내란특별재판부논란엔“위헌아냐” 내란종식원칙엔타협불가의지속 그외분야엔“통합의정치 · 행정”다짐 李대통령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을맞아11일청와대 영빈관에서‘회복을위한100일, 미래를위한성 장’이란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 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회견은 내·외신 언론사 152곳소속기자들이참석했고, 예정시 간을넘겨총152분간진행됐다.왕태석선임기자 “질문더하시라”152분기자회견 與, 합의파기에 ‘더센특검법’ 국회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