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D10 사회 최악의가뭄에시달리는강원강릉시 가 100톤이상 저수조를 갖춘아파트 단지113곳 ( 4만5,000여가구 ) 에서제 한급수를 시행하는 가운데수돗물을 공급하기로한 시간에도예고없는단 수가속출해주민불편이커지고있다. 제한급수가엿새째접어들면서아직물 이끊기지않은단독주택, 상가와의형 평성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있다. 1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전 날강릉초당동의한아파트에서는그 나마가늘게졸졸흐르던수돗물이오 전 9시 30분쯤아예끊겼다. 저수조에 담긴 270여톤의물이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다. 주민정모 ( 52 ) 씨는 “아침에 30분가량물이나올때출근준비와식 사를 해치우는 속도전으로 겨우 버텨 왔는데이마저도 끊겨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관리사무소측은“시권고 에따라 공급량을기존의50%로 줄이 면서벌어진일”이라고설명했다. 앞서8일밤내곡동의한아파트에서 는급수차로물을받기위해길게는 30 여분간줄을서야했다.인근아파트단 지에서는지난 10일오전6시부터두시 간동안나올거라던수돗물이30분만 에끊겼다.교동의한아파트단지는하 루평균163톤의물을쓰는데,저수조에 540톤을받아일주일동안쓰라고요구 해주민들이난감해하고있다.주민장모 ( 37 ) 씨는“아이를씻기다물이멈춰생수 로세수를하고이물을다시변기에담 는일이반복되고있다”고했다.일반가 구와같은저수조를쓰는단지내어린이 집41곳도물부족을호소하고있다. 앞서강릉시는 아파트 단지에제한 단수를하더라도단지내저수조에급 수차로 물을 공급해수돗물이끊기지 않을것이라고밝혔다. 하지만 곳곳에 서이같은‘돌발단수’가이어지자맘카 페 ( 지역엄마들의온라인모임 ) 등에는 탁상행정의결과라는 비판 글이줄을 잇고있다. 시관계자는 “상수원고갈 을 막기위해기존보다 사용량을 50% 줄이려다 어쩔 수 없이일부 단지에서 물공급이끊어진것”이라고해명했다. 아파트단지와 달리제한 급수대상 에 포함되지않은 단독 주택, 상가와 의형평성문제도제기된다. 한 맘카페 회원은 “같은강릉시민인데왜다르게 ( 수돗물을 ) 공급받아야하나”라며“아 기젖병조차 씻지못하는엄마의사연 을들으니말이안나온다”고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주택사는 친구가 부럽 다”는글도등장했다. 이날강릉시민의87%에게용수를공 급하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저수율 은 11.7%까지떨어졌다. 강릉시는 12 일부터이틀간 예보된비에실낱같은 희 망 을 걸 고있다. 최악의상황이지속되자강릉에서는 또 다시기우제가 열렸 다.이날안목어 촌 계등이 솔 바 람 다리위에서용 왕 에게제 사를지 낸 것.지난달 23일과 27일강릉 단오제보존회,강릉 향 교에서 열 린기우 제에이어세 번 째다. 강릉=박은성기자 올해만 노 동자 4명이사 망 한 건 설사 포스 코 이 앤 씨의 심각 한 구조적안전 불감 증 을 드러 났다. 정부가이 건 설사 의공사 현 장을 불시 점검 했는데대부 분의 현 장이안전 규칙 을위반하고있 었 다. 노 동자가일하다 죽었 는데도바 뀐 게없다는 얘 기다. 11일 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고용 노 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포스 코 이 앤 씨시공 현 장 23곳을 불시 점검 을 했 다.이가운데22 개 사 업 장에서안전보 건규칙 등을위반한것으로나 타 났다. 비율로 따지면 사 업 장의 96%에해당 한다. 노 동부는이사 업 장들에대해과 태료 2 억 4,686만 원을 부과했고, 2 건 의위 법 사 항 은 수사기관에 송 치 됐 다. 포스 코 이 앤 씨전 체 사 업 장 중 절 반가 량만 불시 점검 을진행한 상 태 라 남 은 점검 에서위 법 사 업 장이더 드러 날것으 로보인다. 앞서이재명대 통령 은지난 7 월 국무 회의에서 포스 코 이 앤 씨 산 재 사고를 언 급하며“사 람 이어 떤 사 업 자를위해 일하다 죽 는것에대한감 각 이없는 건 지, 사 람 목 숨 을 사 람 목 숨 이아 닌작 업 도구로여기는게아 닌 가그 런 생 각 이들 때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예 상 할 수 있는 일들을 방 어하지않는 것은 죽음 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 률 적용어로 ‘ 미필 적고의에의한 살 인’ 이아 닌 가 싶 다. 정말 참 담하다”고 말 했다. 포스 코 이 앤 씨사 업현 장에서적발된 위 법 사 항 은대부분 산업 안전보 건규칙 위반이 었 다. 노 동자안전을지 키 는 데 등한시했다는 뜻 이다. 예 컨 대공사 현 장에 노 동자가이동 할 통 로를제대로 설치하지않거나 전기기계와 기구의 노 출된 충 전부를 덮개 등으로 제대로 덮 어두지않 았 다. 또땅 을파는 굴착 면 이 붕괴될 것에대비, 흙 이 쏟 아지지않 도 록 굴착 면의기 울 기를일정하게 유 지하고 흙 막이설치등의조치를 해야 하는데이를지 키 지않 았 다.이동 통 로 를 확 보하지않으면 노 동자가 추락 하 거나위에서떨어진물 건 등에 맞 을수 있고, 충 전부를제대로 덮 어 놓 지않으 면감전사고가날수있다. 실제포스 코 이 앤 씨시공 현 장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지않다가 사 망 사고가 여 럿 발생했다. △ 지난 1 월 경남 김 해 아파트 신축현 장 추락 사고 △ 4 월경 기 광 명 신 안 산선건 설 현 장 붕괴및 대 구 주상복합 신축현 장 추락 사고 △ 7 월경남 의 령군 함 양울산 고속도로 공 사 현 장 끼 임사고 등이다. 8 월 에는 미 얀 마 국적 노 동자가 경 기 광 명시고속 도로 건 설 현 장에서지하 물 웅덩 이에 설치된 양 수기 펌프 를 점검 하다 감전 사고를당했다.이 번 에적발된위 법 사 항 모두 포스 코 이 앤 씨시공 현 장에서 발생한 사 망 사고와 직간접적 영향 을 찾 을수있는요소들이다.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약 한달간의불 시 점검 만으로 포스 코 이 앤 씨에서 송 치 2 건 , 과 태료 2 억 4,648만원이나온것 은 충격 적인결과”라며“이는기 업 이생 명보다이 윤 을 우 선 시하며안전을 도 외 시하는 단적인행 태 를 보여준 것”이 라고지적했다. 송주용기자 2021 년 10 월 , 경 기안 산 시단원구.도 로를 달리던전동 킥 보 드 가 횡 단보도 를 건너 던자전거를 들이받 았 다. 자전 거를 타 고있던 69세 피 해자가도로에 쓰 러 졌지만 전동 킥 보 드 운전자는 곧 장도주했다. 피 해자는 끝 내사 망 했다. 2022 년 9 월 , 서 울영 등포구.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전동 킥 보 드 가 횡 단보 도를 건너 던 보행자 2명과 충 돌했다. 행인들은 중 상을 입었 지만전동 킥 보 드 는황급 히 달아났다. 전동 킥 보 드 등 개 인형이동장치 ( PM ) 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PM 뺑 소니 교 통 사고가 급 격히 늘고있다. PM 은 도로교 통법 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자 동차에해당하지만자동차관리 법 상 번 호판부 착 의무가없다. 번 호판이없다 는 점 이 뺑 소니에악용된다는지적이다. 1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북익산 을 ) 이 경찰청 으로부터제출받 은 자 료 에 따르면, PM 뺑 소니 교 통 사고는 △ 2020 년 22 건△ 2021 년 45 건 △ 2022 년 88 건 △ 2023 년 106 건 △ 2024 년 147 건 으로 매년 늘 었 다. 지 난해기준 사고 건 수는 4 년 전에비해 6.7 배 치 솟았 다.같은기간 PM 전 체 교 통 사고가 897 건 에서2,232 건 으로 2.5 배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뺑 소니 사고 증 가 추 세가 훨씬 가파 른셈 이다. PM 에는이전까지 외 발형 ·양 발형전 동 휠 등도 포함 됐 지만 2021 년 5 월 13 일 개 정도로교 통법 시행과 함 께 전동 킥 보 드 ,전동이 륜 평행차,전기자전거3 가지로정해졌다. 경찰청 에따르면사 고대부분은가장이용량이 많 은전동 킥 보 드 라고한다. PM뺑 소니에따 른 인명 피 해도 심각 하다. PM뺑 소니로다친사 람 은2020 년 23명에서2024 년 154명으로6.7 배 급 증 했다. 2021 년 과 2024 년 에는사 망 사고 도1 건씩 발생했다.부상을 입 거나사 망 한 432명 중 19세이하가144명으로전 체 의33.3%에달한다. 특히 12세이하사 상자는87명 ( 20.1% ) 으로전연 령층 에서 어린이들이가장사고를 많 이당했다. 사고 지역은 수도권에 집 중됐 다. 서 울 과 인 천 , 경 기도 등 수도권에서 △ 2020 년 22 건 ( 100% ) △ 2021 년 33 건 ( 73.3% ) △ 2022 년 63 건 ( 71.6% ) △ 2023 년 68 건 ( 64.1% ) △ 2024 년 99 건 ( 67.3% ) 의 PM 뺑 소니교 통 사고가 발 생했다. 특히 2022 년 부터 경 기도에서 일어난 사고는전 체 의 40%안 팎 인것 으로집계 됐 다. 사 망 사고 2 건 도 모두 경 기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여형 PM 공급이 많 고, 경 기도의 경 우 서 울 에비해상대적으로대 중 교 통 이불 편해사용량이늘면서생긴 현 상으로 풀 이된다”고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 개 인형이동장치가 이용 장 벽 이 낮 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 류 되는만 큼 사고 후 도주하는행위 는 중 대 범죄 ”라며“ 골 목 통 행이용이 하고 번 호판이부재하다는 등의전동 킥 보 드 특 성을악용한 도주행위는엄 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동차관리 법 을 개 정해 번 호판부 착 대상을 PM 으 로 확 대해야한다는의 견 도나온다. 김나연기자 사람 치고달아나는 킥보드$ P <개인형 이동장치> M 뺑소니 4년 새 6.7배 ‘급가속’ 지난해147건$사망자도발생 12세이하사상자 20%가장많아 번호판부착의무없어도주악용 “차로분류‘중대범죄’엄벌해야” ץ ⅁⿞ℽජⅮ⠡ ㏖Ö ㏗ ᡚ᭕಑ ܙ ⭾᩵ ک ⿍〲 2020년 2021 2022 2023 2024 㜬Ö ℉㋉㋇㋉㋈଍㋌₝㋈㋉ⅅ ࠕ ⎉⇍ජ⩮ᚽລ㍘ ⁁ᗥ⿞㍠὚ᗥ⿞⇍ජラ຺ⶵ⼱㍗ඍሥ ܙ ⭾ᙞ ץ ⇞℅ሥ ⇍ජ⩮ᚽລ㍘⇍ජℽጥⶒ⽒◱㍘⇍߹⅙⇍ ع ᎕⼽ೂ ᩵ ؽک ᯡ ᩵Ꭶ ᝉ᪊ 23 22 46 45 1 1 ᑎ 95 88 112 106 154 ᑎ 147 ؽ 11일강원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내공터에서농민이작업용비닐위로벼낱알을펼쳐건조하고있다. 새 파란비닐과황금빛낱알이대비돼한폭의그림을연상케한다. 춘천=연합뉴스 2시간나온다더니 30분만에‘뚝’$강릉시민들분통 “새만금공항, 불이익의도적축소”$법원, 건설계획제동 아파트제한급수로 6일째불편 단독주택^상가는물공급안끊겨 ‘형평성’문제제기하는목소리도 내일까지비예보에실낱희망 법 원이새만 금 국제공 항건 설계 획 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단 체 측 손 을 들어 줬 다. 2022 년 9 월 소 송 제기 3 년 만의 판단이다. 2028 년 착 공을 목 표 로 한 340만 ㎡ 규 모의전 북 신 공 항 사 업 에 제동이 걸렸 다. 서 울 행정 법 원행정7부 ( 수 석 부장이 주 영 ) 는 새만 금신 공 항백 지 화 공동행 동 ( 이하 공동행동 ) 소속 시민 1,297명 이국 토 교 통 부를 상대로 낸 새만 금 국 제공 항개 발사 업 기 본 계 획 취소소 송 에 서11일원고 승 소판결을내 렸 다. 재판부는 국 토 부가 계 획타 당성조 사과정에서의도적으로불이 익 요소를 축 소하는등 “이 익 형량의 객 관성과합 리성을 잃 어재량을일 탈 한 위 법 이있 다”고 판시했다. 국 토 부가 내세운 ‘지 역균형발전’ 논 리도받아들여지지않 았 다.공 항건 설로 얻 을공 익 이예상 손 실 을 압 도 할 만 큼크 지않다는것이다. 조 류 충 돌 위 험 평가가 지나치게간 과된 점 도 문제로 꼽 혔다. 재판부는 “국 토 부가사 업 부지 선 정과정에서조 류 충 돌 위 험 을 평가하지않 았 다”며 “전 략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조 류 충 돌 위 험 을 평가했지만 위 험 성이국내 어 느 공 항 보다 높게평가 됐 는데도 평 가 모 델 을일관성없이적용하거나 평 가 지역을 축 소하며위 험 도를 의도적 으로 축 소했다”고 지적했다. 생 태 계 훼손 우려도 제시 됐 다. 재판부는 “공 항 부지는 과거는 해안이 었 고 지 금 은 염습 지로 풍 부한 생 태 계가 형성 돼 있 고 다수 법 정보호종들이발 견 되고있 다”며“국 토 부도 공 항 건 설이생물 다 양 성을 해 칠 수있다는 점 을인정했지 만구 체 대안을제시하지못했다”고지 적했다. 공동행동은판결직 후 “사 법 부 본 연 의 책 무를 저버리지않은 판결”이라며 “기 후 생 태붕괴 를가속하는정부사 업 을 중 단시 킬매 우 중 요한 분기 점 이 될 것”이라고 환영 의 뜻 을밝혔다.반면전 북 도는당 혹 감을감 추 지못했다. 김 형 우 전 북 도 건 설교 통 국장은 긴급 브 리 핑 에서“ 향후 국 토 부와상의해 항 소를 제기 할 것”이라고말했다. 김현우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강원강릉시한 가정어린이집화장실에 2L짜 리생수묶음이쌓여있다. 강릉=연합뉴스 노동자 4명이나죽었는데그대로$ 포스코이앤씨심각한‘안전불감증’ 23개현장불시점검서22곳적발 추락^감전사고잇따라발생에도 이동통로^전기설비등개선안돼 아동성 폭 행 범 조두 순 이 법 무부의 외 출제한명 령 을 네 차 례 어기고하교시 간대에거주지를 벗 어난 혐 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 겨졌다. 수원지 검 안 산 지 청 형사2부 ( 부장장 욱환 ) 는전자장치부 착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조두 순 을 불구속기소하 고 피 고인의치 료 감호를 청 구했다고 11일밝혔다. 치 료 감호는 재 범 위 험 이 높은 범죄 자를치 료 하기위해국 립법 무 병원에수용하는 처 분이다. 조두 순 은올해3 월 말부터6 월 초까 지 경 기안 산 시다가구주택내거주지 를 벗 어나‘하교시간대 외 출제한명 령 ’ 을4차 례 위반한 혐 의를받고있다. 조두 순 의 외 출제한 시간은 등 · 하교 시간대인오전7 ~ 9시,오 후 3 ~ 6시와야 간시간대인오 후 9시 ~ 이 튿 날오전6시 다. 조두 순 은무단 외 출과정에서위치 추 적전자장치를 훼손 한 혐 의도 받는 다. 앞서안 산 보호관 찰 소는 지난 6 월 조두 순 이정 신 이상 증 세를 보이는 점 을 고려해 법 원에감정 유 치장을 신청 했고, 국 립법 무병원은 7 월 말쯤 조두 순 의정 신 감정을진행한결과치 료 감 호가 필 요하다는 감정의 견 을 회 신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조두 순 은 2023 년 12 월 4일에도오 후 9시가 넘 어서 약 40분간무단 외 출한 혐 의로기소 됐 고, 법 원판결로3 개월 간복 역했다. 당시조두 순 은 법 정에서“아내 와다 퉜 다. 초소에있는 경찰 관에게상 담하 러 간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2008 년 12 월 4일 경 기안 산 시한 교회앞에서초등 학 생을 납 치해성 폭 행하고 중 상을 입혀 12 년 간 복역한 뒤 2020 년 12 월 12일출소했다. 이종구기자 사업취소소송, 시민단체승소 조류충돌^생태계훼손등우려 그림같은가을들녘 하교시간‘무단외출’ 조두순또재판행 “정신감정결과치료감호청구”